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대마초 3급약물 재분류 공식 절차 개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16일(현지시간) 마리화나(대마초)의 저위험 약물 재분류를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영상으로 성명을 내고 "단순히 대마초를 사용하거나 소지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은 제안을 발표했다.

대마초는 1970년부터 헤로인과 엑스터시, LSD와 함께 이른바 '1급 약물'에 속했다. 1급 약물은 남용 위험이 아주 높고 의료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마초를 '3급 약물'로 재분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이날부터 공식적으로 대마초의 재분류 절차를 개시했다.

앞서 미 보건복지부는 대마초의 의존성을 중간 이하로 보고 3급 약물로 재분류하라고 마약단속국(DEA)에 권고했다. 3급 약물에는 의약품으로도 쓰이는 케타민과 코데인 등이 포함돼 있다.

AFP통신은 이번 정책이 미국 연방 마약 정책의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마초를 완전히 합법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방 차원에서 대마초 관련 체포 건수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퓨리서치센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88%는 대마초를 의료 또는 오락용으로 합법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대마초의 합법화에 반대하는 응답자 비중은 11%에 그쳤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대마초 재분류에 나선 건, 이 같은 여론을 고려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에서는 약 40개 주가 대마초를 합법화한 상태다. 로이터통신은 연방 차원에서 대마초를 합법화하면 관련 연구의 활성화와 의료용 대마초 시장에 대한 투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