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권도형에 벌금 7조 부과하는 등 암호화폐 범죄에 초강경…왜?
- 24-04-25
미국의 증권 감독 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뉴욕 법원에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게 53억달러(약 7조 200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해 달라고 청구하는 등 암호화폐(가상화폐) 범죄에 초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달 초 뉴욕 맨해튼 법원은 테라USD(UST)의 안정성과 테라 블록체인의 사용에 대해 권 씨가 투자자들을 오도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민사상 사기 혐의로 유죄를 판결했다.
이에 따라 SEC는 재판 종결 2주 후 법원에 체출한 최종 판결 신청서에서 테라폼랩스와 권 씨에게 47억400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비롯, 모두 53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것을 요청했다.
SEC는 막대한 벌금 이외에도 권 씨가 상장 기업의 임원 또는 이사로 재직하는 것을 금지하는 임원 및 이사 금지 명령도 추가했다.
SEC는 "권 씨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추가 위반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미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이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SEC는 권 씨에게만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아니다.
앞서 SEC는 세계 최대의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도 43억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최근 리플에도 18억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SEC가 암호화폐 산업을 바로 잡는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SEC는 한때 미국 최대의 거래소였던 FTX 파산으로 암호화폐 산업이 크게 흔들리자 이를 바로 잡는 것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SEC가 이처럼 공격적인 이유는 암호화폐 시장 규모가 커짐에 따라 시장이 붕괴하면 미국 금융산업 전체에도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럿거스대 로스쿨의 율리야 구세바 교수는 “암호화폐 산업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SEC가 당근과 채찍 중 채찍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경찰 총에 사망한 LA한인 사건 바디캠 공개돼...문열리고 8초만에 탕탕탕
- ‘민중미술 거목’ 김봉준 화백 "‘다문화 공생’출발을 시애틀서…"(영상)
- 서은지 시애틀총영사, 오레곤 한인단체장들과 간담회 개최
- "서울대 워싱턴주 동창회 장학금 신청하세요"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18일 3개 코스로 토요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18일 토요산행
- ‘불타는 트롯맨’탑7 “한인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 킹카운티 법원 정상기 판사 사실상 당선 확정
- 벨뷰통합한국학교 신나는 운동회 개최
- 한국 ‘민중미술 거목’ 김봉준 화백 시애틀온다
- '불타는 트롯맨' 탑7 시애틀 공연 신나고 재미었다(+영상.화보)
- 아시아나항공 “한국행 최대 30% 할인 등 여름 특가이벤트”
- KWA대한부인회 "피어스카운티 비지니스 활성화 그랜트 신청하세요"
- 타코마서미사 자비 넘치는 부처님 오신 날(영상,화보)
- 윤요한 앵커리지한인회 전 회장 모친상
- '불타는 트롯맨' 탑7 시애틀 공연 성황리에 열려(동영상)
- [시애틀 수필-박보라] 왠지, 웬즈데이
- 한인 제이슨 문 머킬티오시의원, 워싱턴주 하원 출마한다
-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미국 하이킹코스에 무궁화 심었다
- 시애틀 방문중인 김동연 경기지사 가슴아픈 사연 전해져
- 어젯밤과 오늘 새벽 시애틀에 환상적인 오로라 관찰돼(영상)
시애틀 뉴스
- 킹 카운티 기록실, 엉뚱한 사람에게 700만달러 잘못 징수
- 50대 타코마 시의원,자궁경부암으로 별세
- 90세 흑인 전직파일럿 태운 블루오리진 우주선 발사(영상)
- 자폐 앓은 벨뷰 10대 밤새 탈출 대소동
- 시애틀 발라드 명물 ‘업 하우스’ 셋집으로 나와
- 시애틀 팔리아치 피자 또 집단소송 당했다
- MS "AMD 칩 쓸 것" 엔비디아 2% 급락-AMD는 1% 상승
- 시애틀지역 재산세 또다시 인상 추진되고 있다
- I-5 도로서 망치 휘두르던 남성 경찰총에 사망
- 시애틀지역 홈리스 역대 가장 많아졌다
- '보잉 공급업체' 스피릿에어로 시스템스, 직원 500명 감원
- 시애틀시 인구 성장 많이 주춤해졌다
- 시혹스 9월8일 개막전으로 ‘마이크 맥도널드’시대 연다
뉴스포커스
- '김건희 명품백 의혹' 백은종 검찰 출석…"원본영상·청탁문자 제출"
- "병·의원 갈 때 신분증 꼭 챙기세요"…없으면 진료비 '폭탄'
- 정부 "의료계, 실현 불가능한 조건 내세우지 말고 대화 나서달라"
- 추경호 "설익은 정책 발표하면 당도 정부 비판할 것"…직구 논란 겨냥
- "음주 뺑소니범이 공연"…김호중 '열흘 거짓말' 전국민 농락
- 버닝썬 피해자 "눈 떠보니 침대 위…웃는 사진 강요, 합의 성관계 주장"
- '천만배우' 마동석, 예정화 신혼집 샀나? 청담동 고급빌라 '43억' 현금 매수
- '배현진 습격' 중학생 퇴학 안 당했다…소년원 가면 재복귀 가능
- '김건희 명품백' 오늘 고발인 조사…"뇌물·인사청탁 추가 고발할 것"
- 의대 증원 순항에 학원가 '활기'…입시설명회에 '반수반' 이른 개강
- 서울 모든 지하차도 전기설비 지상으로…침수사고 막는다
- 의료파업 3개월 난무했던 고소·고발, 속도 안나는 수사 왜?
- 한강공원에 생기는 '맨발 걷기길'…가을 시민에게 개방한다
- 이재명, 秋탈락 후폭풍 진화 "당원 권한 2배로"…연임론엔 웃음만
- 대통령실 "의료개혁 정당성 인정…전공의·의대생 돌아와야"
- 'KC 미인증 직구 금지' 거센 비판에 철회…"위해 제품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