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시의회 새 조례안에 식당업주, 종업원들 10년전 논쟁 재연

식당 등 소규모업체 고용인들의 팁 수입과 베니핏을 최저임금에 반영토록 한 현행 시 조례를 유지하려는 새 조례안이 시애틀 시의회에 상정되자 첨예했던 10년전 찬반논쟁이 재연되고 있다.

조이 홀링스워스 시의원이 발의한 새 조례안은 2015년 제정된 현행 조례의 시효가 올해 말로 만료되지만 내년 이후에도 이를 존속토록 해달라는 식당 등 접객업계의 요청을 반영한 것이다.

시애틀 시의회는 2015년 파격적인 시간당 15달러 최저임금을 채택하면서 고용인 500인 이하의 소기업체, 특히 식당업주들이 크게 반발하자 이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10년 유예기간을 설정했었다. 

시애틀의 최저임금은 지난 10년간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돼왔다. 금년 최저임금은 고용인 500인 이상 업체들은 시간당 평균 19.97달러, 그 이하 업체는 17.25달러이다.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부터는 식당 종업원들의 치저임금이 팁과 베니핏과는 별도로 시간당 3달러 정도 인상돼 대기업체 고용인들의 수준과 대등해지도록 돼 있었다.

친 기업계열의 새내기 시의원인 홀링스워스는 지난 30일 청문회에서 자신의 조례안은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아 민감한 최저임금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을 모색함으로써 소규모 업체들을 보호하고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유지하며 최저임금을 벌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동단체들은 업체의 규모에 따라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이 차별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10년전 조례 제정에 앞장섰던 샤마 사완트 전 시의원도 청문회에 참석해 홀링스워스의 조례안을 공격했다. 한 식당근로자 노조 회원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종업원들의 잦은 퇴직을 막을 수 있고 신규 종업원의 훈련을 피할 수 있으며 분위기 개선으로 고객들이 지갑을 더 많이 연다는 한 조사결과를 인용하고 최저임금이 업주들에게도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발라드 피자식당 ‘딜란시’ 업주 브랜든 프티는 연간 매출액이 140만달러 정도이며 현재 종업원들의 최저임금이 팁 수입을 포함해 시간당 30~50달러라고 밝히고 종업원들이 50개 테이블에서 얻는 팁이 5만달러 정도이므로 최저임금에서 이를 공제하면 자신의 이익이 반감된다고 말해다.

하지만 시애틀의 에버그린 식당체인 CEO인 이안 코트나지는 모든 식당이 지난 10년간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졌다며 원래 조례를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홀링스워스를 거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