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취득세 지지자들, 주요 교육 프로그램 돈 줄 사라진다며 반대

주식과 채권 등 무형재산을 처분해서 생긴 이익에 부과하는 자산취득세의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발의안 2109호(I-2109)가 다음 달 선거에서 통과될 경우 워싱턴주의 조기교육 프로그램들이 당장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주정부는 자산취득세를 통해 첫해인 2023년에 8억4,800만달러, 2024년에 3억6,100만달러를 각각 거둬들였다. 이 세입 중 첫 5억달러는 무조건 교육부문에 투입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학교건물 신축 및 보수에 사용토록 했다.

주의회는 ‘공평한 어린이 출발(FSK)’을 설립, 자산취득세 세수입의 상당 부분을 0~12세 자녀를 둔 저소득층 근로자 부모를 위한 ‘직업연결 탁아 프로그램’과 3~5세 어린이들에게 무료 유치원 교육을 제공하는 ‘조기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투입토록 했다.

FSK는 대부분의 탁아 프로그램이 일정기준 이하 가구소득의 자녀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두 프로그램은 홈리스 자녀와 소득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탁아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가구, 또는 장애아 등 특수교육이 필요한 가구들에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자산취득세는 무형자산을 매각해 26만2,000달러 이상의 이윤을 취득한 사람에게 그 이윤의 7%를 세금으로 부과한다. I-2109를 반대하는 측은 자산취득세를 부과 받는 부자들이 연간 4,000명에 불과하다며 이는 워싱턴주의 800만 전체인구나 298만 전체가구의 극소수라고 지적한다.

반면에 I-2109를 앞장서서 추진한 헤지펀드 사업가 브라이언 헤이우드는 이 세금이 워싱턴주의 비즈니스를 옥죄며 부자들의 워싱턴주 이탈을 부추긴다고 주장하고 아마존 창업주 제프 베조스는 이미 자산취득세가 없는 플로리다주로 이주했다고 지적했다. 베조스는 고령의 부모 및 자신의 우주개발사업체인 블루 오리진과 가까이 있기 위해 이주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지난 2월 20억달러가 넘는 아마존 주식 1,200만주를 매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