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판사 자질놓고 검찰-변호사 충돌
- 24-03-16
경범자에 관대한 판사 징계하려는 검찰에 관선변호사들 반기
경범죄자 처벌에 관대한 입장을 보이는 시애틀 즉결재판소(SMC)의 한 여성판사를 놓고 그녀를 징계하려는 시 검찰국과 그녀를 옹호하는 관선변호사들 사이에 알력이 깊어지고 있다.
시애틀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하급법원 진보판사 계열의 기수격인 푸자 바다니 판사는 검찰의 기피대상이 돼 사건을 제대로 배당받지 못하고 있다. 그녀를 실격시키기 위한 수단이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SMC에 기소되는 케이스의 소환장(섭피나)들에 --바다니 판사에게 배당되든 안 되든 --그녀가 서명하도록 촉구했다. 검찰의 수법을 피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타임스는 검찰이 2022년 선거를 통해 당선된 바다니 판사의 편견을 이유로 그녀의 결격을 상신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바다니 판사가 섭피나들에 서명하는 것이 결격을 피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지, 모두 모호하다며 결국은 상급법원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SMC의 페이 체스 수석판사는 변호사들의 ‘게임’에 신물이 난다며 이들의 행동을 워싱턴주 사법행위 위원회에 보고하고 일부 연루된 변호사들의 징계를 변호사협회에 이첩하겠다고 위협했다.
바다니 변호사는 변호사들로부터 100건이 채 못 되는 소환장을 받고 그들의 요청대로 서명했다고 밝혔지만 그것이 자신의 구명을 위한 변호사들의 책략인줄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바다니를 포함한 일부 판사들은 자신들에 보내진 모든 섭피나들에 서명하는 것이 법원 규례라고 주장했다.
체스 판사는 그러나, 판사들은 자신에게 배당된 케이스의 섭피나에만 서명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이를 어기고 자기 법정과 관계없는 섭피나에까지 서명하는 것은 ‘게임’이라고 지적했다.
킹 카운티 관선변호사국의 마이클 슐러 국장은 바다니 판사 옹호책략에는 일부 변호사들만 연루돼 있다며 체스 판사의 강경발언 이후 바다니 판사에게 섭피나를 제출하는 일은 중단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명쾌한 결론은 상급법원이 내려야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한인 뉴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구순 앞둔 성옥순시인 두번째 시집냈다
- 워싱턴주 음악협회 정기연주회 매진임박 “20% 할인 혜택도”
- 시애틀오페라 '한국인의 날'행사 성황리에 열려(+영상,화보)
- 귀여운 시애틀통합 한국학교 유치부 졸업식 개최(+영상,화보)
- 벨뷰통합 한국학교 신나는 장날행사 성황리에 열려(+화보)
- 박용국ㆍ케이 전ㆍ리디아 리 “상공회의소 징계는 원천무효”
- ‘모두의 오월, 하나되는 오월’된 시애틀 5ㆍ18기념식(+영상,화보)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김철훈목사 소고(小考-3)
- 경찰 총에 사망한 LA한인 사건 바디캠 공개돼...문열리고 8초만에 탕탕탕
- ‘민중미술 거목’ 김봉준 화백 "‘다문화 공생’출발을 시애틀서…"(영상)
- 서은지 시애틀총영사, 오레곤 한인단체장들과 간담회 개최
- "서울대 워싱턴주 동창회 장학금 신청하세요"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18일 3개 코스로 토요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18일 토요산행
- ‘불타는 트롯맨’탑7 “한인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 킹카운티 법원 정상기 판사 사실상 당선 확정
- 벨뷰통합한국학교 신나는 운동회 개최
- 한국 ‘민중미술 거목’ 김봉준 화백 시애틀온다
- '불타는 트롯맨' 탑7 시애틀 공연 신나고 재미었다(+영상.화보)
- 아시아나항공 “한국행 최대 30% 할인 등 여름 특가이벤트”
- KWA대한부인회 "피어스카운티 비지니스 활성화 그랜트 신청하세요"
시애틀 뉴스
- 타겟도, 맥도날도 가격 내리겠다
- “올해 워싱턴주지사선거 박빙의 승부 될 것 같다”
- 30년간 시애틀지역 전염병과 싸워왔던 제프 두친 국장 은퇴
- UW내 친팔레스타인 점거시위 오늘 해체된다
- 중국, 라이칭더 취임날 미국 보잉 등 제재 …"대만 무기 판매 관여"
- 시애틀타임스 40년 발행인 물러난다
- 킹 카운티 기록실, 엉뚱한 사람에게 700만달러 잘못 징수
- 50대 타코마 시의원,자궁경부암으로 별세
- 90세 흑인 전직파일럿 태운 블루오리진 우주선 발사(영상)
- 자폐 앓은 벨뷰 10대 밤새 탈출 대소동
- 시애틀 발라드 명물 ‘업 하우스’ 셋집으로 나와
- 시애틀 팔리아치 피자 또 집단소송 당했다
- MS "AMD 칩 쓸 것" 엔비디아 2% 급락-AMD는 1% 상승
뉴스포커스
- 尹, '26조' 특단 지원으로 '칩워' 승부수…반도체 경쟁 고삐
- '기준금리 3.5%' 11연속 동결…한은 "긴축 충분히 유지할 것"
- "전공의들 일용직 전전"…1646명이 생계 지원금 신청
- '추미애 법사위원장' 카드에 與 '황당'…민주, 당원 달래기 '구상'
- 이재명 "2만명 넘게 탈당했다" 고백…"당원 중심 정당으로 가야"
- 민주, 생존해병 어머니 편지 배달…'표단속' 국힘, 심기 불편
- 카카오 "개인정보 유출 아니다…과징금 조치에 '행정소송' 예고
- 민주, 15주기 노무현 추도식 총집결…친문계 결집 구심력 주목
- 尹 "총선 결과 안타깝지만 다 내 탓…국민께 다가가겠다"
- 연기금 이달 '팔자' 나섰다…삼성전자·SK하이닉스 집중 매도
-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저출생 효과 있겠지만…'월 200만원'은 장벽
- 뉴진스님 윤성호, 말레이 이어 싱가포르서에서도 공연 못 한다
- '한국 문단 거목' 신경림 타계, 향년 88세…노태우 정권선 사찰 대상
- '법카 유용' 김혜경 측근 배씨 "김씨 모르게 내가 결제"
- 소환 다음날 김호중 구속영장 신청 왜…경찰, '거짓 진술'로 판단
- '채상병 특검법' 부결돼도 안심 못해…22대 땐 '단 8표' 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