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렐 시애틀시장, 개발업자들 부추기는 새 조례 추진

‘서민주택 할당 의무’(MHA) 면제해주는 방안 내놔

브루스 하렐 시애틀시장이 관내에 비어 있는 사무실 건물들을 개발업자들이 아파트나 콘도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관련 수수료와 규제들을 완화하는 조례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가장 눈에 띄는 유인책은 사무실건물을 주거용으로 개조하는 개발업자들에게 ‘서민주택 할당 의무(MHA)’ 프로그램을 면제해준다는 것이다. MHA는 신축 아파트의 일부를 서민 입주용으로 할애하거나, 대신 ‘요금’을 납부해 시정부가 이를 모아 따로 서민주택을 짓도록 하는 제도이다.

시애틀 다운타운에 밀집된 사무실 건물들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재택근무로 전환됐던 직장인들의 복귀가 미진하면서 팬데믹 이전인 2019년에 비해 현재 평균적으로 각각 절반가량이 비어 있는 상태라고 비즈니스단체인 다운타운 시애틀협회(DSA)가 밝혔다.

하렐 시장의 조례는 MHA 면제 외에도 주거용 전환 개발업자들에게 설계도 검사 등 소소한 규제를 생략해주고 다운타운을 비롯한 상업용 및 다가구 주택건물이 허용된 지역의 경우 기존 사무실 건물에 아파트를 증축하는 개발사업도 허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사무실건물의 주거용 전환은 공사가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뿐더러 서민주택 확충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비판도 높다. 주거용으로 개조하기에 적합한 사무실건물이 12개도 못되며 이들이 7년 내에 모두 전환된다 해도 1,000~2,000 유닛이 늘어날 뿐이다. 시애틀이 향후 20년간 필요하게 될 신축 주택 수는 11만2,000여 유닛이며 이중 상당수가 서민용이다.

MHA 프로그램의 면제혜택에도 반대 목소리가 높다. 워싱턴주 저소득층 주택연맹(WLIHA)은 서민주택 확충의 돈줄인 MHA를 면제해주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우스꽝스런 정책이라고 시애틀타임스에 밝혔다. 시의회의 토지용도 위원장인 태미 모랄레스 의원도 시정부 재정이 2억3,000만달러나 적자인 상황에서 MHA 수입을 줄이면 달리 보충할 재원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주의회도 올해 회기에서 개발업자들이 사무실건물을 주거용으로 전환한 후 전체 유닛의 10%를 10년간 서민용으로 할애할 경우 해당 시정부가 이들에게 판매세를 면제해주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