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분만 출산에 공적보험 적용…저출생 덮친 일본 파격 대책
- 24-05-22
임신 후 만 37~41주 정상분만기에 출산하면 보험 적용
개인부담 경감해 저출생 완화하려는 파격적 조처
일본 정부가 2026년부터 정상분만 시, 공적의료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개인의 출산 부담이 사라지는 것이다.
교도통신은 후생노동성과 아동가정청이 이르면 내달, 전문가 회의를 신설해 보험 적용 대상인 정상분만 범위 등에 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관계자를 인용해 21일 보도했다.
정상분만이란, 임신 후 만 37주 이상 42주 미만에 해당하는 시기에 이뤄지는 출산을 뜻한다.
현재 일본에서는 정상분만 출산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의료기관이 서비스 비용을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어 지역 편차가 크다. 2023년 기준, 전국적으로 평균 비용은 약 50만3000엔(약 440만 원)으로 집계됐는데, 지역별로 최대 20만 엔(약 174만 원)까지 격차가 벌어졌다.
공적의료보험이 적용된다면 출산 비용이 일률적으로 공정가격에 맞춰지게 된다. 정상분만 서비스 질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또 출산에 적용하는 보험은 '질병 및 부상'과는 다른 항목을 마련할 방침이다. 질병 및 부상은 진료 시 10~30%를 환자가 부담하는데, 이와 차별화시켜 출산은 자기 부담이 없게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검토에 나선 이유는 개인의 부담을 경감해 저출생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현재 일본에서는 아이를 낳은 사람에게 '출산육아 일시금'이라는 명목으로 50만 엔을 지급하고 있다. 만약 여기에 보험까지 적용되면 분만 시 50만 엔을 초과하는 추가 비용에 대한 개인 부담이 적어질 가능성이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김철훈 목사 소고(小考-4)
- KORAFF 한인입양가족재단 한국문화축제 연다
- 타코마한국학교, 특별한 한국어 여름학교 캠프 연다
- KWA대한부인회 평생교육원 봄학기 수료식
- UW 한인 이수인교수 삼성호암상 받았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1일 토요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박3일 캠핑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1일 토요산행
- <속보>아동성폭행 타코마 한인군인, 택시기사 살해혐의로도 기소돼
- 600명 ‘코리아 나이트’서 스트레스 확 날렸다(+영상,화보)
- K-SCAN 한인상공인 길잡이 역할 돋보인다
- [화보] 코리아나이트 신나고 재미있었다
- 벨뷰통합한국학교 전통혼례식 "참 멋있어요"(+영상,화보)
- “FWYSO 봄 연주회에 한인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UW동아시아도서관, 김봉준 작가 초청 행사
- [기고-샘 심] 제44선거구 워싱턴주 하원의원에 출마하는 이유
- 오리건 한인, 어머니 숨지게 한 양로원에 1,000만달러 소송
- 한국 유명베이커리 파리바게뜨, 린우드점 드디어 내일 오픈한다
- [서북미 좋은 시-이춘혜] 나그네 길에 길동무
- 샘 심 시애틀한인회 부회장도 워싱턴주 하원 출마한다
- 시애틀 영사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 개최
시애틀 뉴스
- 일부 페리 탑승대기 시간 길어졌다
- 오리건 해안 홍합채취 금지됐다
- 코스트코 핫도그 가격 '1.50달러' 안올린다
- 시애틀찾은 연방의무감 "고독은 전염병, 우리 모두 대처해야"
- 워싱턴주지사 출마한 퍼거슨장관 공직자 윤리위반 시비
- 워싱턴주 식당서 오늘부터 플라스틱용기 사용금지된다
- 워싱턴주 차나 주택 보험 왜이리 비싼가? "보험료 인상이유 밝혀라”
- 시애틀경찰국장은 ‘파리목숨’인가? 디아즈 국장 해임 놓고 논란
- 아마존 드론 장거리 배송 승인 얻었다
- 애드리언 디아즈 시애틀 경찰국장 잘렸다
- 시애틀지역 집값도 큰 폭으로 올랐다
- 워싱턴주 10대 소년 하이킹중 400피트 절벽 아래로 추락했는데 경미한 상처만
- 빌 게이츠 전처 멀린다, 여성 인권단체에 10억달러 기부
뉴스포커스
- 전 보듬 직원 "강형욱 한창 잘나가던 때, 정읍까지 부친상 조문 왔다"
- '가스 폭발' 기억하고 있는 포항 시민들 "산유국 되나" 들썩
- 백종원 찾은 청도 '그 맛집'…"밀양 성폭행범이 돈 없어 살려달라 해 고용"
- 참치김칫국·감자수제비…김호중 '서울구치소' 식단에 누리꾼 "잘 나오네"
- 尹 "동해에 140억 배럴 석유·가스 가능성…내년 상반기 중 결과"
- 최-노 '세기의 이혼' 판결에 등장한 '정경유착史'…'비공개' 원칙 어겼나
- 서울경찰청장 "민희진 조사하면 윤곽 나올 것…차두리 명예훼손 곧 결론"
- 대통령실, '尹 격노설' 관계자발 보도에 '부정확' 선 그어
- 의협 "의사 총파업 투표"…동네의원 "국민 반감만 커질 것"
- 22대 국회 개원했지만…가상자산 '2단계 입법' 첩첩산중
- 면세업계, 임대료·송객수수료 딜레마…"하반기엔 웃을까"
- '세기의 이혼' 판결에…쇄신 나선 SK그룹 사업 재편 영향권
- 이준석 "여당이 '김정숙 특검법' 발의?…두 글자로 줄이면 생쇼"
- 큰 싸움 예고한 의협…"4~7일 총파업 회원투표"
- 5㎏짜리 '오물풍선' 서울서만 96개…차량 유리도 파손
- "밀양 여중생 성폭행범, 딸 낳고 맛집 운영…백종원도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