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다운타운 부두개선 사업에 기업들이 돈 보태는 것이 맞다”
- 24-04-29
워싱턴주 항소법원, 1심 판결 뒤집고 7개 업체에 1,600만달러 징세 확정
시애틀 다운타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7개 기업체가 시정부의 부두 개선사업을 위해 1,600만달러를 공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 항소법원이 하급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판시했다.
시정부는 2019년 ‘국지개선 징세안’이 시의회를 통과한 뒤 소도(남부 다운타운)와 데니 웨이 사이에 20개 항목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7개 업체에 총 1,600만달러의 세금을 배정했다.
징세안의 근거는 시정부가 7억5,000만달러를 들여 추진하는 부두 개선사업이 완료되면 부두와 인접한 다운타운의 부동산 가격이 올라 소유주들이 덩달아 이익을 얻게 된다는 것이었다.
하이야트, 매리옷, 포 시즌스 등 호텔이 포함된 이들 업체는 시정부의 징세방법이 비논리적이며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부동산가격 하락을 감안하지 않았다며 시정부를 제소했다.
킹 카운티 상급법원의 맷슈 윌리엄스 판사는 “시정부가 팬데믹의 여파와 부두개선 사업의 부정적 영향을 함께 세금에 감안하지 않은 것은 전횡적 조치”였다며 기업주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이번 주 앤 데이비스 시 검찰국장의 항소에 따른 재판에서 “시정부의 세금책정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고 책정방법이 전횡적이지도 않았다”며 윌리엄스 판사의 판결을 번복했다. 기업주들이 주대법원에 상소할 것인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부두개선 사업은 옛 알래스칸 바이어덕트(고가도로)가 철거된 콜맨 부두부터 수족관까지의 엘리엇 베이에 바다와 나란히 인도와 자전거 전용도로, 산책로와 휴게시설, 전망대와 낚시터 등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와있다. 이 사업을 위해 다운타운 일원의 6,000여 업소가 국지개선 징세안에 따라 십시일반으로 세금을 납부, 공사비의 일부를 감당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한국 스타트업 미국진출 위해 중진공·시애틀총영사관 협력
- 시애틀시 ‘6월4일 한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날’로 지정
- 6월 정부납품 세미나 이번 주말 열린다
- 시애틀 한인, 워싱턴주 EOC 커미셔너로 활동
- “시애틀 한인 여러분, 유언장이나 상속 문제는 이렇게”
- 한인 꿈나무들 학예경연대회로 그림ㆍ글 실력 맘껏 발휘(+영상,화보)
- 페더럴웨이 통합한국학교도 장날행사로 여름방학들어가(+화보)
- 벨뷰통합한국학교 풍성하고 즐거운 종업식(+영상,화보)
- 시애틀통합한국학교 신나는 장날행사로 방학 들어가(+화보)
- U&T파이낸셜, 워싱턴주 한인여성부동산협회 세미나 성황
- 워싱턴주음악협회 올해 정기연주회 젊고 밝고 맑았다(+영상,화보)
- FWYSO 2만4,600여달러 장학기금 모았다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김철훈 목사 소고(小考-4)
- KORAFF 한인입양가족재단 한국문화축제 연다
- 타코마한국학교, 특별한 한국어 여름학교 캠프 연다
- KWA대한부인회 평생교육원 봄학기 수료식
- UW 한인 이수인교수 삼성호암상 받았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1일 토요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박3일 캠핑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1일 토요산행
- <속보>아동성폭행 타코마 한인군인, 택시기사 살해혐의로도 기소돼
시애틀 뉴스
- 워싱턴주 학생들 아직까지 FAFSA 결과 통보 못받아 전전긍긍
- 워싱턴주 오늘부터 범죄용의차량 추격 다시 가능해져
- 오늘, 내일 시애틀지역 바닷물 올해들어 가장 많이 빠진다
- 워싱턴 주민 "도살업자가 엉뚱하게 우리집 애완돼지 죽였다"
- 시애틀지역 평균 집값 100만 달러 돌파했다
- UW 순위 다소 밀렸지만 세계 명문대 맞다
- "시애틀지역에서 저렴한 탁아소 어디 없을까요"
- 시애틀 말썽꾸러기 ‘벨타운 헬캣’ 운전자에 거액벌금 요구
- 미국 항공사 요금반환법 제정엔 시애틀 고교 영향도 컸다
- 시애틀 역사풍물인 길거리 시계 ‘부활’한다
- 워싱턴주 경제 미국서 최고로 좋다
- MS, 스웨덴 AI·클라우드 인프라에 2년간 32억 달러 투자한다
- 긱하버 퍼레이드행사서 급발진해 5명 부상(+영상)
뉴스포커스
- '김정숙 순방 기내식' 6292만원 중 4125만원 '운송·보관료'
- 아브레우 액트지오 고문 "포항 석유·가스 유망…전 세계 주목"
- 서울대병원이 쏘아올린 '집단휴진', 동네 의원까지 확산할까
- '첫 파업' 삼성 노조, 연가 투쟁 참여율 낮아…생산 차질 없을 듯
- 도종환 "못 참겠다, 이게 공식 초청장…호화 기내식? 50명이 같은 도시락"
- '울산판 전청조' 남성 5명 동시 교제하며 수십억원 뜯어
- 이재명·조국, 2시간 비공개 회동…'22대 국회 협력 방안' 모색
- '현충일 욱일기' 부산 의사, 결국 내렸다…성난 민심 '신상 공개' 돌진
- 페이커 이상혁 "돈·명예 한시적…선한 영향력 고민하고 실천하겠다"
- 美도 놀란 '필름형' 조현병치료제…CMG제약 “이번엔 FDA 벽 넘는다”
- 서울대병원 17일부터 전면 휴진…응급 제외한 외래·수술 중단
- "맘에 들지 모르지만 핸드백 장만"…최재영 카톡 내용 공개
- 전공의 사직서 받는 정부…의대생 '휴학계'도 받을까
- 탈북자 단체, 북한에 '임영웅 노래' 보냈다…전단 20만 장 살포
- 김정숙 인도행 동행 고민정 "나도 그 기내식 먹었다, 엄청났다 기억 없어…"
- 한일 국민소득 '절반→역전'까지 18년…1인당 GDP도 추월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