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판사 자질놓고 검찰-변호사 충돌
- 24-03-16
경범자에 관대한 판사 징계하려는 검찰에 관선변호사들 반기
경범죄자 처벌에 관대한 입장을 보이는 시애틀 즉결재판소(SMC)의 한 여성판사를 놓고 그녀를 징계하려는 시 검찰국과 그녀를 옹호하는 관선변호사들 사이에 알력이 깊어지고 있다.
시애틀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하급법원 진보판사 계열의 기수격인 푸자 바다니 판사는 검찰의 기피대상이 돼 사건을 제대로 배당받지 못하고 있다. 그녀를 실격시키기 위한 수단이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SMC에 기소되는 케이스의 소환장(섭피나)들에 --바다니 판사에게 배당되든 안 되든 --그녀가 서명하도록 촉구했다. 검찰의 수법을 피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타임스는 검찰이 2022년 선거를 통해 당선된 바다니 판사의 편견을 이유로 그녀의 결격을 상신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바다니 판사가 섭피나들에 서명하는 것이 결격을 피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지, 모두 모호하다며 결국은 상급법원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SMC의 페이 체스 수석판사는 변호사들의 ‘게임’에 신물이 난다며 이들의 행동을 워싱턴주 사법행위 위원회에 보고하고 일부 연루된 변호사들의 징계를 변호사협회에 이첩하겠다고 위협했다.
바다니 변호사는 변호사들로부터 100건이 채 못 되는 소환장을 받고 그들의 요청대로 서명했다고 밝혔지만 그것이 자신의 구명을 위한 변호사들의 책략인줄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바다니를 포함한 일부 판사들은 자신들에 보내진 모든 섭피나들에 서명하는 것이 법원 규례라고 주장했다.
체스 판사는 그러나, 판사들은 자신에게 배당된 케이스의 섭피나에만 서명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이를 어기고 자기 법정과 관계없는 섭피나에까지 서명하는 것은 ‘게임’이라고 지적했다.
킹 카운티 관선변호사국의 마이클 슐러 국장은 바다니 판사 옹호책략에는 일부 변호사들만 연루돼 있다며 체스 판사의 강경발언 이후 바다니 판사에게 섭피나를 제출하는 일은 중단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명쾌한 결론은 상급법원이 내려야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한국 스타트업 미국진출 위해 중진공·시애틀총영사관 협력
- 시애틀시 ‘6월4일 한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날’로 지정
- 6월 정부납품 세미나 이번 주말 열린다
- 시애틀 한인, 워싱턴주 EOC 커미셔너로 활동
- “시애틀 한인 여러분, 유언장이나 상속 문제는 이렇게”
- 한인 꿈나무들 학예경연대회로 그림ㆍ글 실력 맘껏 발휘(+영상,화보)
- 페더럴웨이 통합한국학교도 장날행사로 여름방학들어가(+화보)
- 벨뷰통합한국학교 풍성하고 즐거운 종업식(+영상,화보)
- 시애틀통합한국학교 신나는 장날행사로 방학 들어가(+화보)
- U&T파이낸셜, 워싱턴주 한인여성부동산협회 세미나 성황
- 워싱턴주음악협회 올해 정기연주회 젊고 밝고 맑았다(+영상,화보)
- FWYSO 2만4,600여달러 장학기금 모았다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김철훈 목사 소고(小考-4)
- KORAFF 한인입양가족재단 한국문화축제 연다
- 타코마한국학교, 특별한 한국어 여름학교 캠프 연다
- KWA대한부인회 평생교육원 봄학기 수료식
- UW 한인 이수인교수 삼성호암상 받았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1일 토요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박3일 캠핑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1일 토요산행
- <속보>아동성폭행 타코마 한인군인, 택시기사 살해혐의로도 기소돼
시애틀 뉴스
- 워싱턴주 학생들 아직까지 FAFSA 결과 통보 못받아 전전긍긍
- 워싱턴주 오늘부터 범죄용의차량 추격 다시 가능해져
- 오늘, 내일 시애틀지역 바닷물 올해들어 가장 많이 빠진다
- 워싱턴 주민 "도살업자가 엉뚱하게 우리집 애완돼지 죽였다"
- 시애틀지역 평균 집값 100만 달러 돌파했다
- UW 순위 다소 밀렸지만 세계 명문대 맞다
- "시애틀지역에서 저렴한 탁아소 어디 없을까요"
- 시애틀 말썽꾸러기 ‘벨타운 헬캣’ 운전자에 거액벌금 요구
- 미국 항공사 요금반환법 제정엔 시애틀 고교 영향도 컸다
- 시애틀 역사풍물인 길거리 시계 ‘부활’한다
- 워싱턴주 경제 미국서 최고로 좋다
- MS, 스웨덴 AI·클라우드 인프라에 2년간 32억 달러 투자한다
- 긱하버 퍼레이드행사서 급발진해 5명 부상(+영상)
뉴스포커스
- '김정숙 순방 기내식' 6292만원 중 4125만원 '운송·보관료'
- 아브레우 액트지오 고문 "포항 석유·가스 유망…전 세계 주목"
- 서울대병원이 쏘아올린 '집단휴진', 동네 의원까지 확산할까
- '첫 파업' 삼성 노조, 연가 투쟁 참여율 낮아…생산 차질 없을 듯
- 도종환 "못 참겠다, 이게 공식 초청장…호화 기내식? 50명이 같은 도시락"
- '울산판 전청조' 남성 5명 동시 교제하며 수십억원 뜯어
- 이재명·조국, 2시간 비공개 회동…'22대 국회 협력 방안' 모색
- '현충일 욱일기' 부산 의사, 결국 내렸다…성난 민심 '신상 공개' 돌진
- 페이커 이상혁 "돈·명예 한시적…선한 영향력 고민하고 실천하겠다"
- 美도 놀란 '필름형' 조현병치료제…CMG제약 “이번엔 FDA 벽 넘는다”
- 서울대병원 17일부터 전면 휴진…응급 제외한 외래·수술 중단
- "맘에 들지 모르지만 핸드백 장만"…최재영 카톡 내용 공개
- 전공의 사직서 받는 정부…의대생 '휴학계'도 받을까
- 탈북자 단체, 북한에 '임영웅 노래' 보냈다…전단 20만 장 살포
- 김정숙 인도행 동행 고민정 "나도 그 기내식 먹었다, 엄청났다 기억 없어…"
- 한일 국민소득 '절반→역전'까지 18년…1인당 GDP도 추월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