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 카운티 의회 8-0 표결ⵈ10여년 끌어온 존폐논쟁 일단락

킹 카운티 의회가 지난 10여년간 존폐여부를 놓고 뜨거운 논란을 빚어온 카운티 청소년 구치소를 결국 계속 존치시키기로 결정했다.

의회는 구치소를 그대로 두되 마땅한 대안을 계속 강구하면서 수감자들의 인도적 대우와 재활교육을 최대한 개선한다는 레이건 던 의원의 동의안을 지난 27일 8-0 표결로 가결했다. 이날 회의장에도 수많은 방청객들이 나와 찬반 의견을 개진했다.

구치소 존속을 지지하는 측은 이 시설이 지역사회의 치안확보와 범법 청소년들의 재활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일부 인권단체들은 수감자들이 대부분 유색인종이며 청소년기의 감방 수감은 이들의 두뇌발전을 저해해 삭방된 뒤 재범하기 일쑤라고 지적하고 이들을 수감시키기보다 관련 사회단체들에 맡겨 교화하는 쪽이 바람직하다며 맞섰다.

한 인권단체 조사에 따르면 킹 카운티의 흑인은 전체인구의 7%정도인 반면 청소년 구치소 수감자는 거의 절반이 흑인이다. 이들의 평균 구금기간도 2017년 12일에서 최근엔 36일로 3배 늘어났고 100일 이상 구금된 청소년도 200여명에 달했다.  

킹 카운티는 2012년 주민투표를 통해 ‘패트리셔 클라크 판사 어린이 가족 정의센터’라는 긴 이름의 청소년 구치소를 2억1,000만달러를 들여 시애틀의 센트럴 디스트릭에 건설키로 결정했으나 그 후 찬반논쟁 홍수와 법정소송이 이어지면서 2020년에야 완공돼 문을 열었다.

그 해 시애틀의 흑인인권(BLM) 시위가 극에 달한 가운데 청소년 구치소 폐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다우 콘스탄틴 수석행정관은 이를 2025년까지 폐쇄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카운티 정부나 관련기관들이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고 폐쇄 예정날짜는 2028년으로 연기됐었다.

던 의원의 동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 킹 카운티는 관련주법에 따라 청소년 및 성인 구치소를 운영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청소년 구치소가 폐쇄되려면 관련주법의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