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다용량 탄창 금지법 계속 유효할까?
- 24-04-22
주 대법원, 하급법원 위헌판결 유보조치 지속여부 이번 주 결정
다용량 탄창의 판매를 금지한 워싱턴주 법이 위헌이라는 한 지방 판사의 판결을 유보시킨 주 대법원이 이에 대한 항소가 제기돼도 계속 유보시킬 것인지 여부를 이번 주 결정한다.
지난 2022년 주의회가 통과시킨 이 법은 10발 이상 장전할 수 있는 탄창을 불법화했지만 카울리츠 카운티 법원의 게리 배셔 판사는 최근 이 법이 연방 및 워싱턴주 헌법에 위배된다며 시행을 즉각 중단시켰다. 총기소유 권리를 보장한 제2 수정헌법의 ‘역사적 유추’가 결여됐다는 이유다.
배셔 판사의 판결이 워싱턴주 각 지방법원에 혼선을 일으키자 주 대법원의 마이클 존스턴 운영조정 커미셔너는 불과 90분 후 배셔 판사의 판결을 유보하고 주법의 효력을 일단 회복시켰다.
주법에 반대하며 카울리츠 법원에 제소했던 켈소 소재 총포상 ‘게이터스 건스’는 배셔 판사의 위헌 판결과 존슨 커미셔너의 유보조치 사이에 수백 개의 다용량 탄창이 팔려나갔다고 밝혔다.
존슨 커미셔너는 17일 검찰 및 게이터스 건스 측 변호사들과 가진 영상토론에서 배셔 판사의 판결을 유보시킨 배경을 설명하고 배셔 판사가 “매우 문제성 있는 증언들에 너무 많이 영향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배셔 판결에 대한 주정부 당국의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유보조치가 유효할 것인지 여부를 다음 주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유보 쪽으로 기우는 속내를 비쳤다.
존스턴 커미셔너는 유보조치에 분노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전화와 이메일을 받았다며 “나도 개인적으로는 총기를 여러 개 소유한 열광자다. 다섯 살 때부터 총 쏘기를 배웠다. 스포캔 지역의 다람쥐들이 멸종위기에 빠질 정도로 줄어든 건 아마도 나 때문일 것이다”라고 농담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워싱턴주 한인교계 큰별 박영희 목사 별세
- [부고] 조기승 서북미연합회 회장 모친상
- [공고] 제 35대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 임시이사회 및 총회
- 워싱턴주 한인그로서리협회(KAGRO) 회원 권익과 안전 위해 최선
- “한인 여러분, 핀테크를 통한 재정관리ㆍ투자 알려드립니다”
- 시애틀 한인마켓 주말세일정보(5월 3일~ 5월 6일, 5월 9일)
- 샘 심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수치심에서 자부심으로 바뀌었다"
- 시애틀 롯데호텔 '미국 최고 호텔 7위' 올라
- “샛별문화원으로 한국문화 체험하러 왔어요”
- "시애틀 한인여러분은 하루에 몇마일 운전하시나요?"
- 한국 아이돌 엔하이픈 시애틀서 멋진 시구에 이치로도 만났다(영상)
- 페더럴웨이 청소년심포니 오케스트라 봄 연주회
- 린우드 베다니교회 이번 금~토 파킹장 세일
- 한국 GS그룹 사장단 시애틀서 집결… MS·아마존 찾아 공부했다
- 올해도 시애틀서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식 열린다
- 유니뱅크 올해 흑자로 바로 전환, 정상화됐다
- ‘가마솥 진국’레드몬드 ‘본 설렁탕’5월 특별할인해준다
- 워싱턴주 음악협회, 44회 정기연주회 연다…“예약 서둘러야”
- [서북미 좋은 시-윤석호] 떨고 있을 때
- "한인 여러분, 구글 비지니스로 가게 홍보하세요"
- 오리건출신 한인 2세 미 해군항공학교 수석졸업
시애틀 뉴스
- 시애틀 경찰관들 연봉 엄청 오른다
- 워싱턴주 스포캔 ‘색션 8 바우처’ 다시 배포한다
- 워싱턴주 차량절도 전국서 4번째로 많다
- "뇌물주면 시애틀지역 토지감정가격 낮춰주겠다"
- 시애틀 어린이병원 인종차별혐의로 또 고소당했다
- 보잉 두번째 내부 고발자 사망...미스터리?
- 13억달러 복권당첨된 오리건주민, 절반 친구에게 준다
- 워싱턴주 에버그린 주립대 반전시위 종결
- UW에도 두번째 반전시위 부대 등장했다
- 스타벅스 불매운동 타깃되면서 실적 '어닝 쇼크'
- 시애틀 롯데호텔 '미국 최고 호텔 7위' 올라
- 마이크로소프트 말레이시아에 22억달러 투자한다
- "시애틀 한인여러분은 하루에 몇마일 운전하시나요?"
뉴스포커스
- '2000명 증원 근거' 회의록 공방…의료계 "본격적인 반전 국면 시작"
- 김진표, 채 특검법 상정…"尹 대통령 거부권 많이 행사했기 때문"
- 윤 대통령 두 번째 기자회견…'김여사·채상병·거부권' 질문 제한 없다
- '병원 문 닫을 판' 경희의료원…"내달 급여 지급 중단 고려"
- 정부24 오류 증명서 오발급 1233건…"서류 삭제, 현재 정상 발급"
- 김 여사, 어린이날 행사 불참…142일째 공식행사에 안 보여
- 정유라 "내가 국힘보다 돈값 더 해…커피 한 잔 값 후원 좀" 소송비 호소
- AI로 엑스레이 판독·신약 개발…'헬스케어' 옷 입은 카카오브레인
- '갤S24' 조기 출시 전략 성공…폴더블 신작도 효과볼까
- 민간도, 국제기구도 '韓 성장률 2% 초반→중반'…관건은 금리·물가
- 국민연금 월 200만원 넘는 수급자 첫 3만명 돌파
- "BTS도 군대 갔는데"…50년 만에 '체육·예술요원 병역특례 폐지' 수면 위로
- 의대교수들 "정부, 증원 근거자료·회의록 명명백백히 공개해야"
- 검찰, '김건희 명품백' 건넨 목사 고발인 9일 소환조사
- '채상병 수사외압' 김계환, 9시간째 조사중…변호인 동석 안해
- 가혹한 5월 가정의달…물가는 천정부지, 임금체불은 사상 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