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검찰 테슬라 자율주행 사기 수사, 목표를 사기라고 할 수 있나?
- 24-05-09
미국 검찰이 테슬라가 주행보조 장치인 '오토파일럿'과 완전자율주행(FSD)의 가능성과 능력을 과대포장 해 소비자와 투자자를 속였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그러나 테슬라는 "장기적인 열망을 담은 목표를 실현하지 못한 것만으로는 사기가 아니다"는 입장이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은 테슬라가 가장 중시하는 것으로,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기대받고 있다. 투자자들도 이 때문에 테슬라가 단순한 전기차 회사가 아니라며 테슬라 주가에 프리미엄을 부여한다.
테슬라는 자율주행이라는 목표까지 가는 동안 여러 가지 선전을 할 수 있다. 이를 사기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테슬라의 주장대로 장기 목표를 실현하지 못한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미연방 검찰이 테슬라의 주행보조 기능 ‘오토파일럿’과 FSD 시스템을 선보일 때 투자자를 속였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만일 속였을 경우, 증권법상 사기 등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은 테슬라가 운전자 지원시스템을 과장되게 광고해 투자자들을 오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테슬라 차량에 기본적으로 장착된 오토파일럿과 테슬라가 추가로 판매 중인 FSD 시스템은 조향과 제동 및 차선 변경 등을 도와주지만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 없는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은 아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2016년 오토파일럿 기능을 소개하던 당시 "테슬라 차는 도심 도로를 지나 고속도로까지 주행한 뒤 주차 공간을 스스로 찾는다"고 발언했다.
그는 또 2022년 10월 콘퍼런스콜에서는 "FSD 업그레이드로 당신이 운전대를 잡지 않고도 직장, 친구집, 식료품점으로 갈 수 있게 된다"고 말하기도 했었다.
검찰은 이 같은 머스크의 발언에 주목하고 있다. 머스크가 FSD 기능을 과장함으로써 사용자들과 투자자들을 오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실제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기능과 관련, 미국 교통 당국이 조사에 나서는 등 테슬라 자율주행과 관련, 문제가 속출하고 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 작동된 상태에서 수백 건의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며 관련 조사에 나섰다. NHTSA는 "테슬라 기술에 대한 운전자의 기대와 실제 성능 사이에 심각한 격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테슬라를 기소하려면 회사가 소비자나 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중대한 허위 광고를 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
테슬라는 과거 관련 소송에서 "장기적인 열망을 담은 목표를 실현하지 못한 것만으로는 사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었다.
테슬라의 주장대로 목표를 사기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한편 미국 검찰은 테슬라의 주행거리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가 주장한 주행거리에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이 오랫동안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서은지 시애틀총영사, 오레곤 한인단체장들과 간담회 개최
- "서울대 워싱턴주 동창회 장학금 신청하세요"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18일 3개 코스로 토요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18일 토요산행
- ‘불타는 트롯맨’탑7 “한인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 킹카운티 법원 정상기 판사 사실상 당선 확정
- 벨뷰통합한국학교 신나는 운동회 개최
- 한국 ‘민중미술 거목’ 김봉준 화백 시애틀온다
- '불타는 트롯맨' 탑7 시애틀 공연 신나고 재미었다(+영상.화보)
- 아시아나항공 “한국행 최대 30% 할인 등 여름 특가이벤트”
- KWA대한부인회 "피어스카운티 비지니스 활성화 그랜트 신청하세요"
- 타코마서미사 자비 넘치는 부처님 오신 날(영상,화보)
- 윤요한 앵커리지한인회 전 회장 모친상
- '불타는 트롯맨' 탑7 시애틀 공연 성황리에 열려(동영상)
- [시애틀 수필-박보라] 왠지, 웬즈데이
- 한인 제이슨 문 머킬티오시의원, 워싱턴주 하원 출마한다
-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미국 하이킹코스에 무궁화 심었다
- 시애틀 방문중인 김동연 경기지사 가슴아픈 사연 전해져
- 어젯밤과 오늘 새벽 시애틀에 환상적인 오로라 관찰돼(영상)
- 서은지시애틀총영사 28일 코리아나이트 시구한다
- 김동연 경기지사, 시애틀방문해 제이 인슬리 주지사 만났다
시애틀 뉴스
- 90세 흑인 전직파일럿 태운 블루오리진 우주선 발사(영상)
- 자폐 앓은 벨뷰 10대 밤새 탈출 대소동
- 시애틀 발라드 명물 ‘업 하우스’ 셋집으로 나와
- 시애틀 팔리아치 피자 또 집단소송 당했다
- MS "AMD 칩 쓸 것" 엔비디아 2% 급락-AMD는 1% 상승
- 시애틀지역 재산세 또다시 인상 추진되고 있다
- I-5 도로서 망치 휘두르던 남성 경찰총에 사망
- 시애틀지역 홈리스 역대 가장 많아졌다
- '보잉 공급업체' 스피릿에어로 시스템스, 직원 500명 감원
- 시애틀시 인구 성장 많이 주춤해졌다
- 시혹스 9월8일 개막전으로 ‘마이크 맥도널드’시대 연다
- 올 여름 시택공항 혼잡 면할 수 있을까
- 468명 태운 가루다항공 보잉기종여객기, 엔진 화재로 비상 착륙
뉴스포커스
- "병·의원 갈 때 신분증 꼭 챙기세요"…없으면 진료비 '폭탄'
- 정부 "의료계, 실현 불가능한 조건 내세우지 말고 대화 나서달라"
- 추경호 "설익은 정책 발표하면 당도 정부 비판할 것"…직구 논란 겨냥
- "음주 뺑소니범이 공연"…김호중 '열흘 거짓말' 전국민 농락
- 버닝썬 피해자 "눈 떠보니 침대 위…웃는 사진 강요, 합의 성관계 주장"
- '천만배우' 마동석, 예정화 신혼집 샀나? 청담동 고급빌라 '43억' 현금 매수
- '배현진 습격' 중학생 퇴학 안 당했다…소년원 가면 재복귀 가능
- '김건희 명품백' 오늘 고발인 조사…"뇌물·인사청탁 추가 고발할 것"
- 의대 증원 순항에 학원가 '활기'…입시설명회에 '반수반' 이른 개강
- 서울 모든 지하차도 전기설비 지상으로…침수사고 막는다
- 의료파업 3개월 난무했던 고소·고발, 속도 안나는 수사 왜?
- 한강공원에 생기는 '맨발 걷기길'…가을 시민에게 개방한다
- 이재명, 秋탈락 후폭풍 진화 "당원 권한 2배로"…연임론엔 웃음만
- 대통령실 "의료개혁 정당성 인정…전공의·의대생 돌아와야"
- 'KC 미인증 직구 금지' 거센 비판에 철회…"위해 제품만"
- 54세 생일에 정상 오른 최경주 "연장 첫 홀 믿을 수 없어, 극적인 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