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사죄' 과거 발언 재조명…'섣부른 기대 금물' 목소리도

'섣부른 기대 금물' 목소리도…日총리 '고질적 한계' 자유롭지 못할 듯

한일 역사인식에 있어 '비둘기파'로 평가받는 이시바 시게루가 일본 차기 총리로 결정됨에 따라 일단 한일관계에 있어 부정적 변화 요인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7일 치러진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는 제28대 총재로 선출됐다. 그는 1차 투표에선 154표를 얻어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에게 27표 차로 뒤졌지만, 결선투표에서 역전에 성공했다.

이시바 총재는 2008년부터 총재 선거에 도전해 왔으나 번번이 고배를 마셨고, 이번에 '4전 5기' 끝에 승리를 거머쥐었다. 그는 다음 달 1일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차기 일본 총리로 공식 선출된다.

최근 한일관계 개선 흐름만 놓고 봤을 때, 한국 입장에선 '극우' 다카이치 담당상보다는 만족스러운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단 이시바 총재는 다카이치 담당상과 달리, 제2차 세계대전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특히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선 "한국이 납득할 때까지 계속 사죄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내 언론을 통해 밝히기도 했다.

또 지난 2019년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선언에 대해서는 "일본이 전쟁 책임을 정면으로 마주 보지 않는 것이 문제의 근본"이라고 지적하는 등 전향적인 입장을 자주 밝힌 바 있다.

ⓒ News1 DB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형성해 놓은 한일관계 개선 의지 동력은 최소한 유지될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아울러 이번 투표에서 이시바 총재의 승리는 자민당 내에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충분한 컨센서스가 있다는 분석도 가능해 보인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한일관계 개선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며 "내년 한일 수교 60주년 모멘텀을 통해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여러 가지 사안을 두고 이시바 총재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한미일 안보협력 중시' 기조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섣부른 기대는 금물이라는 지적도 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죄의 필요성을 언급한 발언은 그가 의원 시절 때 이야기로, 총리직에 오른 뒤엔 일본이 가진 '고질적 한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시바 총재는 그간 일본이 자성해야 할 부분과 역사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는 얘기를 해왔다"라며 "그러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한다든지 등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선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창록 경북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과거사 현안은) 정치적 판단을 넘어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얽혀 있다"라며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세부적인 방침까지 다 정해놨다. 이시바 총재라고 해도 그걸 바꾸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시바 총재처럼 '비둘기파'로 평가받았던 기시다 총리 역시 이달 초 윤 대통령과의 '고별회담'에서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해선 개인적 차원의 "가슴 아프다"는 발언만 반복했을 뿐, 끝내 전향적 행보를 보이진 못했다.

이시바 총재는 과거 평화헌법 개정과 이른바 '집단적 자위권' 등을 주장한 인물이기도 하다. 이는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복원하려 했던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주장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평가도 내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