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韓 성장률 0%…"강한 구조개혁만이 역동성 높인다"
- 24-05-15
"노동력 보강 위해 외국인력 수용 필요…한계기업 구조조정도"
"조세·사회보험료 등 재원구조와 재정투자 전략 재수립해야"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장기적으로 0%에 수렴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외국인력의 적극적 수용, 한계기업에 대한 지속적 구조조정 등 강한 구조개혁만이 성장률의 하락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의 기고글이 게재됐다.
15일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행한 '예산춘추' 기고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 추세는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으며, 앞으로도 하락 가능성이 높다"며 "그러나 경제구조 개혁 성공 여부에 따라 성장세 하락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실장은 최근 2% 수준에 있는 장기경제성장률은 2050년 0.5% 수준으로 낮아진다고 내다봤다. KDI의 장기성장률 전망에 따르면 2050년 시나리오별로 낙관 1%, 기준 0.5%, 비관 0%로, 비관적 시나리오에서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경제가 예측됐다.
모든 시나리오에서 경제성장률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는데, 가장 주요한 요인은 인구구조의 변화였다. 과거 1%포인트(p) 수준이었던 노동력의 성장 기여도는 2023~2030년 0%p로 축소되고, 이후에는 오히려 경제규모를 축소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가파른 저출산과 고령화가 이유다.
노동력 보강을 위해 저출생 현상 완화가 필요하지만, 이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정 실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고령화로 인해 급증하는 고령층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외국인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부성이 높은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와 변화하는 환경과 수요에 맞게 움직이는 유연적인 교육제도 등을 통해 총요소생산성(노동과 자본 등을 제외한 생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실장은 이어 "한계기업을 도와주는 것이 경제 전체로는 역동성을 악화할 수 있으므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계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구조조정도 필요하다"며 "진입장벽을 낮춰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외국인력 수용, 진입장벽 축소, 규제 완화, 한계기업 구조조정 등 당위성이 꾸준히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구조개혁이 속도를 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해관계자의 갈등을 조정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 제도를 설계해 나가는 정치적 리더십이 발휘되면 우리 경제 미래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성장률 하락과 함께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도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저출산으로 인해 국가의 재정수입 기반이 약화될 것이며, 노인인구 증가로 노후소득과 의료·돌봄 등 재정지출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영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연구센터장은 예산춘추 기고에서 "재정수입 확보를 위한 국민부담의 적정 수준과 조세·사회보험료·부(분)담금 등 재원 구조의 재설계가 이뤄져야 한다"며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국가 재정투자 전략이 새롭게 수립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한국 스타트업 미국진출 위해 중진공·시애틀총영사관 협력
- 시애틀시 ‘6월4일 한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날’로 지정
- 6월 정부납품 세미나 이번 주말 열린다
- 시애틀 한인, 워싱턴주 EOC 커미셔너로 활동
- “시애틀 한인 여러분, 유언장이나 상속 문제는 이렇게”
- 한인 꿈나무들 학예경연대회로 그림ㆍ글 실력 맘껏 발휘(+영상,화보)
- 페더럴웨이 통합한국학교도 장날행사로 여름방학들어가(+화보)
- 벨뷰통합한국학교 풍성하고 즐거운 종업식(+영상,화보)
- 시애틀통합한국학교 신나는 장날행사로 방학 들어가(+화보)
- U&T파이낸셜, 워싱턴주 한인여성부동산협회 세미나 성황
- 워싱턴주음악협회 올해 정기연주회 젊고 밝고 맑았다(+영상,화보)
- FWYSO 2만4,600여달러 장학기금 모았다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김철훈 목사 소고(小考-4)
- KORAFF 한인입양가족재단 한국문화축제 연다
- 타코마한국학교, 특별한 한국어 여름학교 캠프 연다
- KWA대한부인회 평생교육원 봄학기 수료식
- UW 한인 이수인교수 삼성호암상 받았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1일 토요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박3일 캠핑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1일 토요산행
- <속보>아동성폭행 타코마 한인군인, 택시기사 살해혐의로도 기소돼
시애틀 뉴스
- 워싱턴주 학생들 아직까지 FAFSA 결과 통보 못받아 전전긍긍
- 워싱턴주 오늘부터 범죄용의차량 추격 다시 가능해져
- 오늘, 내일 시애틀지역 바닷물 올해들어 가장 많이 빠진다
- 워싱턴 주민 "도살업자가 엉뚱하게 우리집 애완돼지 죽였다"
- 시애틀지역 평균 집값 100만 달러 돌파했다
- UW 순위 다소 밀렸지만 세계 명문대 맞다
- "시애틀지역에서 저렴한 탁아소 어디 없을까요"
- 시애틀 말썽꾸러기 ‘벨타운 헬캣’ 운전자에 거액벌금 요구
- 미국 항공사 요금반환법 제정엔 시애틀 고교 영향도 컸다
- 시애틀 역사풍물인 길거리 시계 ‘부활’한다
- 워싱턴주 경제 미국서 최고로 좋다
- MS, 스웨덴 AI·클라우드 인프라에 2년간 32억 달러 투자한다
- 긱하버 퍼레이드행사서 급발진해 5명 부상(+영상)
뉴스포커스
- '김정숙 순방 기내식' 6292만원 중 4125만원 '운송·보관료'
- 아브레우 액트지오 고문 "포항 석유·가스 유망…전 세계 주목"
- 서울대병원이 쏘아올린 '집단휴진', 동네 의원까지 확산할까
- '첫 파업' 삼성 노조, 연가 투쟁 참여율 낮아…생산 차질 없을 듯
- 도종환 "못 참겠다, 이게 공식 초청장…호화 기내식? 50명이 같은 도시락"
- '울산판 전청조' 남성 5명 동시 교제하며 수십억원 뜯어
- 이재명·조국, 2시간 비공개 회동…'22대 국회 협력 방안' 모색
- '현충일 욱일기' 부산 의사, 결국 내렸다…성난 민심 '신상 공개' 돌진
- 페이커 이상혁 "돈·명예 한시적…선한 영향력 고민하고 실천하겠다"
- 美도 놀란 '필름형' 조현병치료제…CMG제약 “이번엔 FDA 벽 넘는다”
- 서울대병원 17일부터 전면 휴진…응급 제외한 외래·수술 중단
- "맘에 들지 모르지만 핸드백 장만"…최재영 카톡 내용 공개
- 전공의 사직서 받는 정부…의대생 '휴학계'도 받을까
- 탈북자 단체, 북한에 '임영웅 노래' 보냈다…전단 20만 장 살포
- 김정숙 인도행 동행 고민정 "나도 그 기내식 먹었다, 엄청났다 기억 없어…"
- 한일 국민소득 '절반→역전'까지 18년…1인당 GDP도 추월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