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판사 자질놓고 검찰-변호사 충돌
- 24-03-16
경범자에 관대한 판사 징계하려는 검찰에 관선변호사들 반기
경범죄자 처벌에 관대한 입장을 보이는 시애틀 즉결재판소(SMC)의 한 여성판사를 놓고 그녀를 징계하려는 시 검찰국과 그녀를 옹호하는 관선변호사들 사이에 알력이 깊어지고 있다.
시애틀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하급법원 진보판사 계열의 기수격인 푸자 바다니 판사는 검찰의 기피대상이 돼 사건을 제대로 배당받지 못하고 있다. 그녀를 실격시키기 위한 수단이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SMC에 기소되는 케이스의 소환장(섭피나)들에 --바다니 판사에게 배당되든 안 되든 --그녀가 서명하도록 촉구했다. 검찰의 수법을 피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타임스는 검찰이 2022년 선거를 통해 당선된 바다니 판사의 편견을 이유로 그녀의 결격을 상신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바다니 판사가 섭피나들에 서명하는 것이 결격을 피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지, 모두 모호하다며 결국은 상급법원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SMC의 페이 체스 수석판사는 변호사들의 ‘게임’에 신물이 난다며 이들의 행동을 워싱턴주 사법행위 위원회에 보고하고 일부 연루된 변호사들의 징계를 변호사협회에 이첩하겠다고 위협했다.
바다니 변호사는 변호사들로부터 100건이 채 못 되는 소환장을 받고 그들의 요청대로 서명했다고 밝혔지만 그것이 자신의 구명을 위한 변호사들의 책략인줄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바다니를 포함한 일부 판사들은 자신들에 보내진 모든 섭피나들에 서명하는 것이 법원 규례라고 주장했다.
체스 판사는 그러나, 판사들은 자신에게 배당된 케이스의 섭피나에만 서명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이를 어기고 자기 법정과 관계없는 섭피나에까지 서명하는 것은 ‘게임’이라고 지적했다.
킹 카운티 관선변호사국의 마이클 슐러 국장은 바다니 판사 옹호책략에는 일부 변호사들만 연루돼 있다며 체스 판사의 강경발언 이후 바다니 판사에게 섭피나를 제출하는 일은 중단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명쾌한 결론은 상급법원이 내려야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삼성 이재용, 시애틀서 아마존 CEO만나
- “한인상공인 여러분,그랜트나 대출기회 넘쳐요”
- “22일 베냐로야홀서 무료 공연 즐기세요”
- “전주서 열리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신청하세요”
- 한인학부모회 미술대회서 리아 최,엠마 양 ‘대상’
- 서북미문인협회 20회 뿌리문학신인작가상 공모한다
- 창발 한인들 참여하는 자선기금마련 테니스대회 개최한다
- “시애틀 한인여러분, 호주와 뉴질랜드여행 어때요?”
- 한국학교서북미협의회, 5개 행사 종합시상식 열어(+화보)
- 이번 주말 제74주년 6ㆍ25 합동기념식 열린다
- 재미대한탁구협회 회장배 대회 열린다(+영상)
- 시애틀 통일골든벨 ‘성공’…김환희군 1등 영광 차지(+영상,화보)
- <속보> 오늘 정부납품 세미나서 한인상공인 위한 플렉스 펀드도 설명
- [신앙칼럼-최인근 목사] 기다림의 미덕(美德)
- 오리건 김성주의원 차남 미 공군사관학교 졸업
- “윤혜성 교장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 타코마한인회, KWA‘비지니스 활성화 그랜트신청’돕기로
- 시애틀 한인마켓 주말세일정보(6월 7일~ 6월 10, 6월 13일)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8일 토요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8일 토요산행
- 한국 스타트업 미국진출 위해 중진공·시애틀총영사관 협력
시애틀 뉴스
- 애완견 데리고 캐나다 가는 것 어려워진다
- <속보> 지난 주 사망한 유명 워싱턴주 우주인 앤더스 사망원인은 ‘타박상’
- MS-애플-엔비디아 시총 1위 두고 사투…‘시총 삼국지’
- 억울한 살인죄 뒤집어쓰고 23년 복역했지만 "보상은 안돼"
- 시애틀 차이나타운 전 베트남마켓 건물서 화재 발생
- 스타벅스 '단골도 등돌려'...좋은 시절 끝났나
- 시애틀지역 세입자 강제퇴거 소송 빨라진다
- 킹 카운티 홈리스 업무수장 돌연 해고돼 '논란'
- 시애틀고교서 또 총격사망사고 ‘캠퍼스 안전’우려
- 지구사진 찍은 워싱턴주 우주비행사, 소형 비행기 조종중 추락사(영상)
- 미국주택구매 희망자 71% “모기지 인하 기다린다”
- 시애틀서 트레이더 조스 인기 좋다-새 지점 개설한다
- 시애틀에 미국 최대규모 벽화 등장했다
뉴스포커스
- 의대생 유급 막는다…'1학기 미이수 과목' 2학기에 추가 개설
- 보건노조 "우리가 욕받이냐…예약 취소 업무, 의사가 직접 해라"
- "국민연금도 나누자"…이혼 후 '분할연금' 신청 10년새 6.5배 증가
- 오사카행 티웨이항공 11시간 지연…310명 중 204명 출국 포기
- ‘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피의자 소환조사
- '명품백 의혹' 최초 폭로 기자, 경찰 조사 출석 "디올백 돌려달라"
- 박세리 아빠 '3000억 꿈' 날렸다…'서류 위조' 새만금 레저 사업권 박탈
- "'비서 성폭행' 안희정 8347만원 배상"에 김지은 항소…안희정은 포기
- 전북 지진피해 신고 400건 육박…주택·건축물 365건, 문화재 6건
- 동해 가스전 '대왕고래' 시추 예산 확보 난항…산업부 "국회 계속 설득"
- 고도화되는 시리vs빅스비, 누가 더 똑똑할까…'AI 비서 대전'도 뜨겁다
- 인천공항 안에서 테니스 친 커플 "야구도 할 기세, 무개념"[영상]
- '18일 총파업' 동네의원 절반 이상 동참…"후배들 다침에 선배의사 분노"
- 공매도 금지, 내년 1분기까지 연장…"전산시스템 구축 먼저"
- 최재영 "김건희 여사, 대통령 사칭하고 국정농단"
- 유재환 母 "신변 비관 아들, 산소호흡기 떼려고 몸부림…소변줄도 뽑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