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무관한 자연실업률 올 1분기 3.9%…실제 실업률과 0.5%p 차이

"최저임금·노조 등으로 임금부담 높아져…성과연동평가 확산시켜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실업자가 급증했지만, 이 가운데에는 경기와 무관하게 고용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따른 실업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사태와 별개로 우리나라에 고질적인 고용 문제가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고용상황을 토대로 자연실업률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 4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자연실업률은 3.9%로 추정된다.

자연실업률이란 경기 흐름과는 관계없이 인구구조, 기술진보, 노동시장 제도 등에 따라 구조적으로 존재하는 장기균형상태에서의 실업률이다.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며 사실상 '완전 고용' 수준을 유지하는 중에도 지속되는 실업률을 의미한다.

실제 실업률은 지난해 1분기 3.7% → 2분기 4.1% → 3분기 3.8% → 4분기 4.3% → 올해 1분기 4.4%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실업률이 자연실업률(3.9%)를 최대 0.5%포인트(p) 웃돌았지만, 여전히 자연실업률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

앞서 자연실업률은 지난 2002년 3.7%에서 2011년 3.3%로 낮아졌으나 이후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2020년 3.9%로 높아졌다.

한은은 또한 자연실업률을 성별과 연령별로 나눠서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여성의 자연실업률은 3.97%로 남성(3.91%)보다 0.06%p 높았다.

핵심연령층(30~54세)의 자연실업률은 2011년 1분기 2.51%에서 2021년 1분기 2.87%로 0.37%p 올랐으며 노년층(55세 이상)도 2.17%에서 3.39%로 1.22%p 상승했다.

특히 올해 1분기 청년층(15~29세)의 자연실업률은 9.15%에 이르렀다. 10년 전인 2011년 1분기 7.80%에 비해 1.35%p나 올랐다.

이를 두고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청년층 자연실업률이 높아지는 이유는 기술의 진보로 인력의 필요성이 줄어든 데다 최저임금·노조 등의 이유로 기업들의 임금 부담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코로나19 사태와는 별개로 우리나라에 고질적으로 자리잡은 고용시장 문제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과거에도 노동시장의 경직성 문제는 있었지만 점차 이러한 문제가 심화하면서 자연실업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경직성 문제를 줄여나가면서 성과연동 평가체계 등을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