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양극화로 재정 건전성 악화"…부정적 신용 전망

미국 대선에 따른 정치적 양극화로 인해 재정 건전성이 악화할 것이라고 신용평가업체 무디스가 경고했다. 무디스는 24일(현지시간) 미국 대선의 신용 리스크에 대한 보고서에서 갑작스럽고 파괴적인 정책 변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정치적 양극화로 인해 새로운 행정부가 국가 부채 부담을 줄이는 데 필요한 조치를 협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국의 재정 건전성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무디스는 예상했다.

11월 5일 대선에서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후보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국가 재정이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무디스는 전망했다.

재정 악화 추세를 억제하고 제한할 수 있는 정책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 악화는 미국 국가 신용에 점점 더 큰 부담을 줄 것이라고 무디스는 경고했다.

무디스는 지난 2023년 11월 최고 등급의 미국 국가신용에 대한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췄다. 같은 해 8월 다른 신평사 피치는 미국 부채 한도 증액에 대한 정치적 벼랑 끝 전술로 인해 미국 국가신용 등급을 강등했다. 또 다른 신평사 S&P는 2011년 부채협상 불안으로 미국 국가신용을 낮췄다.

무디스는 미국 정부가 향후 5년간 연간 국내총생산의 약 7%의 재정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하며, 2034년에는 적자가 9%로 증가해 부채 부담이 지난해 97%에서 130%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디스는 "미국의 재정 적자를 줄이고, 재정 적자를 충당하기 위한 신규 차입을 억제하며, 정부 수입의 점점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자 비용의 증가를 늦추기 위한 의미있는 정책 조치가 없다면 재정 건전성은 실질적으로 약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부채 역학은 점점 더 지속 불가능해지고 방향을 수정하기 위한 정책 조치가 없으면 미국 국가신용은 최고인 Aaa 등급과 일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무디스는 덧붙였다.

피치 역시 지난달 미국의 재정에 대해 11월 누가 승리하든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회 구성 미국 주권 재정 전망의 결정적인 요소는 대통령 선거 결과 뿐만 아니라 입법부의 권력 균형이 차기 행정부의 법안 통과 능력을 제한 할 수 있기 때문에 11월 선거에서 결정되는 의회 구성이 될 것이라고 무디스는 설명했다.

현재 하원은 공화당이, 상원은 민주당이 근소하게 장악해 미국 의회는 양당으로 갈라져있다. 무디스는 "미국 정부가 분열되어 새 행정부의 전면적인 재정 개혁을 방해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과적으로 두 후보의 재정 정책 제안은 치열한 초당파적 협상과 타협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어느 정당이 양원을 모두 장악하면 경제 성장 전망과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신용에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무디스는 "신용 위험은 다른 영역 중에서도 나올 수 있다"며 "세금, 무역 및 투자, 이민 및 기후 정책에 갑작스럽고 파괴적인 변화가 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일례로 트럼프가 최근 언급한 금리 결정 관련 대통령 발언권으로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한 전통적 정책이 파기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무디스는 통화 정책 결정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이 "신용에 부정적"이며 미국 금융 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보다 광범위하게는 "제도적 힘의 약화는 신뢰를 약화하고 경기 대응 정책의 실행을 저해하여 성장, 금융 시장 및 부채 발행자의 운영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무디스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