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일 줄 알았는데 고작 25년…뱅크먼-프리드 형량, 도대체 왜?
- 24-03-29
현 시점에서 실제 파산 손실액 없으나 미래 위험성 제거 의미
검찰 구형 높다고 보아 그 절반 선고…실제 형기 더 짧아질 듯
미국 맨해튼 법원이 28일(현지시간) FTX 사태를 일으킨 샘 뱅크먼-프리드에게 징역 25년형과 110억달러(약 14조877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자 왜 법정 최고 형량인 100년 이상이 선고되지 않았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선고된 25년은 뱅크먼-프리드에게 검찰이 구형한 징역 40∼50년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원래 미국의 법정 최고 형량은 징역 115년 형이며, 연방 보호관찰관은 그에게 징역 100년형을 권고했었다.
미국 복스(Vox)에 따르면 뱅크먼-프리드 측이 원한 형량은 6년 반이다. 뱅크먼-프리드 측 변호사는 수십억 달러의 FTX 고객 자금 손실이 결국 전액 반환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기로 인한 피해는 사실상 "제로"라고 주장했지만, 루이스 캐플런 판사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고를 발표하기 전에 캐플런 판사는 "이 사람이 미래에 매우 나쁜 일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될 위험이 있으며, 이는 사소한 위험이 아니다"고 말했다. 판사는 뱅크먼-프리드가 "이 나라에서 정치적으로 매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동의했고, 이것이 그의 금융 범죄를 부추겼다고 보았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캐플런 판사는 검사가 구형한 40~50년 형량은 지나치다고 보았다. 복스는 아마도 뱅크먼-프리드가 32세에 불과하고, 살날이 많이 남았으며, 이번이 첫 번째 범죄라는 점 등이 조금 감안되었을 것으로 보았다.
또 변호사들은 뱅크먼-프리드의 신경다양성(자폐나 ADHD 등의 뇌신경 장애를 완곡하게 부르는 말)과 자선사업을 한 것을 감형 사유로 내세웠다. 하지만 판사는 자선사업이 그의 범죄가 가져온 피해를 경감시킬 수는 없다고 말하며 이를 일축했다. 형이 선고된 후 뱅크먼-프리드 측은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뱅크먼-프리드 판결에서 쟁점이 된 것은 실제 피해 규모였다. 검찰은 이 사건의 손실이 보수적으로 보아도 FTX 고객의 경우 80억 달러, FTX 투자자의 경우 17억 달러, 알라메다 대출 기관의 경우 13억 달러일 정도로 막대한 손실을 발생시켰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자금을 회수해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손실을 '0'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FTX가 파산한 날에는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돈이 자산에 비해 커서 손실이 더 컸다. 실제로 암호화폐 급증으로 인해 현재 FTX 고객들은 파산일 기준 보유 자산보다 최대 5분의 2만큼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예정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도 보도했다. 하지만 검찰은 FTX가 파산 신청을 한 후 자금 회수 가능성은 양형 결정에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객이 돈을 돌려받은 것은 피고의 선의가 아니라 대부분 사법제도 덕분이라는 것이다. 캐플런 판사도 이에 동의했다.
전문가들은 결론적으로, 다른 화이트칼라 범죄의 양형이 판결에 가장 많이 고려됐을 것으로 본다. 미국 CNN방송은 선고된 형량이 구형한 형량의 절반 정도지만, 악명 높았던 다른 화이트칼라 사기 사건과 비교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보았다.
앞서 버나드 메이도프는 200억 달러 규모의 다단계 금융사기로 150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약 12년간 형을 살다 감옥에서 사망했다. 앨런 스탠포드는 2012년 자신의 금융회사인 스탠포드 파이낸셜 그룹을 통해 70억 달러 규모의 다단계 금융사기를 조직한 혐의로 징역 110년형을 선고받았다. 반면 혈액검사로 수백 가지 질병을 진단할 수 있다고 한 사기 스타트업 테라노스의 설립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엘리자베스 홈스는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로 4건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11년이 조금 넘는 형을 선고받았다.
2001년 에너지 기업인 엔론의 사기로 제프리 스킬링 당시 CEO는 24년형을 선고받았고 그 후 모범수로 12년만 산 후 출소했다.
결국 판사가 중간을 택해 최대 형량보다는 적지만 홈스나 스킬링 CEO보다는 많은 형량이 선고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예상보다 낮은 형기에다가 유리한 법까지 더해져 뱅크먼-프리드의 실제 형기는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CNN에 따르면 전직 연방 검사인 미첼 에프너는 모범수가 되고 모든 혜택을 다 받는다면 그가 12.5년만 복역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8년부터 비폭력 연방 수감자들은 '퍼스트 스텝 법'으로 알려진 교도소 개혁 법안에 따라 형량을 최대 50%까지 줄일 수 있다. 원래 비폭력 마약 밀매 범죄를 저지른 소수 민족 범죄자를 돕기 위한 법이었는데 이 법 덕분에 실제 형기를 줄일 수 있다는 말이다. 에프너 전 검사는 "이미 마약 밀매업자보다 훨씬 낮은 형량을 선고받는 화이트칼라 형사 피고인에게 이 법은 엄청난 혜택"이라고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15일 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15일 토요산행
- 삼성 이재용, 시애틀서 아마존 CEO만나
- “한인상공인 여러분,그랜트나 대출기회 넘쳐요”
- “22일 베냐로야홀서 무료 공연 즐기세요”
- “전주서 열리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신청하세요”
- 한인학부모회 미술대회서 리아 최,엠마 양 ‘대상’
- 서북미문인협회 20회 뿌리문학신인작가상 공모한다
- 창발 한인들 참여하는 자선기금마련 테니스대회 개최한다
- “시애틀 한인여러분, 호주와 뉴질랜드여행 어때요?”
- 한국학교서북미협의회, 5개 행사 종합시상식 열어(+화보)
- 이번 주말 제74주년 6ㆍ25 합동기념식 열린다
- 재미대한탁구협회 회장배 대회 열린다(+영상)
- 시애틀 통일골든벨 ‘성공’…김환희군 1등 영광 차지(+영상,화보)
- <속보> 오늘 정부납품 세미나서 한인상공인 위한 플렉스 펀드도 설명
- [신앙칼럼-최인근 목사] 기다림의 미덕(美德)
- 오리건 김성주의원 차남 미 공군사관학교 졸업
- “윤혜성 교장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 타코마한인회, KWA‘비지니스 활성화 그랜트신청’돕기로
- 시애틀 한인마켓 주말세일정보(6월 7일~ 6월 10, 6월 13일)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8일 토요산행
시애틀 뉴스
- 아마존 시애틀 등 서민주택사업에 14억달러 추가 투자한다
- 올 여름에도 시애틀 '누드비치 공원' 그대로 운영된다
- 삼성 이재용, 시애틀서 아마존 CEO만나
- 시애틀 매리너스 23년만에 디비전 1위 노린다
- "타코마 교차로 위험 알고도 방치해 6명 사망"(영상)
- 애완견 데리고 캐나다 가는 것 어려워진다
- <속보> 지난 주 사망한 유명 워싱턴주 우주인 앤더스 사망원인은 ‘타박상’
- MS-애플-엔비디아 시총 1위 두고 사투…‘시총 삼국지’
- 억울한 살인죄 뒤집어쓰고 23년 복역했지만 "보상은 안돼"
- 시애틀 차이나타운 전 베트남마켓 건물서 화재 발생
- 스타벅스 '단골도 등돌려'...좋은 시절 끝났나
- 시애틀지역 세입자 강제퇴거 소송 빨라진다
- 킹 카운티 홈리스 업무수장 돌연 해고돼 '논란'
뉴스포커스
- "희대의 조작사건" "법치 파괴 공작"…여야, 이재명 추가기소 공방
-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 "17~22일 교수 529명 휴진…54.7% 해당"
- 서울광장 떠나는 이태원 분향소…유가족·시민들 "진상 규명" 한목소리
- '김호중 뺑소니' 택시 기사 "한 달 만에 겨우 연락…운전대 잡을 엄두 안 나"
- 유럽행 고장 나자 오사카행 승객 태웠다…'11시간 지연' 그 비행기 시끌
- 日아사히 "니가타현 역사에 '사도에서 조선인 강제노동' 기록"
- '병원 뺑뺑이'로 위급했던 50대…의료원장이 직접 수술, 생명 구했다
- "60세면 한창 일할 나이죠"…고령화에 '실버 일꾼' 급증
- 의대생 유급 막는다…'1학기 미이수 과목' 2학기에 추가 개설
- 보건노조 "우리가 욕받이냐…예약 취소 업무, 의사가 직접 해라"
- "국민연금도 나누자"…이혼 후 '분할연금' 신청 10년새 6.5배 증가
- 오사카행 티웨이항공 11시간 지연…310명 중 204명 출국 포기
- ‘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피의자 소환조사
- '명품백 의혹' 최초 폭로 기자, 경찰 조사 출석 "디올백 돌려달라"
- 박세리 아빠 '3000억 꿈' 날렸다…'서류 위조' 새만금 레저 사업권 박탈
- "'비서 성폭행' 안희정 8347만원 배상"에 김지은 항소…안희정은 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