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절도·스토킹 성폭력 아냐?'…日 장관 "연애 감정 느끼려는 것"
- 24-05-15
아동정책부 장관 "속옷 절도는 절도, 스토킹은 연애 감정 문제"
일본판 DBS(성범죄 이력 확인제)에 두 범죄 빠져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본판 DBS' 법안에 속옷 절도와 스토킹은 빠져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이들은 성폭력과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14일 일본 NHK방송에 따르면 이 법안은 아동 관련 일 종사자의 성범죄 이력을 확인하는 제도다. 영국에 비슷한 내용의 '공개와 금지 서비스'(Disclosure and Barring Service)법이 있어 '일본판 DBS'로 불린다.
일본 법안은 현재 중의원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중인데, '합의되지 않은 성관계' '아동 포르노 금지법 위반' 등을 '특정 성범죄'라며 범죄 경력 확인 대상 범죄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속옷 절도와 스토킹 단속법 위반은 포함하지 않았다.
와세다 유키 일본 입헌민주당 의원은 이날 열린 의회 질의응답 시간에 이를 지적하며 "(이들 범죄로) 기소된 사건은 성범죄 기록으로 확정"되어 이 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가토 아유코 아동정책 대신(장관)은 "속옷 절도는 절도 범죄이며, 스토킹 단속법 위반은 연애 감정 등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스토킹하는 범죄로, 사람에 대한 성폭력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연애 감정을 느끼려고 하는 행동이지 실제로 성적인 폭력이 아니라는 의미다.
이에 와세다 의원은 다시 "두 경우 모두 어린이가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가토 대신은 속옷 절도나 아동 스토킹 등으로 인한 성폭력 우려가 있을 경우 각 사업자에게 적절한 대응을 당부하겠다고 밝혔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영국 말고도 DBS와 유사한 정책을 가진 나라들이 있다. 독일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학대가 있을 경우 공공 청소년 복지 기관에서 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프랑스에는 취업 금지 규정이 없지만, 범죄 기록과 직종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용을 거부하거나 해고할 수 있다.
1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판 DBS 적용 대상으로 성범죄 이력 확인이 필수인 학교, 보육원, 유치원 등의 직장에 최소 230만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 법은 채용 신규 채용뿐 이미 근무 중인 사람들도 범죄 이력을 확인한다. 다만 학원이나 방과 후 프로그램, 무허가 보육시설 등은 의무는 아니라서 사업장에 자율성이 부과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타코마한국학교, 특별한 한국어 여름학교 캠프 연다
- KWA대한부인회 평생교육원 봄학기 수료식
- UW 한인 이수인교수 삼성호암상 받았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1일 토요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박3일 캠핑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1일 토요산행
- <속보>아동성폭행 타코마 한인군인, 택시기사 살해혐의로도 기소돼
- 600명 ‘코리아 나이트’서 스트레스 확 날렸다(+영상,화보)
- K-SCAN 한인상공인 길잡이 역할 돋보인다
- [화보] 코리아나이트 신나고 재미있었다
- 벨뷰통합한국학교 전통혼례식 "참 멋있어요"(+영상,화보)
- “FWYSO 봄 연주회에 한인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UW동아시아도서관, 김봉준 작가 초청 행사
- [기고-샘 심] 제44선거구 워싱턴주 하원의원에 출마하는 이유
- 오리건 한인, 어머니 숨지게 한 양로원에 1,000만달러 소송
- 한국 유명베이커리 파리바게뜨, 린우드점 드디어 내일 오픈한다
- [서북미 좋은 시-이춘혜] 나그네 길에 길동무
- 샘 심 시애틀한인회 부회장도 워싱턴주 하원 출마한다
- 시애틀 영사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 개최
- 한인2세들이 시애틀 영자신문 인수했다
- 미국프로축구 열린 시애틀 축구장서도 "Korea"
시애틀 뉴스
- 일부 페리 탑승대기 시간 길어졌다
- 오리건 해안 홍합채취 금지됐다
- 코스트코 핫도그 가격 '1.50달러' 안올린다
- 시애틀찾은 연방의무감 "고독은 전염병, 우리 모두 대처해야"
- 워싱턴주지사 출마한 퍼거슨장관 공직자 윤리위반 시비
- 워싱턴주 식당서 오늘부터 플라스틱용기 사용금지된다
- 워싱턴주 차나 주택 보험 왜이리 비싼가? "보험료 인상이유 밝혀라”
- 시애틀경찰국장은 ‘파리목숨’인가? 디아즈 국장 해임 놓고 논란
- 아마존 드론 장거리 배송 승인 얻었다
- 애드리언 디아즈 시애틀 경찰국장 잘렸다
- 시애틀지역 집값도 큰 폭으로 올랐다
- 워싱턴주 10대 소년 하이킹중 400피트 절벽 아래로 추락했는데 경미한 상처만
- 빌 게이츠 전처 멀린다, 여성 인권단체에 10억달러 기부
뉴스포커스
- 전 보듬 직원 "강형욱 한창 잘나가던 때, 정읍까지 부친상 조문 왔다"
- '가스 폭발' 기억하고 있는 포항 시민들 "산유국 되나" 들썩
- 백종원 찾은 청도 '그 맛집'…"밀양 성폭행범이 돈 없어 살려달라 해 고용"
- 참치김칫국·감자수제비…김호중 '서울구치소' 식단에 누리꾼 "잘 나오네"
- 尹 "동해에 140억 배럴 석유·가스 가능성…내년 상반기 중 결과"
- 최-노 '세기의 이혼' 판결에 등장한 '정경유착史'…'비공개' 원칙 어겼나
- 서울경찰청장 "민희진 조사하면 윤곽 나올 것…차두리 명예훼손 곧 결론"
- 대통령실, '尹 격노설' 관계자발 보도에 '부정확' 선 그어
- 의협 "의사 총파업 투표"…동네의원 "국민 반감만 커질 것"
- 22대 국회 개원했지만…가상자산 '2단계 입법' 첩첩산중
- 면세업계, 임대료·송객수수료 딜레마…"하반기엔 웃을까"
- '세기의 이혼' 판결에…쇄신 나선 SK그룹 사업 재편 영향권
- 이준석 "여당이 '김정숙 특검법' 발의?…두 글자로 줄이면 생쇼"
- 큰 싸움 예고한 의협…"4~7일 총파업 회원투표"
- 5㎏짜리 '오물풍선' 서울서만 96개…차량 유리도 파손
- "밀양 여중생 성폭행범, 딸 낳고 맛집 운영…백종원도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