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검찰 테슬라 자율주행 사기 수사, 목표를 사기라고 할 수 있나?
- 24-05-09
미국 검찰이 테슬라가 주행보조 장치인 '오토파일럿'과 완전자율주행(FSD)의 가능성과 능력을 과대포장 해 소비자와 투자자를 속였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그러나 테슬라는 "장기적인 열망을 담은 목표를 실현하지 못한 것만으로는 사기가 아니다"는 입장이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은 테슬라가 가장 중시하는 것으로,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기대받고 있다. 투자자들도 이 때문에 테슬라가 단순한 전기차 회사가 아니라며 테슬라 주가에 프리미엄을 부여한다.
테슬라는 자율주행이라는 목표까지 가는 동안 여러 가지 선전을 할 수 있다. 이를 사기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테슬라의 주장대로 장기 목표를 실현하지 못한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미연방 검찰이 테슬라의 주행보조 기능 ‘오토파일럿’과 FSD 시스템을 선보일 때 투자자를 속였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만일 속였을 경우, 증권법상 사기 등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은 테슬라가 운전자 지원시스템을 과장되게 광고해 투자자들을 오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테슬라 차량에 기본적으로 장착된 오토파일럿과 테슬라가 추가로 판매 중인 FSD 시스템은 조향과 제동 및 차선 변경 등을 도와주지만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 없는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은 아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2016년 오토파일럿 기능을 소개하던 당시 "테슬라 차는 도심 도로를 지나 고속도로까지 주행한 뒤 주차 공간을 스스로 찾는다"고 발언했다.
그는 또 2022년 10월 콘퍼런스콜에서는 "FSD 업그레이드로 당신이 운전대를 잡지 않고도 직장, 친구집, 식료품점으로 갈 수 있게 된다"고 말하기도 했었다.
검찰은 이 같은 머스크의 발언에 주목하고 있다. 머스크가 FSD 기능을 과장함으로써 사용자들과 투자자들을 오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실제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기능과 관련, 미국 교통 당국이 조사에 나서는 등 테슬라 자율주행과 관련, 문제가 속출하고 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 작동된 상태에서 수백 건의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며 관련 조사에 나섰다. NHTSA는 "테슬라 기술에 대한 운전자의 기대와 실제 성능 사이에 심각한 격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테슬라를 기소하려면 회사가 소비자나 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중대한 허위 광고를 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
테슬라는 과거 관련 소송에서 "장기적인 열망을 담은 목표를 실현하지 못한 것만으로는 사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었다.
테슬라의 주장대로 목표를 사기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한편 미국 검찰은 테슬라의 주행거리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가 주장한 주행거리에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이 오랫동안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시애틀 통일골든벨 ‘성공’…김환희군 1등 영광 차지(+영상,화보)
- <속보> 오늘 정부납품 세미나서 한인상공인 위한 플렉스 펀드도 설명
- [신앙칼럼-최인근 목사] 기다림의 미덕(美德)
- 오리건 김성주의원 차남 미 공군사관학교 졸업
- “윤혜성 교장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 타코마한인회, KWA‘비지니스 활성화 그랜트신청’돕기로
- 시애틀 한인마켓 주말세일정보(6월 7일~ 6월 10, 6월 13일)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8일 토요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8일 토요산행
- 한국 스타트업 미국진출 위해 중진공·시애틀총영사관 협력
- 시애틀시 ‘6월4일 한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날’로 지정
- 6월 정부납품 세미나 이번 주말 열린다
- 시애틀 한인, 워싱턴주 EOC 커미셔너로 활동
- “시애틀 한인 여러분, 유언장이나 상속 문제는 이렇게”
- 한인 꿈나무들 학예경연대회로 그림ㆍ글 실력 맘껏 발휘(+영상,화보)
- 페더럴웨이 통합한국학교도 장날행사로 여름방학들어가(+화보)
- 벨뷰통합한국학교 풍성하고 즐거운 종업식(+영상,화보)
- 시애틀통합한국학교 신나는 장날행사로 방학 들어가(+화보)
- U&T파이낸셜, 워싱턴주 한인여성부동산협회 세미나 성황
- 워싱턴주음악협회 올해 정기연주회 젊고 밝고 맑았다(+영상,화보)
- FWYSO 2만4,600여달러 장학기금 모았다
시애틀 뉴스
- 시애틀고교서 또 총격사망사고 ‘캠퍼스 안전’우려
- 지구사진 찍은 워싱턴주 우주비행사, 소형 비행기 조종중 추락사(영상)
- 미국주택구매 희망자 71% “모기지 인하 기다린다”
- 시애틀서 트레이더 조스 인기 좋다-새 지점 개설한다
- 시애틀에 미국 최대규모 벽화 등장했다
- 워싱턴주 학생들 아직까지 FAFSA 결과 통보 못받아 전전긍긍
- 워싱턴주 오늘부터 범죄용의차량 추격 다시 가능해져
- 오늘, 내일 시애틀지역 바닷물 올해들어 가장 많이 빠진다
- 워싱턴 주민 "도살업자가 엉뚱하게 우리집 애완돼지 죽였다"
- 시애틀지역 평균 집값 100만 달러 돌파했다
- UW 순위 다소 밀렸지만 세계 명문대 맞다
- "시애틀지역에서 저렴한 탁아소 어디 없을까요"
- 시애틀 말썽꾸러기 ‘벨타운 헬캣’ 운전자에 거액벌금 요구
뉴스포커스
- '벼랑 끝' 중국 축구 "한국 실수 잡으면 기회 있을 것"
- "김여사 명품백 무혐의 종결…배우자 제재규정 없다"
- 정부 "개원의 '18일 진료' 명령…휴진 땐 13일까지 신고해야"
- 민주, 오늘 11개 상임위원장 선출…"국힘 협상 거부시 18개 독식"
- 해외여행 다녀왔더니 '귀국 축하금'…벌써 100만 가입한 이것, 괜찮나
- 주택 종부세 중과 대상, 1년만에 '48만명→2600명' 99.5% 줄어
- '소주 한 잔 1000원' 잔술 판매 허용됐지만…반응은 떨떠름 왜?
- 건설경기 침체 언제까지…철강·시멘트, 생산 줄여도 재고 급증 '끙끙'
- 서울 학교·유치원에서 생성형 AI로 수업한다…교육감 책임 명시
- "매도 체결돼야 범죄" 제동 걸린 불법 공매도 재판…고민 빠진 검찰
- "암매장 신생아·멍투성이 여고생" 아동학대, 살인과 학대치사 엇갈린 형량
- "인스타·유튜브 숏폼 견제"…네이버 사이트 검색 SNS 연동 종료
- 北 김여정 "南, 확성기 방송하면 쉴 새 없이 휴지 주워 담게 될 것"
- 치과의사 이수진, 스토킹 시달려 폐업…"다른 스토커 또 있다"
- 윤 대통령 승인한 '석유 시추' 무슨 돈으로? …거야 "의혹 투성이"
- "개XX 놀이 유행처럼 번져…교감 뺨때린 사건 학생들 심리치료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