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법원 "반려동물은 재산 아닌 가족"…양육권 다투기도
- 24-04-22
BC주 가족법 최초로 반려동물 '공동 양육권' 개정
캐나다 BC주(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법원은 반려동물을 재산이 아닌 가족 구성원으로 취급하는 새로운 법안을 통해, 헤어진 부부 사이의 공동 양육권을 인정했다.
BC주 법무장관 니키 샤르마(Nikki Sharma)는 최근 가정법 개정으로, 이별 및 이혼 후 발생할 수 있는 반려동물 양육권 문제가 더 쉽게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변경 사항은 이전의 재산 분할 방식이 아닌, 동물의 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소유권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법무장관은 설명했다.
한 여성이 작년에 헤어진 남자친구와의 양육권 분쟁을 위해 BC주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녀는 개에 대한 단독 양육권을 요구했고, 판결이 이번에 처음 나왔다. 이 판결은 반려동물이 단순히 재산이 아닌 가족의 일부로 간주됨을 명확히하는 가족법 개정 이후 3개월 만에 이뤄진 것이다.
이를 위해 그녀는 6만 달러 이상의 변호사와 법률 비용을 지불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이 모든 비용을 할 가치가 있었다고 말했고, 결국 양육권은 일주일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되었다.
지난 1월, BC 가족법 제7조는 대법원 판사가 "반려 동물"에 관한 법원 명령을 내릴 때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하도록 개정되었다. 여기에는 동물을 획득한 방법, 반려동물을 돌본 사람, 가족 폭력, 반려동물에 대한 양 당사자의 애정도, 어린이와 동물의 관계, 동물을 돌보려는 당사자의 의지 등이 포함된다.
지금까지 반려동물 소유권 문제는 재산 분할과 유사하게 다뤄졌으나, 반려동물과 가족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한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 새로운 법안은 가정법이 한걸음 나아간 것으로 평가되며, 이는 반려동물과 가족 간의 관계를 적절히 고려함으로써 가정 내 갈등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장관 샤르마는 이번 변경 사항이 가족 내에서의 안정성과 평화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는 현대 사회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태도 변화를 반영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가정법 개정은 BC주가 캐나다에서 이러한 법률을 제정한 최초의 주로서, 반려동물의 소유권을 단순한 재산 이상의 존재로 인식하는 중요한 이정표로 간주된다. 이는 반려동물이 가족의 일부로서, 재산이 아닌 독립적인 존재로 취급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반려동물 소유권 문제가 가족법 절차에서 더 이상 재산 분할과 유사하게 다뤄지지 않을 것임을 바탕으로, BC주는 가정 내에서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가정의 안정성을 증진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틀을 제공하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조기승 회장 모친상속 14대 서북미연합회 힘찬 출발(+화보)
- 104세 생일 맞은 오리건주 최장수 신명순 할머니 생일잔치 열려
- [시애틀 수필-문해성] 글월 문, 바다 해, 별 성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김철훈 목사 소고(小考-2)
- [서북미 좋은 시-이매자] 아버지의 등
- 워싱턴주 한인교계 큰별 박영희 목사 별세
- [부고] 조기승 서북미연합회 회장 모친상
- [공고] 제 35대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 임시이사회 및 총회
- 워싱턴주 한인그로서리협회(KAGRO) 회원 권익과 안전 위해 최선
- “한인 여러분, 핀테크를 통한 재정관리ㆍ투자 알려드립니다”
- 시애틀 한인마켓 주말세일정보(5월 3일~ 5월 6일, 5월 9일)
- 샘 심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수치심에서 자부심으로 바뀌었다"
- 시애틀 롯데호텔 '미국 최고 호텔 7위' 올라
- “샛별문화원으로 한국문화 체험하러 왔어요”
- "시애틀 한인여러분은 하루에 몇마일 운전하시나요?"
- 한국 아이돌 엔하이픈 시애틀서 멋진 시구에 이치로도 만났다(영상)
- 페더럴웨이 청소년심포니 오케스트라 봄 연주회
- 린우드 베다니교회 이번 금~토 파킹장 세일
- 한국 GS그룹 사장단 시애틀서 집결… MS·아마존 찾아 공부했다
- 올해도 시애틀서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식 열린다
- 유니뱅크 올해 흑자로 바로 전환, 정상화됐다
시애틀 뉴스
- 시애틀지역 집값 12% 올랐다
- 시애틀서 주택 리스팅 가장 좋은 시기는? 지역마다 다르다
- 시애틀 이번 주말 처음으로 80도 돌파한다
- <속보> I-90서 탈출했던 얼룩말 1주일만에 발견됐다
- 시애틀 적자예산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됐나
- 시애틀 경찰관들 연봉 엄청 오른다
- 워싱턴주 스포캔 ‘색션 8 바우처’ 다시 배포한다
- 워싱턴주 차량절도 전국서 4번째로 많다
- "뇌물주면 시애틀지역 토지감정가격 낮춰주겠다"
- 시애틀 어린이병원 인종차별혐의로 또 고소당했다
- 보잉 두번째 내부 고발자 사망...미스터리?
- 13억달러 복권당첨된 오리건주민, 절반 친구에게 준다
- 워싱턴주 에버그린 주립대 반전시위 종결
뉴스포커스
- 월 700만원 넘는 고소득 가구 12% "나는 하층"…76%도 '중산층' 인식
- '무빙'→'서울의 봄' 김성수 감독, 60주년 백상 대상 쾌거 [60회 백상]
- 이재명, 9~15일 입원 치료차 휴가…"구체적 병명 밝힐 수 없다"
- 尹, 명품백·의대증원서 놓친 민심 챙긴다…사정기능 우려도
- '명품백 의혹' 수사 속도…이원석 검찰총장 "법리 따라 엄정 수사"
- 정부 "건보재정 1900억 추가 투입…교수 집단행동 멈춰달라"
- 인사철도 아닌데 평검사 잇단 사의…'검찰 악마화' 후폭풍 현실로
- '2000명 근거' 회의록 공방 가열…복지부 장차관 오늘 공수처 고발
- 네이버-구글, 지난달 韓 검색 시장 점유율 격차 줄었다…왜
- 먹구름 낀 금리 인하…5월 금통위에 쏠리는 눈
- "성적순 제한두면 인센티브 감점"…대학 '무전공' 과정 편성 골머리
- 의대 증원 '과학적 근거' 내라는 법원…행정부 제동? 법조계 평가는
- 인니 "분담금 ⅓만 내고 기술 덜 받겠다"…정부 예산 투입되나
- "악! 오빠 미안해"…변호사 남편에 살해된 아내 마지막 음성 충격
- 尹, 9일 기자회견 가닥…'김여사·채상병' 답변 성패 결정
- 45년 만에 누명 벗은 '거문도 간첩단' 피해자들…27억 국가배상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