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법원 "반려동물은 재산 아닌 가족"…양육권 다투기도
- 24-04-22
BC주 가족법 최초로 반려동물 '공동 양육권' 개정
캐나다 BC주(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법원은 반려동물을 재산이 아닌 가족 구성원으로 취급하는 새로운 법안을 통해, 헤어진 부부 사이의 공동 양육권을 인정했다.
BC주 법무장관 니키 샤르마(Nikki Sharma)는 최근 가정법 개정으로, 이별 및 이혼 후 발생할 수 있는 반려동물 양육권 문제가 더 쉽게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변경 사항은 이전의 재산 분할 방식이 아닌, 동물의 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소유권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법무장관은 설명했다.
한 여성이 작년에 헤어진 남자친구와의 양육권 분쟁을 위해 BC주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녀는 개에 대한 단독 양육권을 요구했고, 판결이 이번에 처음 나왔다. 이 판결은 반려동물이 단순히 재산이 아닌 가족의 일부로 간주됨을 명확히하는 가족법 개정 이후 3개월 만에 이뤄진 것이다.
이를 위해 그녀는 6만 달러 이상의 변호사와 법률 비용을 지불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이 모든 비용을 할 가치가 있었다고 말했고, 결국 양육권은 일주일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되었다.
지난 1월, BC 가족법 제7조는 대법원 판사가 "반려 동물"에 관한 법원 명령을 내릴 때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하도록 개정되었다. 여기에는 동물을 획득한 방법, 반려동물을 돌본 사람, 가족 폭력, 반려동물에 대한 양 당사자의 애정도, 어린이와 동물의 관계, 동물을 돌보려는 당사자의 의지 등이 포함된다.
지금까지 반려동물 소유권 문제는 재산 분할과 유사하게 다뤄졌으나, 반려동물과 가족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한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 새로운 법안은 가정법이 한걸음 나아간 것으로 평가되며, 이는 반려동물과 가족 간의 관계를 적절히 고려함으로써 가정 내 갈등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장관 샤르마는 이번 변경 사항이 가족 내에서의 안정성과 평화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는 현대 사회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태도 변화를 반영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가정법 개정은 BC주가 캐나다에서 이러한 법률을 제정한 최초의 주로서, 반려동물의 소유권을 단순한 재산 이상의 존재로 인식하는 중요한 이정표로 간주된다. 이는 반려동물이 가족의 일부로서, 재산이 아닌 독립적인 존재로 취급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반려동물 소유권 문제가 가족법 절차에서 더 이상 재산 분할과 유사하게 다뤄지지 않을 것임을 바탕으로, BC주는 가정 내에서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가정의 안정성을 증진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틀을 제공하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KWA대한부인회, 여름방학 청소년 아카데미 개설한다
- 시애틀한인회 22일 유급병가세미나 참석자에게 농구표준다
- 짓긏은 날씨속 제 74주년 6ㆍ25기념식 치러졌다(+영상,화보)
- 페더럴웨이 한인회 “어르신 여러분, 100세까지 건강하시길”
- 레드몬드 한식당‘본 설렁탕’슬러시 냉면, 삼계탕 개시
- 린우드 베다니교회 ‘여름성경학교’운영
- [시애틀 수필-염미숙] 메모리얼 벤치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양심과 구원(1)
- 서은지총영사, 코리아나이트 시구 외교부 유튜브채널로 제작돼(+영상)
- 시애틀한인회,유급병가 세미나 개최한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15일 합동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15일 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15일 토요산행
- 삼성 이재용, 시애틀서 아마존 CEO만나
- “한인상공인 여러분,그랜트나 대출기회 넘쳐요”
- “22일 베냐로야홀서 무료 공연 즐기세요”
- “전주서 열리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신청하세요”
- 한인학부모회 미술대회서 리아 최,엠마 양 ‘대상’
- 서북미문인협회 20회 뿌리문학신인작가상 공모한다
- 창발 한인들 참여하는 자선기금마련 테니스대회 개최한다
- “시애틀 한인여러분, 호주와 뉴질랜드여행 어때요?”
시애틀 뉴스
- 코스트코 주가, 조용히 올라 신고가 찍었다
- "보잉, 당국 눈피하려 '부적합' 737맥스 부품 숨겼다"
- "왜 이리 비싸" 커피 던진 남성…시애틀여사장, 망치 꺼내 차유리 '쾅'[영상]
- 시애틀 이번 주 80도 돌파하며 더위온다
- 미국 시민권자 불체 배우자도 합법체류 허용한다
- 안전사고 수차례 낸 보잉, 미 의회서 CEO가 사과한다
- 사고뭉치 보잉, 새로운 CEO찾기도 어렵다
- 차량공유기사가 술취한 여성승객 성폭행했다 총맞아
- 시애틀은 은퇴 없이 일해야 하는 도시인가?
- 오리건서 놀이기구 고장나 이용자 30분간 공중에 '거꾸로'
- 빌 게이츠 "차세대 원전에 1.4조 투자…향후 추가 투입"
- 미 패스트푸드 업계, 고물가 속 "5달러" 메뉴로 가격인하 경쟁
- 시애틀 날씨 하루새 비, 바람, 우박, 햇빛까지(영상)
뉴스포커스
- 선 넘은 러시아에 우크라 무기 지원 재검토로 '맞불'…한러관계 급속 냉각
- 尹 "중앙-지방정부, 법인·소득세 반반 가르고 권한도 많이 줘야"
- 경주, 내년 APEC 개최지로 사실상 확정…"문화·관광자원 우수"
- '대왕고래' 세계 최대 엑슨모빌이 추가 검증…'동해 유전' 의혹 털어낼까
- '위자료 가집행' 카드 손에 쥔 노소영…최태원-김희영 어느 쪽에 쓸까
- 의협, 임현택 빠진 '특위' 출범…정부와 대화 숨통 트이나
- '해병대원 특검법' 野단독 법사위 소위 통과…21일 입법청문회
- "자영업자 죽으라는 소리"…최저임금 업종구분 폐지 추진에 소상공인 규탄
- 나스닥상장 나선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 현금보너스 415억원 받는다
- '성 상납 발언' 피소된 김준혁, 이대 상대 법적 대응 나선다
- "어디 숟가락 얹느냐"…박세리 부친 논란에 '손흥민 父' 재조명
- 한동훈, 23일 '당대표 출마' 선언 유력…여의도 사무실 임대
- 尹 "인구 국가비상사태…'자녀=부채' 아니다"
- "한동훈 당대표 막자" 교집합에서 만나는 나경원과 친윤
- KBO 역대급 흥행에…세븐일레븐 야구 카드 '품절 대란'
- '금융 외길인생' 은행의 대변신…여권부터, 여행예약까지 '다'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