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법원 "반려동물은 재산 아닌 가족"…양육권 다투기도
- 24-04-22
BC주 가족법 최초로 반려동물 '공동 양육권' 개정
캐나다 BC주(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법원은 반려동물을 재산이 아닌 가족 구성원으로 취급하는 새로운 법안을 통해, 헤어진 부부 사이의 공동 양육권을 인정했다.
BC주 법무장관 니키 샤르마(Nikki Sharma)는 최근 가정법 개정으로, 이별 및 이혼 후 발생할 수 있는 반려동물 양육권 문제가 더 쉽게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변경 사항은 이전의 재산 분할 방식이 아닌, 동물의 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소유권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법무장관은 설명했다.
한 여성이 작년에 헤어진 남자친구와의 양육권 분쟁을 위해 BC주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녀는 개에 대한 단독 양육권을 요구했고, 판결이 이번에 처음 나왔다. 이 판결은 반려동물이 단순히 재산이 아닌 가족의 일부로 간주됨을 명확히하는 가족법 개정 이후 3개월 만에 이뤄진 것이다.
이를 위해 그녀는 6만 달러 이상의 변호사와 법률 비용을 지불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이 모든 비용을 할 가치가 있었다고 말했고, 결국 양육권은 일주일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되었다.
지난 1월, BC 가족법 제7조는 대법원 판사가 "반려 동물"에 관한 법원 명령을 내릴 때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하도록 개정되었다. 여기에는 동물을 획득한 방법, 반려동물을 돌본 사람, 가족 폭력, 반려동물에 대한 양 당사자의 애정도, 어린이와 동물의 관계, 동물을 돌보려는 당사자의 의지 등이 포함된다.
지금까지 반려동물 소유권 문제는 재산 분할과 유사하게 다뤄졌으나, 반려동물과 가족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한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 새로운 법안은 가정법이 한걸음 나아간 것으로 평가되며, 이는 반려동물과 가족 간의 관계를 적절히 고려함으로써 가정 내 갈등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장관 샤르마는 이번 변경 사항이 가족 내에서의 안정성과 평화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는 현대 사회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태도 변화를 반영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가정법 개정은 BC주가 캐나다에서 이러한 법률을 제정한 최초의 주로서, 반려동물의 소유권을 단순한 재산 이상의 존재로 인식하는 중요한 이정표로 간주된다. 이는 반려동물이 가족의 일부로서, 재산이 아닌 독립적인 존재로 취급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반려동물 소유권 문제가 가족법 절차에서 더 이상 재산 분할과 유사하게 다뤄지지 않을 것임을 바탕으로, BC주는 가정 내에서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가정의 안정성을 증진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틀을 제공하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타코마한국학교, 특별한 한국어 여름학교 캠프 연다
- KWA대한부인회 평생교육원 봄학기 수료식
- UW 한인 이수인교수 삼성호암상 받았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1일 토요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박3일 캠핑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1일 토요산행
- <속보>아동성폭행 타코마 한인군인, 택시기사 살해혐의로도 기소돼
- 600명 ‘코리아 나이트’서 스트레스 확 날렸다(+영상,화보)
- K-SCAN 한인상공인 길잡이 역할 돋보인다
- [화보] 코리아나이트 신나고 재미있었다
- 벨뷰통합한국학교 전통혼례식 "참 멋있어요"(+영상,화보)
- “FWYSO 봄 연주회에 한인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UW동아시아도서관, 김봉준 작가 초청 행사
- [기고-샘 심] 제44선거구 워싱턴주 하원의원에 출마하는 이유
- 오리건 한인, 어머니 숨지게 한 양로원에 1,000만달러 소송
- 한국 유명베이커리 파리바게뜨, 린우드점 드디어 내일 오픈한다
- [서북미 좋은 시-이춘혜] 나그네 길에 길동무
- 샘 심 시애틀한인회 부회장도 워싱턴주 하원 출마한다
- 시애틀 영사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 개최
- 한인2세들이 시애틀 영자신문 인수했다
- 미국프로축구 열린 시애틀 축구장서도 "Korea"
시애틀 뉴스
- 오리건 해안 홍합채취 금지됐다
- 코스트코 핫도그 가격 '1.50달러' 안올린다
- 시애틀찾은 연방의무감 "고독은 전염병, 우리 모두 대처해야"
- 워싱턴주지사 출마한 퍼거슨장관 공직자 윤리위반 시비
- 워싱턴주 식당서 오늘부터 플라스틱용기 사용금지된다
- 워싱턴주 차나 주택 보험 왜이리 비싼가? "보험료 인상이유 밝혀라”
- 시애틀경찰국장은 ‘파리목숨’인가? 디아즈 국장 해임 놓고 논란
- 아마존 드론 장거리 배송 승인 얻었다
- 애드리언 디아즈 시애틀 경찰국장 잘렸다
- 시애틀지역 집값도 큰 폭으로 올랐다
- 워싱턴주 10대 소년 하이킹중 400피트 절벽 아래로 추락했는데 경미한 상처만
- 빌 게이츠 전처 멀린다, 여성 인권단체에 10억달러 기부
- 시애틀지역 정신질환자 자연환경서 치료한다
뉴스포커스
- '가스 폭발' 기억하고 있는 포항 시민들 "산유국 되나" 들썩
- 백종원 찾은 청도 '그 맛집'…"밀양 성폭행범이 돈 없어 살려달라 해 고용"
- 참치김칫국·감자수제비…김호중 '서울구치소' 식단에 누리꾼 "잘 나오네"
- 尹 "동해에 140억 배럴 석유·가스 가능성…내년 상반기 중 결과"
- 최-노 '세기의 이혼' 판결에 등장한 '정경유착史'…'비공개' 원칙 어겼나
- 서울경찰청장 "민희진 조사하면 윤곽 나올 것…차두리 명예훼손 곧 결론"
- 대통령실, '尹 격노설' 관계자발 보도에 '부정확' 선 그어
- 의협 "의사 총파업 투표"…동네의원 "국민 반감만 커질 것"
- 22대 국회 개원했지만…가상자산 '2단계 입법' 첩첩산중
- 면세업계, 임대료·송객수수료 딜레마…"하반기엔 웃을까"
- '세기의 이혼' 판결에…쇄신 나선 SK그룹 사업 재편 영향권
- 이준석 "여당이 '김정숙 특검법' 발의?…두 글자로 줄이면 생쇼"
- 큰 싸움 예고한 의협…"4~7일 총파업 회원투표"
- 5㎏짜리 '오물풍선' 서울서만 96개…차량 유리도 파손
- "밀양 여중생 성폭행범, 딸 낳고 맛집 운영…백종원도 방문"
- 개혁신당 이기인 "사망 훈련병 지휘관 ○○○ 중대장"…실명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