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결수가 판사에 직접 재심청구하는 워싱턴주법 무산
- 24-03-18
법안 통과 실패로 재선고 청원은 오직 검사들만 할 수 있어
현재 검사들만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기결수의 재심신청을 기결수 자신들도 직접 판사에게 청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하원 법안(HB-2001)이 올해 주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모범 기결수들에게 제2의 선고재판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여론은 관련 상원법안(SB-6164)이 2020년 주의회를 통과한 이후 장기 복역자들과 일부 판사들 사이에 꾸준히 형성돼 왔다.
HB-2001 법안을 상정한 태라 시몬즈(민-브레머튼) 의원은 기결수의 복역이 더 이상 법 정의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그의 재심여부를 검사만 홀로 판단하는 것은 공평치 않다며 일정한 기준을 갖춘 기결수들이 판사에게 직접 재심을 청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의 지지자들은 주의회가 1980년대 초 가석방제도를 폐지하고 범죄자들의 형량을 대폭 강화하면서 현재 주 교도소에 수감된 1만3,000여 복역자들 중 절반가량이 10년 이상 징역형을 복역하고 있다며 이들 중 모범수들에게 정상을 참작해 재심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킹 카운티 고등법원의 모린 맥키 판사도 “마법의 크리스털 볼을 가진 판사는 한 사람도 없다”며 판사들은 주어진 정보 내에서 최선을 다해 선고를 내릴 뿐 그 후 기결수가 복역기간에 개인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맥기 판사는 또 일부 판사들이 HB-2001법안을 지지하는 근거는 주 대법원이 2020년 산하 법원에 하달한 인종적 편향의 선고를 유념하라는 지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주 교도소 복역자 중 45%가 유색인종이며 이는 주 전체 인구의 유색인종 비율보다 거의 2배나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이 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검찰은 극심한 인력부족 상황에서 2021년 주 대법원 판결에 따라 마약관련 경범죄자들의 재판을 재개하기도 벅차다며 이에 기결수들의 재심사태까지 터진다면 사법 시스템이 붕괴되는 대참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부에선 기결수들의 정황만 참작할 것이 아니라 이들이 감형되거나 석방될 경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받게 될 심리적 영향 등 트라우마를 우선적으로 참작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시몬즈 의원의 법안은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 상임위에 발이 묶인 채 주의회 회기를 넘겼다.
지난 2020년 SB-6164 상원법안이 통과된 이후 워싱턴주 내 39개 카운티 검찰국 중 3분의1가량만 기결수 재심을 추진했다. 그나마 재심을 5건 이상 청원한 검찰국은 킹, 피어스, 클라크 등 3개 카운티뿐이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시애틀 한인여러분, 호주와 뉴질랜드여행 어때요?”
- 한국학교서북미협의회, 5개 행사 종합시상식 열어(+화보)
- 이번 주말 제74주년 6ㆍ25 합동기념식 열린다
- 재미대한탁구협회 회장배 대회 열린다(+영상)
- 시애틀 통일골든벨 ‘성공’…김환희군 1등 영광 차지(+영상,화보)
- <속보> 오늘 정부납품 세미나서 한인상공인 위한 플렉스 펀드도 설명
- [신앙칼럼-최인근 목사] 기다림의 미덕(美德)
- 오리건 김성주의원 차남 미 공군사관학교 졸업
- “윤혜성 교장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 타코마한인회, KWA‘비지니스 활성화 그랜트신청’돕기로
- 시애틀 한인마켓 주말세일정보(6월 7일~ 6월 10, 6월 13일)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8일 토요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8일 토요산행
- 한국 스타트업 미국진출 위해 중진공·시애틀총영사관 협력
- 시애틀시 ‘6월4일 한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날’로 지정
- 6월 정부납품 세미나 이번 주말 열린다
- 시애틀 한인, 워싱턴주 EOC 커미셔너로 활동
- “시애틀 한인 여러분, 유언장이나 상속 문제는 이렇게”
- 한인 꿈나무들 학예경연대회로 그림ㆍ글 실력 맘껏 발휘(+영상,화보)
- 페더럴웨이 통합한국학교도 장날행사로 여름방학들어가(+화보)
- 벨뷰통합한국학교 풍성하고 즐거운 종업식(+영상,화보)
시애틀 뉴스
- 스타벅스 '단골도 등돌려'...좋은 시절 끝났나
- 시애틀지역 세입자 강제퇴거 소송 빨라진다
- 킹 카운티 홈리스 업무수장 돌연 해고돼 '논란'
- 시애틀고교서 또 총격사망사고 ‘캠퍼스 안전’우려
- 지구사진 찍은 워싱턴주 우주비행사, 소형 비행기 조종중 추락사(영상)
- 미국주택구매 희망자 71% “모기지 인하 기다린다”
- 시애틀서 트레이더 조스 인기 좋다-새 지점 개설한다
- 시애틀에 미국 최대규모 벽화 등장했다
- 워싱턴주 학생들 아직까지 FAFSA 결과 통보 못받아 전전긍긍
- 워싱턴주 오늘부터 범죄용의차량 추격 다시 가능해져
- 오늘, 내일 시애틀지역 바닷물 올해들어 가장 많이 빠진다
- 워싱턴 주민 "도살업자가 엉뚱하게 우리집 애완돼지 죽였다"
- 시애틀지역 평균 집값 100만 달러 돌파했다
뉴스포커스
- '18일 총파업' 동네의원 절반 이상 동참…"후배들 다침에 선배의사 분노"
- 공매도 금지, 내년 1분기까지 연장…"전산시스템 구축 먼저"
- 최재영 "김건희 여사, 대통령 사칭하고 국정농단"
- 유재환 母 "신변 비관 아들, 산소호흡기 떼려고 몸부림…소변줄도 뽑아"
- 이재용 "삼성답게 미래 개척하자"…저커버그 8번째 만난 美 출장
- '롤스로이스男' 마약 처방 의사 징역 17년 중형…마취 환자 준강간까지
- '부안 지진' 중대본 "향후 일주일, 큰 규모 여진 발생할 수 있어"
- "네이버와 선긋나"…라인야후, 日에서만 '라인페이' 서비스 종료
- 민주, 김건희 특검법 당론 채택…'주가조작·명품백' 타깃
- 박세리 부친 "딸, 골프 시킨 이유? '돈' 될 거라 생각" 인터뷰 재조명
- 정청래 주도 법사위, 오늘 첫 전체회의…'해병대원 특검법' 상정
- 빅5도 동참 ‘18일 총파업’ 판 커진다…환자들 “엄정 대응해야”
- '대왕고래'에 주가 치솟자 "이때가 기회?"…가스공사 임원들 '현금화' 러시
- 나경원, 한동훈 '이재명 대통령직 상실'에 "허망한 기대"
- '300만 달러=이재명 방북비용'…법원이 판단한 결정적 이유는?
- '세기의 이혼' 머리 아파진 SK…상고심 대비 속 '플랜B' 마련 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