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美서 '반독점법 위반' 추가제소 위기…MS·메타·X도 "처벌해야"
- 24-03-21
"아이폰서 왜 애플페이만 허용하냐"…美법무부 21일 애플 기소 '가닥'
'인앱결제' 시정명령 불복에 "법정모독"…EU는 2조7천억 과징금 폭탄
애플이 미국 시장에서 독점 혐의로 추가로 제소될 위기에 처했다. 경쟁 빅테크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MS)와 메타, 엑스(X)도 연합 전선을 구축해 애플 때리기에 가세했다. 유럽연합(EU)에 이어 안방인 미국에서도 애플이 민형사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20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법무부가 그간 애플을 상대로 벌여온 조사를 마무리한 뒤 이르면 21일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다고 보도했다. 다른 경쟁업체들이 애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수법으로 시장 지배력을 유지했다는 게 미 법무부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해 이날 정보기술(IT) 전문매체 맥루머스는 미 법무부가 △아이폰에 애플워치가 타사 스마트워치보다 더 잘 호환되는 점 △애플 자체 문자 규격인 '아이 메시지'를 다른 스마트폰에선 사용할 수 없는 점 △아이폰·애플워치에서 애플페이를 제외한 비접촉 결제 방식을 막아 놓은 점 등을 지난 수년간 조사해 왔다고 전했다.
법무부가 애플을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는 건 아이폰 출시 이래 세 번째가 된다. 불법적으로 시장 지배적 지위를 유지했다는 혐의가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애플은 지난 4일에도 앱스토어 내부 결제 시스템만 이용하도록 한 애플의 '인앱 결제' 정책과 관련, 음원 스트리밍앱 스포티파이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저렴한 결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숨기는 수법으로 음원 시장을 독점했다는 이유로 EU 집행위원회로부터 18억4000만유로(약 2조7000억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애플은 2020년 게임회사 에픽게임즈로부터 피소된 민사 소송에서도 점점 코너에 몰리는 모습이다. 미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메타, MS, X와 데이팅 앱을 운영하는 매치 그룹 등 4개 업체는 1심을 맡았던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애플을 규탄하는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청원서를 통해 애플이 최근 공개한 앱 결제방식 개편 계획은 판결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애플은 법원의 명령을 준수할 의사가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 1월 미 연방대법원은 애플과 에픽게임즈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과 관련한 10개 쟁점 중 9개 쟁점이 반독점법에 위배되지 않았다는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1·2심에 이어 연방대법원도 앱 개발자가 앱 내에서 인앱 결제 우회로를 제공하는 행위를 애플이 막는 건 불법이라고 보고 애플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에 애플은 같은 달 앱스토어 정책을 수정해 앱 내 외부 결제를 허용했다. 그러나 외부 결제 시에도 최대 27%의 수수료를 징수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워 최대 30%를 내야 하는 인앱 결제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결국 에픽게임즈는 지난 13일 애플을 법정 모독죄로 처벌해달라는 요청서를 애플의 명령 이행 여부를 감독하는 1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여기에 이날 4개 업체가 청원서를 통해 힘을 보탠 셈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이무상,이현숙씨 부부 페더럴웨이 한우리정원 조성위해 10만달러 기부
- “시조이야기도 참 재미있고 흥미로웠다”
- “한인 여러분, 챗GPT로 가게 홍보하세요”
- 바슬시 5월 아시아태평양의 달로 선포
- 광역시애틀한인회와 부천상공회의소 MOU
- 시애틀영사관, 시애틀국제영화제 특별후원
- KWA 대한부인회 올해 장학생 선발한다
- 한국학교 서북미협의회 합창대회서 코가한국학교 ‘대상’(+영상,화보)
- 조기승 회장 모친상속 14대 서북미연합회 힘찬 출발(+화보)
- 104세 생일 맞은 오리건주 최장수 신명순 할머니 생일잔치 열려
- [시애틀 수필-문해성] 글월 문, 바다 해, 별 성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김철훈 목사 소고(小考-2)
- [서북미 좋은 시-이매자] 아버지의 등
- 워싱턴주 한인교계 큰별 박영희 목사 별세
- [부고] 조기승 서북미연합회 회장 모친상
- [공고] 제 35대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 임시이사회 및 총회
- 워싱턴주 한인그로서리협회(KAGRO) 회원 권익과 안전 위해 최선
- “한인 여러분, 핀테크를 통한 재정관리ㆍ투자 알려드립니다”
- 시애틀 한인마켓 주말세일정보(5월 3일~ 5월 6일, 5월 9일)
- 샘 심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수치심에서 자부심으로 바뀌었다"
- 시애틀 롯데호텔 '미국 최고 호텔 7위' 올라
시애틀 뉴스
- 시애틀시 초등학교 4곳중 한곳은 문닫는다
- 워싱턴주 이젠 ‘미국 최고 좋은 주’아니다
- 보잉 737기 또?…세네갈서 여객기 활주로 이탈[영상]
- 시애틀시내 전기차 충전 이렇게 이용하면 된다
- UW 땅이 인디언과 관련돼 있다고 교수와 학교측 법정싸움
- 보잉 "또"..이스탄불서 767 앞바퀴 안내려와 동체착륙
- UW 시위대 요구에도 불구하고 "보잉과 관계단절 안할 것”
- 하워드 슐츠 전 스타벅스 CEO "영업부진? 답은 결국 매장에 있다"
- FAA "보잉 787드림라이너 기록 위조 등 조사중"
- 시애틀지역 집값 12% 올랐다
- 시애틀서 주택 리스팅 가장 좋은 시기는? 지역마다 다르다
- 시애틀 이번 주말 처음으로 80도 돌파한다
- <속보> I-90서 탈출했던 얼룩말 1주일만에 발견됐다
뉴스포커스
- 틱톡서 유행하는 '김정은 새 찬양가' 영상 못 본다…국정원, 차단 계획
- 한전 1분기 영업이익 1.3조…연료비 하락에 3분기 연속 흑자
- 정부, 의대증원·배정 자료 49건 법원 제출…이르면 내주 선고 전망
- 尹 정부 3년차, 물가·민생 안정 최우선 28%…경제회복 17%
- '육아휴직 2년'에 승진도 쏜다…법령 뛰어넘는 재계 저출생 대응
- "44년이 흘렀어도 아직도 생생"…5·18 민주묘지 추모객 발길 '북적'
- '부산지법 앞 흉기 살해' 50대 유튜버 구속…"도주 우려"
- 살인사건 피의자가 명문대 '의대생'이면 생기는 일
- "국민의 요구"…거리로 나선 野6당, '채상병 특검법' 尹대통령 압박
- 정부 "외국의사, 당장 투입 안해…'의대증원' 자료 충실히 제출"
- 매출차 고작 '145억'…편의점 투톱 GS25·CU 경쟁 더 치열해진다
- 전국 아파트 입주율 63.4%…미입주 사유, '세입자 미확보' 3개월째 ↑
- 尹 '채 특검' 거부권 시사에…민주 초선들 '천막농성' 나선다
- '역대급 하자' 오룡 힐스테이트 논란에…현대엔지니어링 "깊은 사과"
- 기재차관 "배추·양배추·김 할당관세 신규 적용…김 양식장 개발"
- 아파트 24층서 생후 11개월 조카 던진 고모…母 요리하는 사이 비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