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급' 기피인물 되나…ICC, 네타냐후 체포영장 청구, 파장은?[딥포커스]
- 24-05-21
ICC 검사장, 하마스 지도자 3명·이스라엘 2명에 체포영장 신청
영장 발부시 국외 활동범위 좁아져…무기 수입 문제 발생 가능성도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장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지도자 3명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를 신청해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ICC가 체포 영장을 발부할 경우 ICC 회원국이면서도 이스라엘의 우방국인 독일, 영국 등은 네타냐후 총리를 체포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정치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며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에 대한 서명을 2005년 철회했다.
◇ "전쟁 범죄 저질러"…ICC, 네타냐후 체포영장 신청
카림 칸 ICC 검사장은 20일(현지시간)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에 대한 체포 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이들이 지난해 10월 8일부터 팔레스타인에서 전쟁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이유를 전했다.
ICC는 하마스 지도자 3명에게는 살인, 인질 억류, 성폭력, 고문, 포로에 대한 잔혹 대우 등을 반인도적인 범죄 및 전쟁 범죄라며 체포 영장을 신청했다.
가자지구 하마스를 이끄는 야히야 신와르, 하마스의 10월7일 공격의 주범 모하메드 데이프(본명 모하메드 디아브 이브라힘 알 마스리), 카타르 기반 하마스 지도자인 이스마일 하니예가 그 대상에 올랐다.
◇ ICC 검사장, 영장 발부 '신청'...다음 절차는?
체포 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전심재판부(Pre-Trial Chamber)의 검토 과정을 거치게 된다.
재판부는 루마니아의 율리아 모토크 재판장, 멕시코의 마리아 델 소코로 플로레스 리에라 재판장, 베냉의 레이네 알라피니-간수 재판장 등 3명으로 구성되며 영장 발부 검토를 위한 별도의 시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전심재판부는 재판소의 관할권 내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확립하고, 체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 영장엔 당사자에게 청구되는 구체적 범죄사실, 사실관계 진술이 적시돼야 한다.
◇ 체포 영장 발부시 파장은?
카림 칸 ICC 검사장이 전날 네타냐후 총리를 대상으로 신청한 체포 영장은 상징적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만일 네타냐후에게 체포 영장이 발부될 경우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국제적 기피인물 명단에 오를 전망이다.
실제 푸틴은 지난해 3월 우크라이나 어린이 강제이주 등 전쟁범죄 혐의로 ICC로부터 체포영장 발부받은 뒤 국제 행사 참석을 자제해 왔기 때문에 갈란트와 네타냐후의 국외 활동범위는 좁아질 수 밖에 없다.
ICC는 124개 당사국을 대상으로 구속영장 대상이 되는 개인이 자국의 영토에 발을 들일 경우 체포 및 인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ICC로부터 체포 및 인도청구서를 송부받은 당사국은 ICC 규정과 자국 국내법상의 절차에 따라 체포 및 인도청구를 이행할 의무 부담이 있는 것이다.
ICC로부터 체포 및 인도 청구가 없는 경우엔 인터폴과의 공조를 통해 입국 심사때 혐의자 색출 및 강제 출국 조치도 가능하다.
다만 ICC 당사국인 독일과 영국 등이 네타냐후 또는 갈란트에 대한 체포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영장 발부시 가자지구 영향은?
대다수 ICC 당사국은 국제인도법을 위반하는 국가에 무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이에 ICC의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대(對)이스라엘 무기 금수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도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타코마한국학교, 특별한 한국어 여름학교 캠프 연다
- KWA대한부인회 평생교육원 봄학기 수료식
- UW 한인 이수인교수 삼성호암상 받았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1일 토요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박3일 캠핑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1일 토요산행
- <속보>아동성폭행 타코마 한인군인, 택시기사 살해혐의로도 기소돼
- 600명 ‘코리아 나이트’서 스트레스 확 날렸다(+영상,화보)
- K-SCAN 한인상공인 길잡이 역할 돋보인다
- [화보] 코리아나이트 신나고 재미있었다
- 벨뷰통합한국학교 전통혼례식 "참 멋있어요"(+영상,화보)
- “FWYSO 봄 연주회에 한인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UW동아시아도서관, 김봉준 작가 초청 행사
- [기고-샘 심] 제44선거구 워싱턴주 하원의원에 출마하는 이유
- 오리건 한인, 어머니 숨지게 한 양로원에 1,000만달러 소송
- 한국 유명베이커리 파리바게뜨, 린우드점 드디어 내일 오픈한다
- [서북미 좋은 시-이춘혜] 나그네 길에 길동무
- 샘 심 시애틀한인회 부회장도 워싱턴주 하원 출마한다
- 시애틀 영사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 개최
- 한인2세들이 시애틀 영자신문 인수했다
- 미국프로축구 열린 시애틀 축구장서도 "Korea"
시애틀 뉴스
- 일부 페리 탑승대기 시간 길어졌다
- 오리건 해안 홍합채취 금지됐다
- 코스트코 핫도그 가격 '1.50달러' 안올린다
- 시애틀찾은 연방의무감 "고독은 전염병, 우리 모두 대처해야"
- 워싱턴주지사 출마한 퍼거슨장관 공직자 윤리위반 시비
- 워싱턴주 식당서 오늘부터 플라스틱용기 사용금지된다
- 워싱턴주 차나 주택 보험 왜이리 비싼가? "보험료 인상이유 밝혀라”
- 시애틀경찰국장은 ‘파리목숨’인가? 디아즈 국장 해임 놓고 논란
- 아마존 드론 장거리 배송 승인 얻었다
- 애드리언 디아즈 시애틀 경찰국장 잘렸다
- 시애틀지역 집값도 큰 폭으로 올랐다
- 워싱턴주 10대 소년 하이킹중 400피트 절벽 아래로 추락했는데 경미한 상처만
- 빌 게이츠 전처 멀린다, 여성 인권단체에 10억달러 기부
뉴스포커스
- 전 보듬 직원 "강형욱 한창 잘나가던 때, 정읍까지 부친상 조문 왔다"
- '가스 폭발' 기억하고 있는 포항 시민들 "산유국 되나" 들썩
- 백종원 찾은 청도 '그 맛집'…"밀양 성폭행범이 돈 없어 살려달라 해 고용"
- 참치김칫국·감자수제비…김호중 '서울구치소' 식단에 누리꾼 "잘 나오네"
- 尹 "동해에 140억 배럴 석유·가스 가능성…내년 상반기 중 결과"
- 최-노 '세기의 이혼' 판결에 등장한 '정경유착史'…'비공개' 원칙 어겼나
- 서울경찰청장 "민희진 조사하면 윤곽 나올 것…차두리 명예훼손 곧 결론"
- 대통령실, '尹 격노설' 관계자발 보도에 '부정확' 선 그어
- 의협 "의사 총파업 투표"…동네의원 "국민 반감만 커질 것"
- 22대 국회 개원했지만…가상자산 '2단계 입법' 첩첩산중
- 면세업계, 임대료·송객수수료 딜레마…"하반기엔 웃을까"
- '세기의 이혼' 판결에…쇄신 나선 SK그룹 사업 재편 영향권
- 이준석 "여당이 '김정숙 특검법' 발의?…두 글자로 줄이면 생쇼"
- 큰 싸움 예고한 의협…"4~7일 총파업 회원투표"
- 5㎏짜리 '오물풍선' 서울서만 96개…차량 유리도 파손
- "밀양 여중생 성폭행범, 딸 낳고 맛집 운영…백종원도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