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절도·스토킹 성폭력 아냐?'…日 장관 "연애 감정 느끼려는 것"
- 24-05-15
아동정책부 장관 "속옷 절도는 절도, 스토킹은 연애 감정 문제"
일본판 DBS(성범죄 이력 확인제)에 두 범죄 빠져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본판 DBS' 법안에 속옷 절도와 스토킹은 빠져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이들은 성폭력과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14일 일본 NHK방송에 따르면 이 법안은 아동 관련 일 종사자의 성범죄 이력을 확인하는 제도다. 영국에 비슷한 내용의 '공개와 금지 서비스'(Disclosure and Barring Service)법이 있어 '일본판 DBS'로 불린다.
일본 법안은 현재 중의원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중인데, '합의되지 않은 성관계' '아동 포르노 금지법 위반' 등을 '특정 성범죄'라며 범죄 경력 확인 대상 범죄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속옷 절도와 스토킹 단속법 위반은 포함하지 않았다.
와세다 유키 일본 입헌민주당 의원은 이날 열린 의회 질의응답 시간에 이를 지적하며 "(이들 범죄로) 기소된 사건은 성범죄 기록으로 확정"되어 이 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가토 아유코 아동정책 대신(장관)은 "속옷 절도는 절도 범죄이며, 스토킹 단속법 위반은 연애 감정 등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스토킹하는 범죄로, 사람에 대한 성폭력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연애 감정을 느끼려고 하는 행동이지 실제로 성적인 폭력이 아니라는 의미다.
이에 와세다 의원은 다시 "두 경우 모두 어린이가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가토 대신은 속옷 절도나 아동 스토킹 등으로 인한 성폭력 우려가 있을 경우 각 사업자에게 적절한 대응을 당부하겠다고 밝혔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영국 말고도 DBS와 유사한 정책을 가진 나라들이 있다. 독일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학대가 있을 경우 공공 청소년 복지 기관에서 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프랑스에는 취업 금지 규정이 없지만, 범죄 기록과 직종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용을 거부하거나 해고할 수 있다.
1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판 DBS 적용 대상으로 성범죄 이력 확인이 필수인 학교, 보육원, 유치원 등의 직장에 최소 230만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 법은 채용 신규 채용뿐 이미 근무 중인 사람들도 범죄 이력을 확인한다. 다만 학원이나 방과 후 프로그램, 무허가 보육시설 등은 의무는 아니라서 사업장에 자율성이 부과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박3일 캠핑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1일 토요산행
- <속보>아동성폭행 타코마 한인군인, 택시기사 살해혐의로도 기소돼
- 600명 ‘코리아 나이트’서 스트레스 확 날렸다(+영상,화보)
- K-SCAN 한인상공인 길잡이 역할 돋보인다
- [화보] 코리아나이트 신나고 재미있었다
- 벨뷰통합한국학교 전통혼례식 "참 멋있어요"(+영상,화보)
- “FWYSO 봄 연주회에 한인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UW동아시아도서관, 김봉준 작가 초청 행사
- [기고-샘 심] 제44선거구 워싱턴주 하원의원에 출마하는 이유
- 오리건 한인, 어머니 숨지게 한 양로원에 1,000만달러 소송
- 한국 유명베이커리 파리바게뜨, 린우드점 드디어 내일 오픈한다
- [서북미 좋은 시-이춘혜] 나그네 길에 길동무
- 샘 심 시애틀한인회 부회장도 워싱턴주 하원 출마한다
- 시애틀 영사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 개최
- 한인2세들이 시애틀 영자신문 인수했다
- 미국프로축구 열린 시애틀 축구장서도 "Korea"
- 코리아나이트 행사 전‘코리안 푸드트럭’운영
- 시애틀영사관 청사 경비 및 청소용역 입찰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5일 토요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25일 토요산행
시애틀 뉴스
- 애드리언 디아즈 시애틀 경찰국장 잘렸다
- 시애틀지역 집값도 큰 폭으로 올랐다
- 워싱턴주 10대 소년 하이킹중 400피트 절벽 아래로 추락했는데 경미한 상처만
- 빌 게이츠 전처 멀린다, 여성 인권단체에 10억달러 기부
- 시애틀지역 정신질환자 자연환경서 치료한다
- 시애틀서 가족부양하기 전국 '탑5'
- 시애틀지역 주민들 여행 선호지가 바뀌고 있다
- 시애틀 유명 정치로비회사 파산 모면했다
- 미국 대선 앞두고 국가부채 '부각'…"10년물 국채금리 10%"
- 한국 유명베이커리 파리바게뜨, 린우드점 드디어 내일 오픈한다
- 이런 사람이 시의원이었다니…50대 전 바슬시의원, 20살 여자친구 살해
- 시애틀 여름축제 서막 '프리몬트 페어' 다음 달에
- “아번경찰관 총격은 정당방위 아니다”
뉴스포커스
- '尹 축하난' 거절 인증 릴레이 시끌…"난이 무슨 죄"
- 김정숙 여사, 文전용기 인도 순방때 '기내식 6292만원'
- '명품백' 최재영 11시간여 2차 조사…"김 여사, 대통령실·보훈처 직원 연결"
- SK 흘러간 '노태우 비자금'…국고환수 대신 노소영 몫, 왜?
- 이성윤, 김건희 7대의혹 '종합특검법' 발의…도움 준 공무원도 수사
- 정부 "오늘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복귀시 불이익 최소화"
- 최태원 1.4조 어디서 마련하나…'세기의 이혼'에 SK 지배구조 영향권 2
- 매일 '159명' 담배로 사망…'흡연천국'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 [
- 8월부터 '성범죄 전과자' 운전학원 강사 자격 취득 못한다
- 전세사기법 개정 '청신호'…피해자단체 "정부대안, 정상 작동땐 일부 수용"
- 급등한 집값 'MB 시절'로 되돌리면, 혼인건수 25% 증가한다
- '돈봉투 의혹' 송영길, 163일 만에 석방…"무죄 입증할 것"
- "길, 김호중과 1~3차 함께"…스크린 골프장→식당 이동 CCTV 포착
-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8억 현금으로 지급해야"…역대 최고액
- '文 전 사위' 수사 중앙지검 이관?…전주지검 "바뀌는 거 없다" 일축
- 내년 대학 무전공 선발 총 3만 7935명…2만 8010명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