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기후약속법 ‘달팽이 광고’는 과장”(영상)

시애틀타임스, 주민발의안 I-2117 반대 캠페인 측 주장 반박  


기후약속법(CCA)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발의안(I-2117)이 다음 달 선거에서 통과될 경우 “교통체증이 더 악화돼 차량 운전자들과 버스승객들이 달팽이를 부러워하게 될 것”이라는 TV광고는 과장이라고 시애틀타임스가 꼬집었다.

타임스는 이 광고가 I-2117이 통과되면 수십억달러의 교통예산이 삭감돼 도로 및 교량 보수가 어려워진다고 주장했지만 CCA의 탄소방출권 경매에 의한 주정부 수입은 도로교통에 직접 투입되지 않으며 이 부문은 갤런당 49.4센트씩 부과되는 개솔린세에 의존한다고 반박했다.

타임스는 발의안이 통과돼 내년 탄소방출권 경매 수입이 사라지더라도 이미 예산이 확정돼 공사가 진척 중인 I-405의 바슬-렌튼 구간 유료차선 공사(15억달러), Hwy-520의 포티지 베이 쪽 마무리 공사(14억달러), 시택 Hwy-509의 4마일 연장을 포함한 ‘퓨짓 사운드 게이트웨이’ 공사(27억달러) 등은 당분간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I-2117이 통과되면 대중교통 예산이 줄어 결과적으로 도로에 차량이 늘어나고 체증이 심해질 것이라는 광고 내용에 대해서도 타임스는 워싱턴주의 대중교통 기관들이 CCA 수입에서 지원받는 금액은 연간 전체경비 51억달러의 4%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반면에 최근 개통한 노스게이트-린우드 경전철 연장노선은 인접한 I-5의 차량을 줄일 것이라고 타임스는 덧붙였다.

타임스는 주정부가 CCA 수입금 4억달러를 2023~2025 회계연도 예산의 대중교통 부문에 계상했다고 밝혔다. 이 중 트랜짓 버스의 운영 지원금은 1억8,800만달러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대부분 극빈층 승객과 원주민 부족 등 소외된 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18세 미만 청소년들의 무료 트랜짓 탑승도 이 예산에서 지원된다.

문제의 30초짜리 ‘달팽이 광고’는 9월10일부터 17일까지 TV 스크린을 달궜다. KING-5 TV는 이 광고를 1주일간 122회 방영해 13만8,000달러를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I-2117 반대 캠페인 단체는 선거일인 11월5일 전까지 비슷한 광고들이 계속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의 기부자들 중엔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창업주 빌 게이츠, MS의 전 CEO 스티브 볼머, 타블로 공동창업주 크리스 스톨티, 퓨알럽 원주민부족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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