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노령화 대응 위한 '새 간병인 프로그램' 발표

2026년까지 1만 5000명 영주권 발급 계획

캐나다 정부가 기존의 가정 보육 서비스 제공자 및 가정 지원 근로자 파일럿 프로그램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간병인 파일럿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새 프로그램은 간병인이 캐나다에 도착하면 일정 업무 경험을 요구하지 않고 곧바로 영주권을 취득할 기회를 제공한다.

캐나다는 2024-2026 이민 수준 계획에 따라 간병인 프로그램을 통해 1만5000명 이상의 새로운 영주권자를 맞이할 예정이다. 기존 프로그램은 6월 17일에 만료되는데, 이미 2024년 4월 30일 현재 약 5700명의 간병인과 그 가족이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다.

이는 캐나다의 인구 노령화로 인한 간병인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다. 향후 6년 이내에 900만 명 이상의 캐나다인이 은퇴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더 많은 사람들이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기존 프로그램은 CLB 5 수준의 언어 능력과 캐나다 고등 교육 1년을 요구했으나, 새로운 파일럿 프로그램은 CLB 4 수준의 언어 능력과 캐나다 고등학교 졸업장과 동등한 자격을 요구한다. 또한, 최소 6개월의 업무 경험 요건이 있었던 이전 프로그램과 달리, 새로운 프로그램의 업무 경험 요건은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다.

새로운 프로그램 하에서는 간병인이 반독립적이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서 회복 중인 사람들에게 임시 또는 시간제 간병을 제공하는 조직에서도 일할 수 있게 된다.

캐나다 간병 우수 센터의 최근 보고서는 많은 간병인이 65세 이상임을 강조하며, 간병인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노인 간병인은 자신도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 부닥칠능성이 높다.

전통적으로 어린 자녀를 돌보는 업무를 더 많이 맡는 여성들의 노동 시장 참여율이 증가함에 따라, 캐나다 가족들은 보육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2023년 캐나다 통계청 데이터에 따르면 15세 이상 여성의 노동 참여율은 1990년 58.5%에서 2022년 61.5%로 증가했다. 반면, 남성의 참여율은 같은 기간 동안 76.1%에서 69.5%로 감소했다.

마크 밀러(Marc Miller) 이민 장관은 "간병인은 캐나다 가족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어린이·노인·장애인 등을 돌본다. 우리 프로그램은 그들의 귀중한 기여를 반영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새로운 시범 프로그램은 간병인에 대한 지원을 향상할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양질의 돌봄을 제공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아만다 아지즈 변호사는 이번 변화가 간병인들이 처음부터 영주권 상태로 도착하도록 하는 데 있어 수십 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고 평가했다.

아지즈 변호사는 기존 프로그램에서는 신청자들이 12개월의 캐나다 근무 경험을 요구받아, 일부 간병인들이 불안정한 근무 조건에 처하게 되었음을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제니 관 NDP 하원 의원은 이번 변화가 간병인들이 가족과 분리되지 않고 캐나다로 함께 올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캐나다 간병인 임금은 근무 지역과 경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캐나다 직업 은행(Job Bank)에 따르면 가정 보육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시간당 17달러(약 1만7000원)이지만, 수요가 높은 도시에서는 최대 23.12달러(약 2만4000원)까지 오를 수 있다.

풀타임 간병인은 주당 30~40시간 일하게 되며, 상주 간병인이라 하더라도 24시간 내내 일하지는 않는다. 고용주는 계약 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간병인에게 초과 근무를 강요할 수 없다.

상주 간병인은 숙박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캐나다의 침실 한 개 아파트 임대료는 $800(약 80만 원)에서 $1,800(약 180만 원) 사이로, 대부분의 캐나다인은 수입의 30~50%를 주거비로 지출한다. 하지만 상주 간병인은 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서 초기 경제적으로 자립이 어려운 이민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

새로운 간병인 파일럿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식 출시가 가까워지면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 개편은 간병인의 역할과 기여를 인정하고, 더 나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캐나다 정부의 노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