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LU “검사들에 특정 판사 일괄적 자격박탈 요청토록 지시”

앤 데이비슨 시애틀시 검사장이 고발을 당했다.

시애틀검찰국이 선거로 선출된 푸자 바다디 시애틀 즉결재판소 판사의 경범죄자 재판을 원천봉쇄했다는 이유에서다.

유색인종 공직자 확충을 도모하는 비영리기관 ‘워싱턴주 커뮤니티연맹’과 3명의 유권자를 대리하고 있는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소장을 통해 "시 검찰국이 지난 2월 검사들에게 바다디 판사가 맡은 모든 형사재판에 그녀의 편견을 이유로 자격박탈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토록 지시함으로써 그녀를 판사로 선출한 유권자들을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시 검찰국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경범죄와 중경범죄를 시 법원인 즉결재판소(중범죄는 카운티 법원에)에 기소할 책임이 있으며 검사나 변호사는 인정신문 과정에서 판사의 편견을 이유로 자격박탈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일괄적으로 자격박탈을 요청하는 예는 매우 드물다.

지난 2월 당시 검찰국 형사과장이었던 나탈리 월튼-앤더슨은 “판사는 재판에서 개인감정을 피하고 법을 지켜야하며 판결이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똑같이 공정해야한다”고 강조하고 바다디 판사는 공정한 인정신문과 재판을 도외시했고, 동료 판사들의 의견을 뒤집었고, 증거에 의한 판결을 잘 못 내리기 일쑤였다며 휘하 검사들에게 그녀가 맡은 모든 케이스에 자격박탈을 요청하도록 지시했다.

바바디 판사는 자신이 한 검사의 윤리 및 증거 위반 가능성을 들어 그의 자격을 박탈한 뒤 월튼-나탈리 과장이 검사들에게 자신을 보이콧하도록 지시하는 메모를 보냈다며 그 메모는 자신이 편견을 가졌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검찰이 실제적으로 현직 판사를 무력하게 만든다면 선거를 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