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간선거 의식?'…바이든 예산 '2차대전 후 최대' 6700조원
- 21-05-28
민주·공화 간 치열한 공방전 예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6조달러(약 6700조원) 규모의 2022회계연도(2021년 10월~2022년 9월) 예산안을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이 같은 예산 규모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 수준의 연방지출이 될 것으로 봤다.
블룸버그는 또한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예산안이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은 물론 내년 중간선거까지 의식한 확장된 예산 편성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 양원을 장악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예산 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음 날 공식적으로 공개될 예정인 이 예산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기존에 밝힌 수조달러의 신규 세금과 정부 지출 계획을 상세히 드러낸다. 인플레이션, 고용, 경제성장 등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전망이 처음으로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이번 예산안은 지난 4월 바이든 대통령이 교육과 의료 프로그램에 대한 신규 투자를 주도해 국내 지출을 15.9%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발표한 1조5200억달러 규모의 재정 지출안에 기초한 것이다.
2조2500억달러 규모의 일자리와 기반시설 제안, 1조8000억달러의 미국 가정 지원 계획, 그리고 백악관이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옹호해온 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안은 제외됐다.
바이든 대통령의 비판론자들은 10년 내 연방정부가 클린턴 행정부 이후 어느 시점보다 더 많은 세수를 거두기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전날 국회의원들에게 바이든 대통령의 지출 계획은 재정적으로 책임 있는 접근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의원들은 이 예산안을 전면적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하지만 이 예산안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전망과 국정 계획에 대한 포괄적인 열망과 노력이 담긴 것이다.
이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미국이 올해 5% 정도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며, 내년 4.3%로 다소 내려갔다가 이후 2% 정도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인플레이션 : 미 정부는 소비자 물가가 연율 기준 2.3%보다 더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월가의 일부 투자자가 지지하는 물가상승 우려는 공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내년까지 실업률이 4.1%까지 떨어지고 향후 10년 동안 4% 미만으로 떨어지는 등 노동시장이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과세 계획 : 바이든 대통령은 연간 100만달러 이상을 버는 가구에 대한 최고 세율을 23.8%에서 43.4%로 올리기를 원한다.
이번 예산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예산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양도소득세율 인상이 4월 말로 소급 적용된다고 가정한 것이다"고 말했다.
◇ 연방 부채 : 의회예산처(CBO)에 따르면 미국의 국가 총부채는 올해 GDP의 102%에서 앞으로 10년 내 GDP의 약 107%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바이든 대통령의 예산안은 국가 부채 상환 규모가 2022~2031년에 2배가 될 것임을 보여준다.
이에 재정 확대를 반대하는 매파들은 금리 인상과 맞물려 국가의 채무상환율이 증가하고 투자 방향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미 정부는 이 예산안에 관심을 집중하며 수백만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가 구체적인 고용 계획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헬스케어 지출 : 이번 예산안에는 60세 이하의 미국인들에 대한 메디케어 등록 허용, 처방약에 대한 연방 지출 감축은 포함됐다. 또한 치과, 시력, 청력 서비스까지 의료보험을 확대했다.
다만 이번 예산안에는 '저렴한 의료법' 공개 옵션 제정, '의료보험 혜택 연령 낮추기', '의료보험'의 약값 협상 허용 등 일부 주요 선거 공약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민주당 내 반발이 예상된다.
◇ 입법 절차 : 상·하원은 새 회계연도 개시일인 10월 1일 이후 12개의 연간 지출 법안을 작성하고 의결하기 시작할 수 있다.
예산안 의결에는 상원에서 초당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하지지 여야 간 협상은 이미 암초에 부딪혀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전년도보다 1.7% 늘어난 7530억달러의 국방비 지출 제안은 민주당 내부에서 분열을 촉발했다. 이 같은 증액은 중국 견제를 위한 핵전력 현대화와 미래 전력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진보주의자들은 삭감을, 강경론자들은 증액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또한 사회 프로그램과 동등한 수준의 국방 예산 확장을 원하는 상원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도 촉발했다.
민주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기반시설, 세금 계획, 사회적 프로그램 지출의 상당 부분을 과반 찬성 만으로 통과시키는 패스트트랙 절차를 개시하게 된다.
민주당은 이번 주 인프라 협상에서 공화당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독자적 예산안 통과를 추진하겠다는 위협을 가하고 있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전날 9280억달러 규모의 인프라 관련 예산을 역제안했다. 하지만 이는 바이든 대통령의 제안한 1조7000억달러에 크게 못 미친다.
민주당은 새로운 정부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공화당은 연방 부채의 위험에 대해 경고하는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시애틀 한인 여러분, 유언장이나 상속 문제는 이렇게”
- 한인 꿈나무들 학예경연대회로 그림ㆍ글 실력 맘껏 발휘(+영상,화보)
- 페더럴웨이 통합한국학교도 장날행사로 여름방학들어가(+화보)
- 벨뷰통합한국학교 풍성하고 즐거운 종업식(+영상,화보)
- 시애틀통합한국학교 신나는 장날행사로 방학 들어가(+화보)
- U&T파이낸셜, 워싱턴주 한인여성부동산협회 세미나 성황
- 워싱턴주음악협회 올해 정기연주회 젊고 밝고 맑았다(+영상,화보)
- FWYSO 2만4,600여달러 장학기금 모았다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김철훈 목사 소고(小考-4)
- KORAFF 한인입양가족재단 한국문화축제 연다
- 타코마한국학교, 특별한 한국어 여름학교 캠프 연다
- KWA대한부인회 평생교육원 봄학기 수료식
- UW 한인 이수인교수 삼성호암상 받았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1일 토요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박3일 캠핑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1일 토요산행
- <속보>아동성폭행 타코마 한인군인, 택시기사 살해혐의로도 기소돼
- 600명 ‘코리아 나이트’서 스트레스 확 날렸다(+영상,화보)
- K-SCAN 한인상공인 길잡이 역할 돋보인다
- [화보] 코리아나이트 신나고 재미있었다
- 벨뷰통합한국학교 전통혼례식 "참 멋있어요"(+영상,화보)
시애틀 뉴스
- 미국 항공사 요금반환법 제정엔 시애틀 고교 영향도 컸다
- 시애틀 역사풍물인 길거리 시계 ‘부활’한다
- 워싱턴주 경제 미국서 최고로 좋다
- MS, 스웨덴 AI·클라우드 인프라에 2년간 32억 달러 투자한다
- 긱하버 퍼레이드행사서 급발진해 5명 부상(+영상)
- 시애틀경전철 무임승차 단속 강화하니 "조심해야"
- 일부 페리 탑승대기 시간 길어졌다
- 오리건 해안 홍합채취 금지됐다
- 코스트코 핫도그 가격 '1.50달러' 안올린다
- 시애틀찾은 연방의무감 "고독은 전염병, 우리 모두 대처해야"
- 워싱턴주지사 출마한 퍼거슨장관 공직자 윤리위반 시비
- 워싱턴주 식당서 오늘부터 플라스틱용기 사용금지된다
- 워싱턴주 차나 주택 보험 왜이리 비싼가? "보험료 인상이유 밝혀라”
뉴스포커스
- 전공의 사직서 받는 정부…의대생 '휴학계'도 받을까
- 탈북자 단체, 북한에 '임영웅 노래' 보냈다…전단 20만 장 살포
- 김정숙 인도행 동행 고민정 "나도 그 기내식 먹었다, 엄청났다 기억 없어…"
- 한일 국민소득 '절반→역전'까지 18년…1인당 GDP도 추월 전망
- 최태원·노소영 역대급 재산분할…같은 듯 다른 10조 갑부 권혁빈 이혼소송
- 김건희 여사, 외교 이어 곧바로 단독 일정…존재감 다시 부각
- '쪼이고 댄스'·'여아 조기입학'까지…황당한 '저출산 대책' 봇물
- "초저가 광풍 꺾였다"…알리·테무 사용자 수 두 달 연속 내리막길
- "법은 못했지만" 밀양 성폭력 가해자 향한 사적 제재…열광의 이면
- 전공의 '퇴로' 열렸지만 복귀 '무소식'…환자들 "어떻게 하자는 건가"
- 다시 불붙은 '대북전단' 논란…표현의 자유냐 접경지역 생존권이냐
- "거래량 회복? 체감 안돼"…중개업소 휴·폐업 '1367곳' 올해 들어 최대
- "푸바오 몸무게 103kg", "대나무 먹방"…中, 학대 논란에 근황 연일 공개
- 검찰 "'김건희 공개소환 방침' 사실과 달라…조사 방식·시기 미정"
- 文, '김정숙 기내식 논란'에 "치졸한 시비…부끄럽지 않나"
- 의료계 소송 대리인, '국가 상대 1000억원 손배소'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