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판사 자질놓고 검찰-변호사 충돌
- 24-03-16
경범자에 관대한 판사 징계하려는 검찰에 관선변호사들 반기
경범죄자 처벌에 관대한 입장을 보이는 시애틀 즉결재판소(SMC)의 한 여성판사를 놓고 그녀를 징계하려는 시 검찰국과 그녀를 옹호하는 관선변호사들 사이에 알력이 깊어지고 있다.
시애틀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하급법원 진보판사 계열의 기수격인 푸자 바다니 판사는 검찰의 기피대상이 돼 사건을 제대로 배당받지 못하고 있다. 그녀를 실격시키기 위한 수단이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SMC에 기소되는 케이스의 소환장(섭피나)들에 --바다니 판사에게 배당되든 안 되든 --그녀가 서명하도록 촉구했다. 검찰의 수법을 피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타임스는 검찰이 2022년 선거를 통해 당선된 바다니 판사의 편견을 이유로 그녀의 결격을 상신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바다니 판사가 섭피나들에 서명하는 것이 결격을 피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지, 모두 모호하다며 결국은 상급법원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SMC의 페이 체스 수석판사는 변호사들의 ‘게임’에 신물이 난다며 이들의 행동을 워싱턴주 사법행위 위원회에 보고하고 일부 연루된 변호사들의 징계를 변호사협회에 이첩하겠다고 위협했다.
바다니 변호사는 변호사들로부터 100건이 채 못 되는 소환장을 받고 그들의 요청대로 서명했다고 밝혔지만 그것이 자신의 구명을 위한 변호사들의 책략인줄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바다니를 포함한 일부 판사들은 자신들에 보내진 모든 섭피나들에 서명하는 것이 법원 규례라고 주장했다.
체스 판사는 그러나, 판사들은 자신에게 배당된 케이스의 섭피나에만 서명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이를 어기고 자기 법정과 관계없는 섭피나에까지 서명하는 것은 ‘게임’이라고 지적했다.
킹 카운티 관선변호사국의 마이클 슐러 국장은 바다니 판사 옹호책략에는 일부 변호사들만 연루돼 있다며 체스 판사의 강경발언 이후 바다니 판사에게 섭피나를 제출하는 일은 중단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명쾌한 결론은 상급법원이 내려야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시애틀 통일골든벨 ‘성공’…김환희군 1등 영광 차지(+영상,화보)
- <속보> 오늘 정부납품 세미나서 한인상공인 위한 플렉스 펀드도 설명
- [신앙칼럼-최인근 목사] 기다림의 미덕(美德)
- 오리건 김성주의원 차남 미 공군사관학교 졸업
- “윤혜성 교장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 타코마한인회, KWA‘비지니스 활성화 그랜트신청’돕기로
- 시애틀 한인마켓 주말세일정보(6월 7일~ 6월 10, 6월 13일)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8일 토요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8일 토요산행
- 한국 스타트업 미국진출 위해 중진공·시애틀총영사관 협력
- 시애틀시 ‘6월4일 한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날’로 지정
- 6월 정부납품 세미나 이번 주말 열린다
- 시애틀 한인, 워싱턴주 EOC 커미셔너로 활동
- “시애틀 한인 여러분, 유언장이나 상속 문제는 이렇게”
- 한인 꿈나무들 학예경연대회로 그림ㆍ글 실력 맘껏 발휘(+영상,화보)
- 페더럴웨이 통합한국학교도 장날행사로 여름방학들어가(+화보)
- 벨뷰통합한국학교 풍성하고 즐거운 종업식(+영상,화보)
- 시애틀통합한국학교 신나는 장날행사로 방학 들어가(+화보)
- U&T파이낸셜, 워싱턴주 한인여성부동산협회 세미나 성황
- 워싱턴주음악협회 올해 정기연주회 젊고 밝고 맑았다(+영상,화보)
- FWYSO 2만4,600여달러 장학기금 모았다
시애틀 뉴스
- 시애틀고교서 또 총격사망사고 ‘캠퍼스 안전’우려
- 지구사진 찍은 워싱턴주 우주비행사, 소형 비행기 조종중 추락사(영상)
- 미국주택구매 희망자 71% “모기지 인하 기다린다”
- 시애틀서 트레이더 조스 인기 좋다-새 지점 개설한다
- 시애틀에 미국 최대규모 벽화 등장했다
- 워싱턴주 학생들 아직까지 FAFSA 결과 통보 못받아 전전긍긍
- 워싱턴주 오늘부터 범죄용의차량 추격 다시 가능해져
- 오늘, 내일 시애틀지역 바닷물 올해들어 가장 많이 빠진다
- 워싱턴 주민 "도살업자가 엉뚱하게 우리집 애완돼지 죽였다"
- 시애틀지역 평균 집값 100만 달러 돌파했다
- UW 순위 다소 밀렸지만 세계 명문대 맞다
- "시애틀지역에서 저렴한 탁아소 어디 없을까요"
- 시애틀 말썽꾸러기 ‘벨타운 헬캣’ 운전자에 거액벌금 요구
뉴스포커스
- '벼랑 끝' 중국 축구 "한국 실수 잡으면 기회 있을 것"
- "김여사 명품백 무혐의 종결…배우자 제재규정 없다"
- 정부 "개원의 '18일 진료' 명령…휴진 땐 13일까지 신고해야"
- 민주, 오늘 11개 상임위원장 선출…"국힘 협상 거부시 18개 독식"
- 해외여행 다녀왔더니 '귀국 축하금'…벌써 100만 가입한 이것, 괜찮나
- 주택 종부세 중과 대상, 1년만에 '48만명→2600명' 99.5% 줄어
- '소주 한 잔 1000원' 잔술 판매 허용됐지만…반응은 떨떠름 왜?
- 건설경기 침체 언제까지…철강·시멘트, 생산 줄여도 재고 급증 '끙끙'
- 서울 학교·유치원에서 생성형 AI로 수업한다…교육감 책임 명시
- "매도 체결돼야 범죄" 제동 걸린 불법 공매도 재판…고민 빠진 검찰
- "암매장 신생아·멍투성이 여고생" 아동학대, 살인과 학대치사 엇갈린 형량
- "인스타·유튜브 숏폼 견제"…네이버 사이트 검색 SNS 연동 종료
- 北 김여정 "南, 확성기 방송하면 쉴 새 없이 휴지 주워 담게 될 것"
- 치과의사 이수진, 스토킹 시달려 폐업…"다른 스토커 또 있다"
- 윤 대통령 승인한 '석유 시추' 무슨 돈으로? …거야 "의혹 투성이"
- "개XX 놀이 유행처럼 번져…교감 뺨때린 사건 학생들 심리치료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