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美서 '반독점법 위반' 추가제소 위기…MS·메타·X도 "처벌해야"
- 24-03-21
"아이폰서 왜 애플페이만 허용하냐"…美법무부 21일 애플 기소 '가닥'
'인앱결제' 시정명령 불복에 "법정모독"…EU는 2조7천억 과징금 폭탄
애플이 미국 시장에서 독점 혐의로 추가로 제소될 위기에 처했다. 경쟁 빅테크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MS)와 메타, 엑스(X)도 연합 전선을 구축해 애플 때리기에 가세했다. 유럽연합(EU)에 이어 안방인 미국에서도 애플이 민형사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20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법무부가 그간 애플을 상대로 벌여온 조사를 마무리한 뒤 이르면 21일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다고 보도했다. 다른 경쟁업체들이 애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수법으로 시장 지배력을 유지했다는 게 미 법무부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해 이날 정보기술(IT) 전문매체 맥루머스는 미 법무부가 △아이폰에 애플워치가 타사 스마트워치보다 더 잘 호환되는 점 △애플 자체 문자 규격인 '아이 메시지'를 다른 스마트폰에선 사용할 수 없는 점 △아이폰·애플워치에서 애플페이를 제외한 비접촉 결제 방식을 막아 놓은 점 등을 지난 수년간 조사해 왔다고 전했다.
법무부가 애플을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는 건 아이폰 출시 이래 세 번째가 된다. 불법적으로 시장 지배적 지위를 유지했다는 혐의가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애플은 지난 4일에도 앱스토어 내부 결제 시스템만 이용하도록 한 애플의 '인앱 결제' 정책과 관련, 음원 스트리밍앱 스포티파이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저렴한 결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숨기는 수법으로 음원 시장을 독점했다는 이유로 EU 집행위원회로부터 18억4000만유로(약 2조7000억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애플은 2020년 게임회사 에픽게임즈로부터 피소된 민사 소송에서도 점점 코너에 몰리는 모습이다. 미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메타, MS, X와 데이팅 앱을 운영하는 매치 그룹 등 4개 업체는 1심을 맡았던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애플을 규탄하는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청원서를 통해 애플이 최근 공개한 앱 결제방식 개편 계획은 판결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애플은 법원의 명령을 준수할 의사가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 1월 미 연방대법원은 애플과 에픽게임즈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과 관련한 10개 쟁점 중 9개 쟁점이 반독점법에 위배되지 않았다는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1·2심에 이어 연방대법원도 앱 개발자가 앱 내에서 인앱 결제 우회로를 제공하는 행위를 애플이 막는 건 불법이라고 보고 애플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에 애플은 같은 달 앱스토어 정책을 수정해 앱 내 외부 결제를 허용했다. 그러나 외부 결제 시에도 최대 27%의 수수료를 징수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워 최대 30%를 내야 하는 인앱 결제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결국 에픽게임즈는 지난 13일 애플을 법정 모독죄로 처벌해달라는 요청서를 애플의 명령 이행 여부를 감독하는 1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여기에 이날 4개 업체가 청원서를 통해 힘을 보탠 셈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미국프로축구 열린 시애틀 축구장서도 "Korea"
- 코리아나이트 행사 전‘코리안 푸드트럭’운영
- 시애틀영사관 청사 경비 및 청소용역 입찰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5일 토요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25일 토요산행
- 워싱턴주 태권도와 체육계 대부 윤학덕 관장 추모식 열려
- “워싱턴주 정부납품 원하는 한인분들 오세요”
- 시애틀통합한국학교 온라인 교사연수 실시
- “한인여러분, 부동산 매매 및 투자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한인 비즈니스를 위한 안전세미나 성황리에 열려
- 시애틀영사관 전문직 행정직원 채용한다
- 구순 앞둔 성옥순시인 두번째 시집냈다
- 워싱턴주 음악협회 정기연주회 매진임박 “20% 할인 혜택도”
- 시애틀오페라 '한국인의 날'행사 성황리에 열려(+영상,화보)
- 귀여운 시애틀통합 한국학교 유치부 졸업식 개최(+영상,화보)
- 벨뷰통합 한국학교 신나는 장날행사 성황리에 열려(+화보)
- 박용국ㆍ케이 전ㆍ리디아 리 “상공회의소 징계는 원천무효”
- ‘모두의 오월, 하나되는 오월’된 시애틀 5ㆍ18기념식(+영상,화보)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김철훈목사 소고(小考-3)
- 경찰 총에 사망한 LA한인 사건 바디캠 공개돼...문열리고 8초만에 탕탕탕
- ‘민중미술 거목’ 김봉준 화백 "‘다문화 공생’출발을 시애틀서…"(영상)
시애틀 뉴스
- 워싱턴주 펜타닐 마약해독제 무료로 우송해준다
- 시애틀 경찰국장은 '동네북'인가?
- 스포캔시의회 “유리창에 에어컨 설치 못하게 하면 불법”
- 미·중 갈등에 보잉 등터지고 있다…"中에 항공기 인도 지연"
- 시애틀 다운타운 콘도 옥상에 170만달러 차량 전시?
- <속보> 타코마흑인 엘리스 사망연루됐던 경관 '명예훼손'주장하며 거액소송
- 아마존도 연말에 '대화형 AI 비서'출시한다
- 시애틀지역 등산로 직행 셔틀버스 운행 재개한다
- "아마존, 알렉사 음성비서에 생성형AI 탑재…구독료 받는다"
- MS '애저 코발트100 기반 VM(가상머신)' 출시…"성능 40% 향상"
- 타겟도, 맥도날도 가격 내리겠다
- “올해 워싱턴주지사선거 박빙의 승부 될 것 같다”
- 30년간 시애틀지역 전염병과 싸워왔던 제프 두친 국장 은퇴
뉴스포커스
- 김영철 "장영란 좋아해서 결혼식 불참"…뒤늦은 거액 축의금 '깜짝'
- '5월에 축제하는 이유'…조선대 축제 최종 라인업 뉴진스 공개
- 이대호 "타팀 선수에 배트 도난…범인은 최준석, 내 것 훔쳐 가 홈런"
- 방탄소년단 RM "군 입대 문제 두고 말 너무 많아…긴 시간 동안 고통"
- 지코, 성대 염증 진단 "오늘 연세대학교 축제 무대 불참"
- 강형욱이 쏘아올린 '안락사'…"죄책감은 그만, 주변 차가운 시선 극복을"
- "뺑소니 추모길이냐"…김천시 '김호중 소리길 철거' 빗발쳐 고민
- 中과 '소통 복원' 한일 '역사적 도약'…尹, 동북아 외교 드라이브
- 기시다 "수산물 금수 철폐하라"…리창 "오염수 방류 책임 이행하라"
- 양문석 또 막말…"맛이 간 우상호, 내부총질 구태정치질" '
- '연금개혁' 국회의장에 용산도 가세…여 "졸속 불가" 야 "지금이 적기"
- '수원 발발이' 박병화 기습 전입 수원시민 반발 격화…매주 집회 이어갈 듯
- 전의교협 "내년 기초의학 교수 190명 필요한데…학생 누가 가르치나"
- 尹 "증원 의대와 대입 준비 만전…의료개혁 박차 가해달라"
- "신도시 재건축 첫 타자"…분당 지역 급매 들어가고 '사겠다' 문의 늘어
- "고환율에 해외는 부담"…국내여행 수요 잡기 나선 e커머스업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