'중국 견제' 목표는 같지만 방법론은 갈려

한국 인재가 많이 가는 미국, 이민 정책도 관전 포인트

카멀라 해리스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후보 구도로 펼쳐지는 미국 대선 결과에 과학계 이목이 쏠린다.

두 후보의 이민 및 연구·개발(R&D) 예산 정책에 차이가 있어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국제 과학계 인재 이동과 글로벌 기술협력 성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3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카멀라 해리스와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과학기술 정책 분석 결과가 주요 학술지와 정책 연구 기관에서 속속 나오고 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트럼프, 바이든 행정부의 연구·개발(R&D) 정책을 바탕으로 미국 대선 양대 후보의 정책 방향을 전망한 보고서를 10월에 발간했다.

양측 모두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한다는 목표는 같았다. 다만 R&D 투자에 있어 트럼프 행정부는 민간 주도 정책을 추진했고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정부 주도 R&D 투자 확대를 추진했다.

트럼프 후보는 대통령 시절 민간 중심의 혁신을 표방하며 행정부 예산 제안에서 정부 R&D를 삭감하려고 했다. 다만 예산 편성권을 가진 의회에서 견제해 삭감 시도는 불발됐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연방정부의 안정적 R&D 투자 확대 정책 기조가 이어졌다.

사이언스는 해리스 후보는 기초 연구·기후 변화 대응·의료 R&D 예산 확대를 추진하고 트럼프 후보는 인공지능(AI)·반도체·국방 등 전략 분야를 제외한 전반적인 R&D 예산 위축을 전망했다.

미국 정부의 R&D 예산은 기술개발 역량으로 이어진다. 최근 한국이 추진하는 국제 R&D 전략에도 영향을 미친다.

네이처는 이번 대선을 다루며 "미국이 오랫동안 과학기술을 선도한 것은 큰 비용을 지출했기 때문"이라며 "미국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투자한 재료, 물리,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는 중국이 앞지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출생에 따라 과학기술 인력 정책의 중요도가 높아진 한국 상황에서는 미국의 이민·비자 정책도 주요 관심사다. 한국 유출 인재의 다수의 행선지는 미국이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민자에 적대적 환경이 조성되고 반 이민 정책이 추진되자 미국 과학계에서는 경쟁력 상실을 우려했다. 미국 과학계는 해외 인재에 의존한다.

실제 2020년 미국에서 수여된 컴퓨터 과학 분야 박사의 59%는 임시 비자 소지 외국인이었다.

사이언스에 따르면 트럼프 후보는 학사 졸업생 영주권·비자 정책과 관련해 가장 훌륭한 졸업생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공격적인 심사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해리스 후보는 상원의원 시절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제한 정책을 비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고숙련 기술 인재 유치 및 포용적 환경 조성에 주력했다.

한 과학계 관계자는 "미국의 이민 장벽이 높아지면 각 국가 과학 인재 유출은 주춤하겠지만 수동적인 R&D 정책 기조로 전체적인 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