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서 왜 애플페이만 허용하냐"…美법무부 21일 애플 기소 '가닥'

'인앱결제' 시정명령 불복에 "법정모독"…EU는 2조7천억 과징금 폭탄

애플이 미국 시장에서 독점 혐의로 추가로 제소될 위기에 처했다. 경쟁 빅테크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MS)와 메타, 엑스(X)도 연합 전선을 구축해 애플 때리기에 가세했다. 유럽연합(EU)에 이어 안방인 미국에서도 애플이 민형사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20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법무부가 그간 애플을 상대로 벌여온 조사를 마무리한 뒤 이르면 21일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다고 보도했다. 다른 경쟁업체들이 애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수법으로 시장 지배력을 유지했다는 게 미 법무부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해 이날 정보기술(IT) 전문매체 맥루머스는 미 법무부가 △아이폰에 애플워치가 타사 스마트워치보다 더 잘 호환되는 점 △애플 자체 문자 규격인 '아이 메시지'를 다른 스마트폰에선 사용할 수 없는 점 △아이폰·애플워치에서 애플페이를 제외한 비접촉 결제 방식을 막아 놓은 점 등을 지난 수년간 조사해 왔다고 전했다.

법무부가 애플을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는 건 아이폰 출시 이래 세 번째가 된다. 불법적으로 시장 지배적 지위를 유지했다는 혐의가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애플은 지난 4일에도 앱스토어 내부 결제 시스템만 이용하도록 한 애플의 '인앱 결제' 정책과 관련, 음원 스트리밍앱 스포티파이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저렴한 결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숨기는 수법으로 음원 시장을 독점했다는 이유로 EU 집행위원회로부터 18억4000만유로(약 2조7000억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애플은 2020년 게임회사 에픽게임즈로부터 피소된 민사 소송에서도 점점 코너에 몰리는 모습이다. 미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메타, MS, X와 데이팅 앱을 운영하는 매치 그룹 등 4개 업체는 1심을 맡았던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애플을 규탄하는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청원서를 통해 애플이 최근 공개한 앱 결제방식 개편 계획은 판결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애플은 법원의 명령을 준수할 의사가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 1월 미 연방대법원은 애플과 에픽게임즈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과 관련한 10개 쟁점 중 9개 쟁점이 반독점법에 위배되지 않았다는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1·2심에 이어 연방대법원도 앱 개발자가 앱 내에서 인앱 결제 우회로를 제공하는 행위를 애플이 막는 건 불법이라고 보고 애플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에 애플은 같은 달 앱스토어 정책을 수정해 앱 내 외부 결제를 허용했다. 그러나 외부 결제 시에도 최대 27%의 수수료를 징수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워 최대 30%를 내야 하는 인앱 결제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결국 에픽게임즈는 지난 13일 애플을 법정 모독죄로 처벌해달라는 요청서를 애플의 명령 이행 여부를 감독하는 1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여기에 이날 4개 업체가 청원서를 통해 힘을 보탠 셈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