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W 컴퓨터 공학과 교수 학교당국 제소

한인 존 전 판사는 UW 손들어주는 판결

워싱턴대학(UW)이 공식적으로 천명한 학교부지의 원주민 연고성을 정면으로 부정한 컴퓨터공학과 교수가 2년간의 법정 싸움 끝에 패소했다. 

UW은 학교 웹사이트에 “UW은 이 땅의 샐리시 연안 부족들을 인정한다. 이 땅은 스쿠아미시, 튤랄립, 머클슛 원주민부족들이 공유하는 수역을 끼고 있다”는 글을 게재했다. UW은 이 한 줄짜리 토지연고 인정문(land acknowledgement)이 수년간 부족 지도자들과 주지사실의 상담을 거쳐서 나왔다며 모든 학생, 특히 원주민 학생들을 환영한다는 것이 그 취지라고 설명했다.

앨런 컴퓨터-엔지니어링 공대도 모든 교수에게 이 글을 각자의 강의요강 웹사이트에 올리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스튜어트 레지스 교수(기초 컴퓨터 프로그래밍)는 2022년 이 선언문을 패러디해서 “나는 (존 록크의) 노동재산권 이론에 따라 샐리시 연안 부족들이 역사적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땅은 현재 UW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중 거의 아무 것도 없음을 인정한다”는 글을 자신의 웹사이트 강의요강과 이메일 서명 란에 삽입하고 사무실 문에도 부착했다.

레지스의 패러디는 학생, 교수, 조교수, 교직원 등 모든 캠퍼스 구성원들의 항의를 촉발시켰다. 한 원주민 학생은 “경멸감과 불안감을 직접적으로 느꼈다”고 말했다. 대학당국은 레지스에게 강의요강과 관계없는 패러디를 삭제하라고 요구하고 사무실 문과 이메일 서명 란은 개의치 않겠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레지스는 강의요강에도 패러디를 계속 게재하겠다며 맞섰다.

학생들의 항의가 더 거세지자 UW당국은 레지스에 대한 징계 논의를 시작했고 레지스는 이에 맞서 안나 마리 카우세 총장과 공대학장 등을 상대로 연방업원에 언론자유 침해를 들어 제소했다. 전국규모 언론자유 수호단체인 개인 권리 및 표현을 위한 재단(FIRE)이 그의 변호를 맡았다. FIRE는 UW이 레지스의 글을 검열하고 처벌을 위협하는 것은 분명한 언론자유의 침해라고 주장한 반면 UW은 문제는 레지스의 발은 자체가 아니라 그 발언이 초래한 혼란이라고 반박했다.

연방지법의 존 전(한국명 전형승) 한인판사는 지난 3일 재판에서 레지스의 소송을 기각하고 UW 손을 들어줬다. 천 판사는 레지스가 주장하는 제1 수정헌법의 표현의 자유보다 그의 행위가 학교에 초래한 혼란에 대한 책임이 더 무겁다고 지적했다. 레지스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UW은 전 판사의 판결에 환영을 표하고 레지스는 아무런 징계조치를 받지 않고 종전과 같이 강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