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여권 소지 혐의에 대한 형 마친 뒤 출소했으나 다시 이송

수용소서 韓·美 중 어느 곳으로 송환될지 최종 통보 받을 듯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테라폼랩스 대표 권도형(32) 씨가 23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교도소에서 형을 마치고 출소했으나, 이후 경찰청 조사를 받은 뒤 외국인 수용소로 옮겨진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1일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의 대법원에 대한 이의 신청으로 한국 송환에 제동이 걸린 권씨는 이제 외국인 수용소에서 한국과 미국 중 어느 곳으로 송환될지 대법원의 최종 통보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에 따르면 권씨는 위조 여권 소지 혐의에 대한 형을 마친 뒤 몬테네그로 교도소에서 출소했으나 다시 경찰청으로 호송돼 조사를 받았다.

그는 경찰청 조사 후 외국인 수용소로 이송됐다. 출소 뒤 출국을 막기 위해 권씨의 여권은 압류됐다.

권씨의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의뢰인(권도형)은 교도소 복역 후 자유를 보장받아야 했지만 이후 경찰청에서 불법적 처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의뢰인에 대한 심문이 5시간 동안 지속됐고 불법적 결정에 따라 그가 외국인 수용소에 수용되는 것"이라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권씨의 한국 인도를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결을 재고해 달라는 자국 대검찰청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권씨의 한국 인도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직접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판결이 나올 때까지 권씨의 한국 인도를 잠정 연기하겠다고 했다.

권씨가 미국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한국 송환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국은 경제 사범의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시행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