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산 전기차 관세 25%→100%로 인상…반도체·태양전지 25%→50%
- 24-05-14
약 25조원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 인상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100%까지 4배 인상한다.
또한 철강·알루미늄 및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관세를 25%로 올리고, 반도체와 태양전지에 대한 관세도 25%에서 50%로 2배 높아진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고율의 관세 부과 등 대(對)중국 압박 조치에 나섬에 따라 중국의 대응과 그에 따른 미중 통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백악관은 14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및 그에 따른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산 수입품 180억 달러(약 24조 6400억원) 규모에 대해 이같은 관세 인상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우선 올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100%로 대폭 인상한다.
백악관은 "상당한 과잉생산 리스크로 이어지는 광범위한 보조금과 비시장 관행과 함께 중국산 전기차 수출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70% 증가해 다른 곳에서의 생산적 투자를 위협하고 있다"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100% 관세율은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 제조업체를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 관세를 올해내 7.5%에서 25%로, 리튬이온 비(非)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관세는 오는 2026년 7.5%에서 25%로 각각 올린다. 배터리 부품 역시 올해 내에 7.5%에서 25%로 인상한다.
핵심 광물 중에선 천연 흑연 및 영구 자석에 대한 관세를 현재 0%에서 2026년에 25%로 상향한다. 이외 다른 핵심 광물에 대한 관세는 올해 0%에서 25%로 올린다.
백악관은 "중국은 현재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의 특정 부분, 특히 핵심 광물 채굴, 가공, 정제와 같은 과정의 80% 이상을 통제하고 있다"며 "핵심 광물 채굴 및 전제 능력이 중국에 집중되면 공급망을 취약하게 만들고 국가안보 및 청정에너지 목표를 위험에 처하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특정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재 0~7.5%에서 올해내 25%로 인상하고,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관세도 현재 25%에서 오는 2025년까지 50%로 2배 상향한다.
백악관은 "레거시 반도체 부문에 있어 중국의 정책은 시장 주도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는 (중국의) 시장 점유율 확대와 급속한 생산 능력 확장으로 이어져 왔다"고 지적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과학법을 통해 미국의 반도체 제조 능력 등에 투자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반도체에 대한 관세 인상은 이같은 투자의 지속 가능성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초기 조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는 태양 전지에 대한 관세율을 태양 전지 모듈의 조립 여부와 상관없이 올해 기존 25%에서 50%로 일괄적으로 인상한다.
백악관은 "중국은 불공정 관행을 통해 전 세계 태양광 공급망의 특정 부문에서 80~90% 이상을 지배해 왔으며, 이같은 현상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태양전지) 관세 인상은 가격을 하락시키고 중국 외 지역에서 태양광 발전 능력 개발을 억제하는 중국의 정책 주도형 과잉 생산으로부터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이밖에 △STS크레인(0% → 25%, 연내) △주사기 및 바늘(0% → 50%, 연내) △마스크를 비롯한 개인 보호 장비(0~7.5% → 25%, 연내) △의료 및 수술용 고무장갑(7.5% → 25%, 2026년) 등에 대해서도 관세를 크게 올린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미국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하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역사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전략적 부문을 신중하게 겨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동맹을 약화시키거나 불공정 무역과 관계없이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모든 수입품에 가격을 인상시키는 무차별적인 10% 관세를 부과하기보단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공동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 파트너들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조치가 오는 11월 대선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편적 관세 공약 등을 겨냥했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대선을 앞두고 재선에 성공할 경우 이른바 '보편 관세 10%' 부과를 공약한 데 이어 중국에 대해선 60% 이상 고율 관세 적용 등을 시사하고 있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는 대통령에게 미국의 무역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이같은 관세 조치에 대해 중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외교가에선 중국 정부가 강력 반발하면서 보복성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당장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 조치 예고에 "중국은 일관되게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위반해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며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가 한국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 관세 인상 조치의 대상이 전기차와 배터리, 반도체, 철강 등 세계 시장에서 한중간 경쟁이 치열한 분야인 만큼 이들 분야에서 중국의 대미 관세 장벽이 높아진다면 한국이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예상도 제기된다.
그러나 향후 중국의 맞대응으로 미중간 통상 관계가 악화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 이후 정책 변화 여지 등 변수가 적지 않아 속단하긴 어렵다는 관측도 만만치 않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타코마한국학교, 특별한 한국어 여름학교 캠프 연다
- KWA대한부인회 평생교육원 봄학기 수료식
- UW 한인 이수인교수 삼성호암상 받았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1일 토요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박3일 캠핑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1일 토요산행
- <속보>아동성폭행 타코마 한인군인, 택시기사 살해혐의로도 기소돼
- 600명 ‘코리아 나이트’서 스트레스 확 날렸다(+영상,화보)
- K-SCAN 한인상공인 길잡이 역할 돋보인다
- [화보] 코리아나이트 신나고 재미있었다
- 벨뷰통합한국학교 전통혼례식 "참 멋있어요"(+영상,화보)
- “FWYSO 봄 연주회에 한인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UW동아시아도서관, 김봉준 작가 초청 행사
- [기고-샘 심] 제44선거구 워싱턴주 하원의원에 출마하는 이유
- 오리건 한인, 어머니 숨지게 한 양로원에 1,000만달러 소송
- 한국 유명베이커리 파리바게뜨, 린우드점 드디어 내일 오픈한다
- [서북미 좋은 시-이춘혜] 나그네 길에 길동무
- 샘 심 시애틀한인회 부회장도 워싱턴주 하원 출마한다
- 시애틀 영사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 개최
- 한인2세들이 시애틀 영자신문 인수했다
- 미국프로축구 열린 시애틀 축구장서도 "Korea"
시애틀 뉴스
- 오리건 해안 홍합채취 금지됐다
- 코스트코 핫도그 가격 '1.50달러' 안올린다
- 시애틀찾은 연방의무감 "고독은 전염병, 우리 모두 대처해야"
- 워싱턴주지사 출마한 퍼거슨장관 공직자 윤리위반 시비
- 워싱턴주 식당서 오늘부터 플라스틱용기 사용금지된다
- 워싱턴주 차나 주택 보험 왜이리 비싼가? "보험료 인상이유 밝혀라”
- 시애틀경찰국장은 ‘파리목숨’인가? 디아즈 국장 해임 놓고 논란
- 아마존 드론 장거리 배송 승인 얻었다
- 애드리언 디아즈 시애틀 경찰국장 잘렸다
- 시애틀지역 집값도 큰 폭으로 올랐다
- 워싱턴주 10대 소년 하이킹중 400피트 절벽 아래로 추락했는데 경미한 상처만
- 빌 게이츠 전처 멀린다, 여성 인권단체에 10억달러 기부
- 시애틀지역 정신질환자 자연환경서 치료한다
뉴스포커스
- 면세업계, 임대료·송객수수료 딜레마…"하반기엔 웃을까"
- '세기의 이혼' 판결에…쇄신 나선 SK그룹 사업 재편 영향권
- 이준석 "여당이 '김정숙 특검법' 발의?…두 글자로 줄이면 생쇼"
- 큰 싸움 예고한 의협…"4~7일 총파업 회원투표"
- 5㎏짜리 '오물풍선' 서울서만 96개…차량 유리도 파손
- "밀양 여중생 성폭행범, 딸 낳고 맛집 운영…백종원도 방문"
- 개혁신당 이기인 "사망 훈련병 지휘관 ○○○ 중대장"…실명 공개
- 프로야구 한화, 제14대 사령탑에 김경문 감독 선임…3년 총액 20억
- 조국 WSJ 인터뷰 "감옥 가면 당이 내 일 대신해줄 것"
- 베트남 하노이 호텔서 한국인 여성 피살…韓남성 용의자 체포
- 임대료 저렴한 '사회주택' 비율 8.9%…한국 OECD 국가 중 '9위'
- 김호중 차량에 길 동승 논란…음주운전 방조죄 어떨 때 적용되나
- 법인세 부진에 또 '세수 펑크' 비상…중간예납·추계 방식 손볼 듯
- '주점 간판' 달고 불법 게임장 운영한 30대 우즈벡 여성 체포
- 라운드 예약도 앱으로 손쉽게…선호도 1위는 '카카오골프예약'
- "때려죽일…누굴 가르친다고" 얼차려 사망 동료 훈련병 父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