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美서 '반독점법 위반' 추가제소 위기…MS·메타·X도 "처벌해야"
- 24-03-21
"아이폰서 왜 애플페이만 허용하냐"…美법무부 21일 애플 기소 '가닥'
'인앱결제' 시정명령 불복에 "법정모독"…EU는 2조7천억 과징금 폭탄
애플이 미국 시장에서 독점 혐의로 추가로 제소될 위기에 처했다. 경쟁 빅테크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MS)와 메타, 엑스(X)도 연합 전선을 구축해 애플 때리기에 가세했다. 유럽연합(EU)에 이어 안방인 미국에서도 애플이 민형사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20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법무부가 그간 애플을 상대로 벌여온 조사를 마무리한 뒤 이르면 21일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다고 보도했다. 다른 경쟁업체들이 애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수법으로 시장 지배력을 유지했다는 게 미 법무부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해 이날 정보기술(IT) 전문매체 맥루머스는 미 법무부가 △아이폰에 애플워치가 타사 스마트워치보다 더 잘 호환되는 점 △애플 자체 문자 규격인 '아이 메시지'를 다른 스마트폰에선 사용할 수 없는 점 △아이폰·애플워치에서 애플페이를 제외한 비접촉 결제 방식을 막아 놓은 점 등을 지난 수년간 조사해 왔다고 전했다.
법무부가 애플을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는 건 아이폰 출시 이래 세 번째가 된다. 불법적으로 시장 지배적 지위를 유지했다는 혐의가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애플은 지난 4일에도 앱스토어 내부 결제 시스템만 이용하도록 한 애플의 '인앱 결제' 정책과 관련, 음원 스트리밍앱 스포티파이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저렴한 결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숨기는 수법으로 음원 시장을 독점했다는 이유로 EU 집행위원회로부터 18억4000만유로(약 2조7000억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애플은 2020년 게임회사 에픽게임즈로부터 피소된 민사 소송에서도 점점 코너에 몰리는 모습이다. 미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메타, MS, X와 데이팅 앱을 운영하는 매치 그룹 등 4개 업체는 1심을 맡았던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애플을 규탄하는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청원서를 통해 애플이 최근 공개한 앱 결제방식 개편 계획은 판결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애플은 법원의 명령을 준수할 의사가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 1월 미 연방대법원은 애플과 에픽게임즈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과 관련한 10개 쟁점 중 9개 쟁점이 반독점법에 위배되지 않았다는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1·2심에 이어 연방대법원도 앱 개발자가 앱 내에서 인앱 결제 우회로를 제공하는 행위를 애플이 막는 건 불법이라고 보고 애플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에 애플은 같은 달 앱스토어 정책을 수정해 앱 내 외부 결제를 허용했다. 그러나 외부 결제 시에도 최대 27%의 수수료를 징수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워 최대 30%를 내야 하는 인앱 결제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결국 에픽게임즈는 지난 13일 애플을 법정 모독죄로 처벌해달라는 요청서를 애플의 명령 이행 여부를 감독하는 1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여기에 이날 4개 업체가 청원서를 통해 힘을 보탠 셈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경찰 총에 사망한 LA한인 사건 바디캠 공개돼...문열리고 8초만에 탕탕탕
- ‘민중미술 거목’ 김봉준 화백 "‘다문화 공생’출발을 시애틀서…"(영상)
- 서은지 시애틀총영사, 오레곤 한인단체장들과 간담회 개최
- "서울대 워싱턴주 동창회 장학금 신청하세요"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18일 3개 코스로 토요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18일 토요산행
- ‘불타는 트롯맨’탑7 “한인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 킹카운티 법원 정상기 판사 사실상 당선 확정
- 벨뷰통합한국학교 신나는 운동회 개최
- 한국 ‘민중미술 거목’ 김봉준 화백 시애틀온다
- '불타는 트롯맨' 탑7 시애틀 공연 신나고 재미었다(+영상.화보)
- 아시아나항공 “한국행 최대 30% 할인 등 여름 특가이벤트”
- KWA대한부인회 "피어스카운티 비지니스 활성화 그랜트 신청하세요"
- 타코마서미사 자비 넘치는 부처님 오신 날(영상,화보)
- 윤요한 앵커리지한인회 전 회장 모친상
- '불타는 트롯맨' 탑7 시애틀 공연 성황리에 열려(동영상)
- [시애틀 수필-박보라] 왠지, 웬즈데이
- 한인 제이슨 문 머킬티오시의원, 워싱턴주 하원 출마한다
-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미국 하이킹코스에 무궁화 심었다
- 시애틀 방문중인 김동연 경기지사 가슴아픈 사연 전해져
- 어젯밤과 오늘 새벽 시애틀에 환상적인 오로라 관찰돼(영상)
시애틀 뉴스
- 킹 카운티 기록실, 엉뚱한 사람에게 700만달러 잘못 징수
- 50대 타코마 시의원,자궁경부암으로 별세
- 90세 흑인 전직파일럿 태운 블루오리진 우주선 발사(영상)
- 자폐 앓은 벨뷰 10대 밤새 탈출 대소동
- 시애틀 발라드 명물 ‘업 하우스’ 셋집으로 나와
- 시애틀 팔리아치 피자 또 집단소송 당했다
- MS "AMD 칩 쓸 것" 엔비디아 2% 급락-AMD는 1% 상승
- 시애틀지역 재산세 또다시 인상 추진되고 있다
- I-5 도로서 망치 휘두르던 남성 경찰총에 사망
- 시애틀지역 홈리스 역대 가장 많아졌다
- '보잉 공급업체' 스피릿에어로 시스템스, 직원 500명 감원
- 시애틀시 인구 성장 많이 주춤해졌다
- 시혹스 9월8일 개막전으로 ‘마이크 맥도널드’시대 연다
뉴스포커스
- '죽어도 못 보내' 엄마 침팬지, 죽은 아기 침팬지와 생활
- 런던발 싱가포르행 항공기, 난기류에 1명 사망·30명 이상 다쳐
- 칸에 간 '트럼프 영화' 8분간 기립 박수…트럼프 측 "소송 제기"
- 이재명 습격범 징역 20년 구형…"자연인 이재명에게 미안"
- 서울대판 'n번방' 터졌다…40대 재학생에 여학생 12명 피해
- 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삼권분립 원칙 위반"
- 예과 1학년 유급땐 7600명 수업…내년 의대 강의실 미어터진다
- 피식대학이 비웃은 '영양군'…은하수 쏟아지는 곳이었다
- "벌레보다 못해, 죽어" 막말 강형욱, 퇴사자에 준 급여 달랑 '9670원'
- "日부부 시신 훼손 뒤 세정기로 혈흔 정리"…20대 한국인, 살인 혐의 추가
- 삼성전자 반도체 수장 전격 교체…전영현 부회장 선임
- 박민수 차관 "돌아온 전공의 극소수…미복귀시 처분 불가피"
- 국민통합위, 정년 연장·폐지 제안…'노인 빈곤' 방지
- '김건희 명품백 의혹' 백은종 검찰 출석…"원본영상·청탁문자 제출"
- "병·의원 갈 때 신분증 꼭 챙기세요"…없으면 진료비 '폭탄'
- 정부 "의료계, 실현 불가능한 조건 내세우지 말고 대화 나서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