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30년 계속되면, 日경제 2040년에 신흥국에 따라잡혀"-日경산성
- 24-04-25
"경제 정체 원인은 기업들의 생산시설 해외 이전 때문"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금과 같은 '잃어버린 30년'의 상태가 계속되면 2040년쯤 일본 경제가 신흥국에 따라잡힐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25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산성은 향후 경제산업 정책의 지침으로 삼기 위한 과제와 전망을 보고서로 정리했다.
이 보고서에서 반도체와 바이오 의약품 개발 등에 과감히 투자하지 않으면 나라가 가난해지고 기술 발전도 늦어져 세계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본 경산성은 일본 경제가 정체된 이유로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생산 거점을 해외로 옮긴 점을 들었다. 이 때문에 임금 인상도 부진하고 국내총생산(GDP)도 성장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향후 GDP가 세계 5위권으로 후퇴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일본 경제가 정체에서 벗어나려면 국내 투자 확대와 혁신이 중요하다고 경산성은 제언했다.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재생에너지, 바이오산업에 대한 적극 투자가 성장의 열쇠라고 강조했다.
경산성은 이를 위해 스타트업이나 대학, 연구소와도 협력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근로자들의 소득도 늘려야 한다고 봤다.
일본 경산성은 자국 정부가 대규모 장기 투자를 할 계획이라면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오는 6월에 발표할 정책에 반영해 구체적인 방안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도 일본 경산성은 반도체 산업에 적지 않은 금액을 지원해 왔다. 2021~2023년에는 3조9000억 엔(약 35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이번에 제시한 전망은 정책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고 앞으로도 지속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아사히는 분석했다.
하지만 이런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지속된다면 재정 건전성의 지표가 되는 기초 재정수지 흑자화 실현이 힘들어질 수 있다고 아사히는 지적했다.
지난 9일 열린 일본 재무성 재정제도심의회(재무상의 자문 기관) 분과회에서는 경산성이 주도하는 반도체 지원 등 산업정책에 대해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마쓰다 히로야 분과회장 대리는 "강력한 재정 정책의 효과는 엄밀히 검증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 경제산업성 간부는 아사히에 "흑자화를 위해 나라가 쓰러지면 본말전도"라며 산업 지원책이 우선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아사히는 향후 이 문제를 놓고 산업 육성을 주장하는 경산성과 재정 건전화를 목표로 하는 재무성 간의 줄다리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KWA대한부인회 "피어스카운티 비지니스 활성화 그랜트 신청하세요"
- 타코마서미사 자비 넘치는 부처님 오신 날(영상,화보)
- 윤요한 앵커리지한인회 전 회장 모친상
- '불타는 트롯맨' 탑7 시애틀 공연 성황리에 열려(동영상)
- [시애틀 수필-박보라] 왠지, 웬즈데이
- 한인 제이슨 문 머킬티오시의원, 워싱턴주 하원 출마한다
-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미국 하이킹코스에 무궁화 심었다
- 시애틀 방문중인 김동연 경기지사 가슴아픈 사연 전해져
- 어젯밤과 오늘 새벽 시애틀에 환상적인 오로라 관찰돼(영상)
- 서은지시애틀총영사 28일 코리아나이트 시구한다
- 김동연 경기지사, 시애틀방문해 제이 인슬리 주지사 만났다
- 이무상,이현숙씨 부부 페더럴웨이 한우리정원 조성위해 10만달러 기부
- “시조이야기도 참 재미있고 흥미로웠다”
- “한인 여러분, 챗GPT로 가게 홍보하세요”
- 바슬시 5월 아시아태평양의 달로 선포
- 광역시애틀한인회와 부천상공회의소 MOU
- 시애틀영사관, 시애틀국제영화제 특별후원
- KWA 대한부인회 올해 장학생 선발한다
- 한국학교 서북미협의회 합창대회서 코가한국학교 ‘대상’(+영상,화보)
- 조기승 회장 모친상속 14대 서북미연합회 힘찬 출발(+화보)
- 104세 생일 맞은 오리건주 최장수 신명순 할머니 생일잔치 열려
시애틀 뉴스
- 시애틀 사회생활 시작하기에 좋은 도시긴 하지만
- 테슬라 모델Y 구입자에 이자 0.99%로 대출
- UW 시위대 평의회 회의실도 장악해
- 시애틀에 펜타닐 과다복용 회복센터 문연다
- 시애틀 유명한 벨타운 헬캡 운전자 고소당했다
- 바이든 대통령 오늘 시애틀온다-교통혼잡 예상해야
- 아마존 실적 호조, 주가 사상최고…시총 2조달러 눈앞
- 시애틀시 초등학교 4곳중 한곳은 문닫는다
- 워싱턴주 이젠 ‘미국 최고 좋은 주’아니다
- 보잉 737기 또?…세네갈서 여객기 활주로 이탈[영상]
- 시애틀시내 전기차 충전 이렇게 이용하면 된다
- UW 땅이 인디언과 관련돼 있다고 교수와 학교측 법정싸움
- 보잉 "또"..이스탄불서 767 앞바퀴 안내려와 동체착륙
뉴스포커스
- 친윤 가고 찐윤, 검찰총장 패싱까지…검찰 인사 여진 당분간 계속될 듯
- 이화영측, 공수처에 검찰 고발…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 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 힘들다는 정부…전문가 "형평성 따져봐야"
- 'SG사태 몸통' 라덕연 1년 만에 석방…법원, 보석 신청 인용
- 외교부 "조국 대표 독도 방문에 日 항의해왔으나 일축해"
- 사고 17시간 지나 음주측정 김호중…경찰 "당일 행적 추적 집중"
- "한가인 자르고 조수빈 앉혀라"…KBS 역사저널 'MC 교체' 외압 논란
- "3000명 증원 제안 누구냐" 의료계 집중 포화…정부 "공격 멈춰야"
- 尹 "기득권 뺏긴 쪽은 정권퇴진 운동…많은 적 만들어도 반드시 개혁"
- 대통령실 "이원석 총장 한마디에 검찰인사 안 할수 있나" 정면 비판
- 조태열 "한중 얽힌 실타래 풀어야"…왕이 "함께 노력해야"
- 최재영 목사 검찰 출석…"본질은 김건희 여사 권력 사유화"
- "전 2장·막걸리 한병에 9000원, 감동"…백종원에 기강 잡힌 '남원 춘향제'
- PF '부실 사업장' 솎아내 연착륙…은행·보험권 주도 최대 5조 투입
- 대통령실 "우리 국민·기업이 최우선…라인야후 부당 조치시 강력 대응"
- 尹, 저출생수석실 신설 지시…"국가가 해결하겠단 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