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韓 성장률 0%…"강한 구조개혁만이 역동성 높인다"
- 24-05-15
"노동력 보강 위해 외국인력 수용 필요…한계기업 구조조정도"
"조세·사회보험료 등 재원구조와 재정투자 전략 재수립해야"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장기적으로 0%에 수렴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외국인력의 적극적 수용, 한계기업에 대한 지속적 구조조정 등 강한 구조개혁만이 성장률의 하락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의 기고글이 게재됐다.
15일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행한 '예산춘추' 기고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 추세는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으며, 앞으로도 하락 가능성이 높다"며 "그러나 경제구조 개혁 성공 여부에 따라 성장세 하락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실장은 최근 2% 수준에 있는 장기경제성장률은 2050년 0.5% 수준으로 낮아진다고 내다봤다. KDI의 장기성장률 전망에 따르면 2050년 시나리오별로 낙관 1%, 기준 0.5%, 비관 0%로, 비관적 시나리오에서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경제가 예측됐다.
모든 시나리오에서 경제성장률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는데, 가장 주요한 요인은 인구구조의 변화였다. 과거 1%포인트(p) 수준이었던 노동력의 성장 기여도는 2023~2030년 0%p로 축소되고, 이후에는 오히려 경제규모를 축소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가파른 저출산과 고령화가 이유다.
노동력 보강을 위해 저출생 현상 완화가 필요하지만, 이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정 실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고령화로 인해 급증하는 고령층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외국인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부성이 높은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와 변화하는 환경과 수요에 맞게 움직이는 유연적인 교육제도 등을 통해 총요소생산성(노동과 자본 등을 제외한 생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실장은 이어 "한계기업을 도와주는 것이 경제 전체로는 역동성을 악화할 수 있으므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계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구조조정도 필요하다"며 "진입장벽을 낮춰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외국인력 수용, 진입장벽 축소, 규제 완화, 한계기업 구조조정 등 당위성이 꾸준히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구조개혁이 속도를 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해관계자의 갈등을 조정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 제도를 설계해 나가는 정치적 리더십이 발휘되면 우리 경제 미래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성장률 하락과 함께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도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저출산으로 인해 국가의 재정수입 기반이 약화될 것이며, 노인인구 증가로 노후소득과 의료·돌봄 등 재정지출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영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연구센터장은 예산춘추 기고에서 "재정수입 확보를 위한 국민부담의 적정 수준과 조세·사회보험료·부(분)담금 등 재원 구조의 재설계가 이뤄져야 한다"며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국가 재정투자 전략이 새롭게 수립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시애틀한인회,유급병가 세미나 개최한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15일 합동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15일 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15일 토요산행
- 삼성 이재용, 시애틀서 아마존 CEO만나
- “한인상공인 여러분,그랜트나 대출기회 넘쳐요”
- “22일 베냐로야홀서 무료 공연 즐기세요”
- “전주서 열리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신청하세요”
- 한인학부모회 미술대회서 리아 최,엠마 양 ‘대상’
- 서북미문인협회 20회 뿌리문학신인작가상 공모한다
- 창발 한인들 참여하는 자선기금마련 테니스대회 개최한다
- “시애틀 한인여러분, 호주와 뉴질랜드여행 어때요?”
- 한국학교서북미협의회, 5개 행사 종합시상식 열어(+화보)
- 이번 주말 제74주년 6ㆍ25 합동기념식 열린다
- 재미대한탁구협회 회장배 대회 열린다(+영상)
- 시애틀 통일골든벨 ‘성공’…김환희군 1등 영광 차지(+영상,화보)
- <속보> 오늘 정부납품 세미나서 한인상공인 위한 플렉스 펀드도 설명
- [신앙칼럼-최인근 목사] 기다림의 미덕(美德)
- 오리건 김성주의원 차남 미 공군사관학교 졸업
- “윤혜성 교장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 타코마한인회, KWA‘비지니스 활성화 그랜트신청’돕기로
시애틀 뉴스
- 아마존 시애틀 등 서민주택사업에 14억달러 추가 투자한다
- 올 여름에도 시애틀 '누드비치 공원' 그대로 운영된다
- 삼성 이재용, 시애틀서 아마존 CEO만나
- 시애틀 매리너스 23년만에 디비전 1위 노린다
- "타코마 교차로 위험 알고도 방치해 6명 사망"(영상)
- 애완견 데리고 캐나다 가는 것 어려워진다
- <속보> 지난 주 사망한 유명 워싱턴주 우주인 앤더스 사망원인은 ‘타박상’
- MS-애플-엔비디아 시총 1위 두고 사투…‘시총 삼국지’
- 억울한 살인죄 뒤집어쓰고 23년 복역했지만 "보상은 안돼"
- 시애틀 차이나타운 전 베트남마켓 건물서 화재 발생
- 스타벅스 '단골도 등돌려'...좋은 시절 끝났나
- 시애틀지역 세입자 강제퇴거 소송 빨라진다
- 킹 카운티 홈리스 업무수장 돌연 해고돼 '논란'
뉴스포커스
- 법도 환자도 등 돌린 진료거부…"무제한 자유 불가" 3대요구안 일축
- 당정 "130만 취약가구에 5.3만원…경로당 폭염지원금 6만원 인상"
- 대통령실 "상속세 전면 개편…종부세 폐지 필요"
- 민주 '명품백 수수 청문회' 추진…출석 불응시 '동행명령장' 검토
- 노소영 "서울대 후배들에게 실망…지방대 학생들에 감동" 무슨 일?
- 새마을금고 전무·상무·차장·과장·대리 모두 처벌받아…무슨 일?
- 499일 눈물의 기억 '이태원 참사 분향소' 이전…슬픔도 함께 옮겨지길
- "아내도 6억 투자"…견미리 남편 허위공시 주가조작 '무죄→파기환송'
- 경로당 '무상점심' 주5회로 늘지만 '지역간 격차' 우려…국비지원 목소리도
- 대박 난 '1만원대 청바지'…이랜드리테일 NC베이직, 라이프웨어 브랜드 도약
- "넘사벽 팔도·유재석의 농심·재도전 오뚜기"…뜨거워지는 비빔면 전쟁
- "미워도 다시 한번"…외국인 복귀에 '8만전자' 보인다
- 문·이과 통합수능 '서연고→서고연' 순위 바꿨다
- "희대의 조작사건" "법치 파괴 공작"…여야, 이재명 추가기소 공방
-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 "17~22일 교수 529명 휴진…54.7% 해당"
- 서울광장 떠나는 이태원 분향소…유가족·시민들 "진상 규명" 한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