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산 전기차 관세 25%→100%로 인상…반도체·태양전지 25%→50%
- 24-05-14
약 25조원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 인상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100%까지 4배 인상한다.
또한 철강·알루미늄 및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관세를 25%로 올리고, 반도체와 태양전지에 대한 관세도 25%에서 50%로 2배 높아진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고율의 관세 부과 등 대(對)중국 압박 조치에 나섬에 따라 중국의 대응과 그에 따른 미중 통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백악관은 14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및 그에 따른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산 수입품 180억 달러(약 24조 6400억원) 규모에 대해 이같은 관세 인상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우선 올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100%로 대폭 인상한다.
백악관은 "상당한 과잉생산 리스크로 이어지는 광범위한 보조금과 비시장 관행과 함께 중국산 전기차 수출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70% 증가해 다른 곳에서의 생산적 투자를 위협하고 있다"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100% 관세율은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 제조업체를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 관세를 올해내 7.5%에서 25%로, 리튬이온 비(非)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관세는 오는 2026년 7.5%에서 25%로 각각 올린다. 배터리 부품 역시 올해 내에 7.5%에서 25%로 인상한다.
핵심 광물 중에선 천연 흑연 및 영구 자석에 대한 관세를 현재 0%에서 2026년에 25%로 상향한다. 이외 다른 핵심 광물에 대한 관세는 올해 0%에서 25%로 올린다.
백악관은 "중국은 현재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의 특정 부분, 특히 핵심 광물 채굴, 가공, 정제와 같은 과정의 80% 이상을 통제하고 있다"며 "핵심 광물 채굴 및 전제 능력이 중국에 집중되면 공급망을 취약하게 만들고 국가안보 및 청정에너지 목표를 위험에 처하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특정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재 0~7.5%에서 올해내 25%로 인상하고,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관세도 현재 25%에서 오는 2025년까지 50%로 2배 상향한다.
백악관은 "레거시 반도체 부문에 있어 중국의 정책은 시장 주도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는 (중국의) 시장 점유율 확대와 급속한 생산 능력 확장으로 이어져 왔다"고 지적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과학법을 통해 미국의 반도체 제조 능력 등에 투자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반도체에 대한 관세 인상은 이같은 투자의 지속 가능성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초기 조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는 태양 전지에 대한 관세율을 태양 전지 모듈의 조립 여부와 상관없이 올해 기존 25%에서 50%로 일괄적으로 인상한다.
백악관은 "중국은 불공정 관행을 통해 전 세계 태양광 공급망의 특정 부문에서 80~90% 이상을 지배해 왔으며, 이같은 현상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태양전지) 관세 인상은 가격을 하락시키고 중국 외 지역에서 태양광 발전 능력 개발을 억제하는 중국의 정책 주도형 과잉 생산으로부터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이밖에 △STS크레인(0% → 25%, 연내) △주사기 및 바늘(0% → 50%, 연내) △마스크를 비롯한 개인 보호 장비(0~7.5% → 25%, 연내) △의료 및 수술용 고무장갑(7.5% → 25%, 2026년) 등에 대해서도 관세를 크게 올린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미국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하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역사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전략적 부문을 신중하게 겨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동맹을 약화시키거나 불공정 무역과 관계없이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모든 수입품에 가격을 인상시키는 무차별적인 10% 관세를 부과하기보단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공동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 파트너들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조치가 오는 11월 대선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편적 관세 공약 등을 겨냥했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대선을 앞두고 재선에 성공할 경우 이른바 '보편 관세 10%' 부과를 공약한 데 이어 중국에 대해선 60% 이상 고율 관세 적용 등을 시사하고 있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는 대통령에게 미국의 무역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이같은 관세 조치에 대해 중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외교가에선 중국 정부가 강력 반발하면서 보복성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당장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 조치 예고에 "중국은 일관되게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위반해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며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가 한국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 관세 인상 조치의 대상이 전기차와 배터리, 반도체, 철강 등 세계 시장에서 한중간 경쟁이 치열한 분야인 만큼 이들 분야에서 중국의 대미 관세 장벽이 높아진다면 한국이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예상도 제기된다.
그러나 향후 중국의 맞대응으로 미중간 통상 관계가 악화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 이후 정책 변화 여지 등 변수가 적지 않아 속단하긴 어렵다는 관측도 만만치 않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기고-샘 심] 제44선거구 워싱턴주 하원의원에 출마하는 이유
- 오리건 한인, 어머니 숨지게 한 양로원에 1,000만달러 소송
- 한국 유명베이커리 파리바게뜨, 린우드점 드디어 내일 오픈한다
- [서북미 좋은 시-이춘혜] 나그네 길에 길동무
- 샘 심 시애틀한인회 부회장도 워싱턴주 하원 출마한다
- 시애틀 영사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 개최
- 한인2세들이 시애틀 영자신문 인수했다
- 미국프로축구 열린 시애틀 축구장서도 "Korea"
- 코리아나이트 행사 전‘코리안 푸드트럭’운영
- 시애틀영사관 청사 경비 및 청소용역 입찰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5일 토요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25일 토요산행
- 워싱턴주 태권도와 체육계 대부 윤학덕 관장 추모식 열려
- “워싱턴주 정부납품 원하는 한인분들 오세요”
- 시애틀통합한국학교 온라인 교사연수 실시
- “한인여러분, 부동산 매매 및 투자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한인 비즈니스를 위한 안전세미나 성황리에 열려
- 시애틀영사관 전문직 행정직원 채용한다
- 구순 앞둔 성옥순시인 두번째 시집냈다
- 워싱턴주 음악협회 정기연주회 매진임박 “20% 할인 혜택도”
- 시애틀오페라 '한국인의 날'행사 성황리에 열려(+영상,화보)
시애틀 뉴스
- 시애틀 유명 정치로비회사 파산 모면했다
- 미국 대선 앞두고 국가부채 '부각'…"10년물 국채금리 10%"
- 한국 유명베이커리 파리바게뜨, 린우드점 드디어 내일 오픈한다
- 이런 사람이 시의원이었다니…50대 전 바슬시의원, 20살 여자친구 살해
- 시애틀 여름축제 서막 '프리몬트 페어' 다음 달에
- “아번경찰관 총격은 정당방위 아니다”
- 시애틀에 처음으로 네덜란드식 자전거교차로 들어서
- 세인트 헬렌스 일부 등산로 평일 폐쇄한다
- 프레메라 가입자, 멀티케어 소속 병원서 치료 가능하다
- 워싱턴주 산양이 줄어드는 원인은?
- 보잉 유인우주선 '스타라이너', 6월 다시 시도한다
- 워싱턴주 장기요양 보험은 미 전국적 '시금석'이다
- 워싱턴주 펜타닐 마약해독제 무료로 우송해준다
뉴스포커스
- '음주 뺑소니' 혐의 김호중, KBS '한시적 출연 금지' 처분
- 한 달간 복귀 전공의 122명 늘어…"복귀시 불이익 최소화 할 것"(종합)
- 전세사기특별법 등 4개 법안 재의요구 가닥…14번째 거부권 예상
- '尹-이종섭 통화' 의혹 급부상…채상병특검법 재추진 힘받나
- '대전역점 임대수수료 17% 못내' 성심당 발표에 네티즌 뜨거운 반응
- "아이 낳으면 최장 20년"…오세훈표 장기전세 입주 조건은?
- 인천공항 '1억 클럽' 눈앞…두바이·이스탄불공항과 어깨 나란히
- 삼양식품, 해외 '불닭'·국내 '맵탱' 투트랙 전략 통하나
- 서울서 코카인, 세종도 뚫렸다…하수처리장 '마약 지도' 충격
- 윤 대통령, 휴대전화로 국방장관 3차례 통화…그 사이 박 대령 해임
- 채상병 특검 결국 부결, 전세사기특별법 야당 단독 처리
- "대통령, 의료붕괴 책임자로 손가락질 받을 것…타협 절차 중요"
- '계곡 살인' 이은해 "그날 성관계 문제로 다투다 장난"…父 "천사였던 딸 믿는다"
- "골프채 손잡이로 남현희 조카 때렸다"…전청조, 아동학대 혐의 기소
- "소주 딱 한 잔만"…오늘부터 식당에서 잔술 판다
- '中 직구' 쉬인서 산 어린이 신발 '불임 성분' 428배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