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권도형에 벌금 7조 부과하는 등 암호화폐 범죄에 초강경…왜?
- 24-04-25
미국의 증권 감독 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뉴욕 법원에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게 53억달러(약 7조 200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해 달라고 청구하는 등 암호화폐(가상화폐) 범죄에 초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달 초 뉴욕 맨해튼 법원은 테라USD(UST)의 안정성과 테라 블록체인의 사용에 대해 권 씨가 투자자들을 오도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민사상 사기 혐의로 유죄를 판결했다.
이에 따라 SEC는 재판 종결 2주 후 법원에 체출한 최종 판결 신청서에서 테라폼랩스와 권 씨에게 47억400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비롯, 모두 53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것을 요청했다.
SEC는 막대한 벌금 이외에도 권 씨가 상장 기업의 임원 또는 이사로 재직하는 것을 금지하는 임원 및 이사 금지 명령도 추가했다.
SEC는 "권 씨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추가 위반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미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이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SEC는 권 씨에게만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아니다.
앞서 SEC는 세계 최대의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도 43억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최근 리플에도 18억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SEC가 암호화폐 산업을 바로 잡는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SEC는 한때 미국 최대의 거래소였던 FTX 파산으로 암호화폐 산업이 크게 흔들리자 이를 바로 잡는 것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SEC가 이처럼 공격적인 이유는 암호화폐 시장 규모가 커짐에 따라 시장이 붕괴하면 미국 금융산업 전체에도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럿거스대 로스쿨의 율리야 구세바 교수는 “암호화폐 산업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SEC가 당근과 채찍 중 채찍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워싱턴주 한인그로서리협회(KAGRO) 회원 권익과 안전 위해 최선
- “한인 여러분, 핀테크를 통한 재정관리ㆍ투자 알려드립니다”
- 시애틀 한인마켓 주말세일정보(5월 3일~ 5월 6일, 5월 9일)
- 샘 심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수치심에서 자부심으로 바뀌었다"
- 시애틀 롯데호텔 '미국 최고 호텔 7위' 올라
- “샛별문화원으로 한국문화 체험하러 왔어요”
- "시애틀 한인여러분은 하루에 몇마일 운전하시나요?"
- 한국 아이돌 엔하이픈 시애틀서 멋진 시구에 이치로도 만났다(영상)
- 페더럴웨이 청소년심포니 오케스트라 봄 연주회
- 린우드 베다니교회 이번 금~토 파킹장 세일
- 한국 GS그룹 사장단 시애틀서 집결… MS·아마존 찾아 공부했다
- 올해도 시애틀서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식 열린다
- 유니뱅크 올해 흑자로 바로 전환, 정상화됐다
- ‘가마솥 진국’레드몬드 ‘본 설렁탕’5월 특별할인해준다
- 워싱턴주 음악협회, 44회 정기연주회 연다…“예약 서둘러야”
- [서북미 좋은 시-윤석호] 떨고 있을 때
- "한인 여러분, 구글 비지니스로 가게 홍보하세요"
- 오리건출신 한인 2세 미 해군항공학교 수석졸업
- [부고] 故김철수장로 부인 김영숙 권사 별세
- 타코마서미사,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식 거행한다
- 시애틀 김명주,박희옥 작가 시조신인문학상 수상
시애틀 뉴스
- 13억달러 복권당첨된 오리건주민, 절반 친구에게 준다
- 워싱턴주 에버그린 주립대 반전시위 종결
- UW에도 두번째 반전시위 부대 등장했다
- 스타벅스 불매운동 타깃되면서 실적 '어닝 쇼크'
- 시애틀 롯데호텔 '미국 최고 호텔 7위' 올라
- 마이크로소프트 말레이시아에 22억달러 투자한다
- "시애틀 한인여러분은 하루에 몇마일 운전하시나요?"
- 한국 아이돌 엔하이픈 시애틀서 멋진 시구에 이치로도 만났다(영상)
- 시애틀 매리너스 너무 잘하고 있다-AL 서부지구 선두 질주중
- 워싱턴주, 과거 한인 포함 인종차별 주택구입제도 손본다
- 시애틀지역 본사있는 REI, 2년 연속 적자에 시달려
- 보잉 정말로 걱정된다, 채권시장서 100억달러 조달 모색
- 시애틀 연방법원, 돈세탁 등 혐의' 바이낸스 창업자 징역 4개월 실형
뉴스포커스
- 의대교수들 "정부, 증원 근거자료·회의록 명명백백히 공개해야"
- 검찰, '김건희 명품백' 건넨 목사 고발인 9일 소환조사
- '채상병 수사외압' 김계환, 9시간째 조사중…변호인 동석 안해
- 가혹한 5월 가정의달…물가는 천정부지, 임금체불은 사상 최고
- 'Sell in May' 5월엔 주식 팔고 떠나라?…증권가 "내린 유망주 살 때"
- 연간 '2.6% 상승' 물가 전망치…"유가·환율 중요 변수"
- "이대로 두면 재앙"…중국 플랫폼 위해물품 판매 차단 '발등의 불'
- 'PA 간호사' 합법화 '간호법' 추진 속도…'채 상병 특검' 변수
- 野 "채상병 특검 거부는 민의 거부"…與 "입법폭주를 민의라 우겨"
- 의대교수들 "정부, 증원 근거자료·회의록 명명백백히 공개해야"
- 한정식 100인분 노쇼 남양주장애인체육회…논란일자 사과·배상
- 이원석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신속 수사…수사팀 구성" 지시
- 정부 "전공의가 돌아오고 있다…최근 이틀새 20명 복귀"
- 이재명 "윤 대통령, 채 특검법 거부 안 할 것…범인 아닐테니"
- 2%대 물가 안착까지 가격·수급 관리 강화…범부처 점검 회의
- 대통령실 "금투세 폐지 노력 계속…기업 지배구조 제도적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