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판사 자질놓고 검찰-변호사 충돌
- 24-03-16
경범자에 관대한 판사 징계하려는 검찰에 관선변호사들 반기
경범죄자 처벌에 관대한 입장을 보이는 시애틀 즉결재판소(SMC)의 한 여성판사를 놓고 그녀를 징계하려는 시 검찰국과 그녀를 옹호하는 관선변호사들 사이에 알력이 깊어지고 있다.
시애틀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하급법원 진보판사 계열의 기수격인 푸자 바다니 판사는 검찰의 기피대상이 돼 사건을 제대로 배당받지 못하고 있다. 그녀를 실격시키기 위한 수단이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SMC에 기소되는 케이스의 소환장(섭피나)들에 --바다니 판사에게 배당되든 안 되든 --그녀가 서명하도록 촉구했다. 검찰의 수법을 피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타임스는 검찰이 2022년 선거를 통해 당선된 바다니 판사의 편견을 이유로 그녀의 결격을 상신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바다니 판사가 섭피나들에 서명하는 것이 결격을 피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지, 모두 모호하다며 결국은 상급법원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SMC의 페이 체스 수석판사는 변호사들의 ‘게임’에 신물이 난다며 이들의 행동을 워싱턴주 사법행위 위원회에 보고하고 일부 연루된 변호사들의 징계를 변호사협회에 이첩하겠다고 위협했다.
바다니 변호사는 변호사들로부터 100건이 채 못 되는 소환장을 받고 그들의 요청대로 서명했다고 밝혔지만 그것이 자신의 구명을 위한 변호사들의 책략인줄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바다니를 포함한 일부 판사들은 자신들에 보내진 모든 섭피나들에 서명하는 것이 법원 규례라고 주장했다.
체스 판사는 그러나, 판사들은 자신에게 배당된 케이스의 섭피나에만 서명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이를 어기고 자기 법정과 관계없는 섭피나에까지 서명하는 것은 ‘게임’이라고 지적했다.
킹 카운티 관선변호사국의 마이클 슐러 국장은 바다니 판사 옹호책략에는 일부 변호사들만 연루돼 있다며 체스 판사의 강경발언 이후 바다니 판사에게 섭피나를 제출하는 일은 중단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명쾌한 결론은 상급법원이 내려야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KWA대한부인회 "피어스카운티 비지니스 활성화 그랜트 신청하세요"
- 타코마서미사 자비 넘치는 부처님 오신 날(영상,화보)
- 윤요한 앵커리지한인회 전 회장 모친상
- '불타는 트롯맨' 탑7 시애틀 공연 성황리에 열려(동영상)
- [시애틀 수필-박보라] 왠지, 웬즈데이
- 한인 제이슨 문 머킬티오시의원, 워싱턴주 하원 출마한다
-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미국 하이킹코스에 무궁화 심었다
- 시애틀 방문중인 김동연 경기지사 가슴아픈 사연 전해져
- 어젯밤과 오늘 새벽 시애틀에 환상적인 오로라 관찰돼(영상)
- 서은지시애틀총영사 28일 코리아나이트 시구한다
- 김동연 경기지사, 시애틀방문해 제이 인슬리 주지사 만났다
- 이무상,이현숙씨 부부 페더럴웨이 한우리정원 조성위해 10만달러 기부
- “시조이야기도 참 재미있고 흥미로웠다”
- “한인 여러분, 챗GPT로 가게 홍보하세요”
- 바슬시 5월 아시아태평양의 달로 선포
- 광역시애틀한인회와 부천상공회의소 MOU
- 시애틀영사관, 시애틀국제영화제 특별후원
- KWA 대한부인회 올해 장학생 선발한다
- 한국학교 서북미협의회 합창대회서 코가한국학교 ‘대상’(+영상,화보)
- 조기승 회장 모친상속 14대 서북미연합회 힘찬 출발(+화보)
- 104세 생일 맞은 오리건주 최장수 신명순 할머니 생일잔치 열려
시애틀 뉴스
- 시애틀 사회생활 시작하기에 좋은 도시긴 하지만
- 테슬라 모델Y 구입자에 이자 0.99%로 대출
- UW 시위대 평의회 회의실도 장악해
- 시애틀에 펜타닐 과다복용 회복센터 문연다
- 시애틀 유명한 벨타운 헬캡 운전자 고소당했다
- 바이든 대통령 오늘 시애틀온다-교통혼잡 예상해야
- 아마존 실적 호조, 주가 사상최고…시총 2조달러 눈앞
- 시애틀시 초등학교 4곳중 한곳은 문닫는다
- 워싱턴주 이젠 ‘미국 최고 좋은 주’아니다
- 보잉 737기 또?…세네갈서 여객기 활주로 이탈[영상]
- 시애틀시내 전기차 충전 이렇게 이용하면 된다
- UW 땅이 인디언과 관련돼 있다고 교수와 학교측 법정싸움
- 보잉 "또"..이스탄불서 767 앞바퀴 안내려와 동체착륙
뉴스포커스
- 친윤 가고 찐윤, 검찰총장 패싱까지…검찰 인사 여진 당분간 계속될 듯
- 이화영측, 공수처에 검찰 고발…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 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 힘들다는 정부…전문가 "형평성 따져봐야"
- 'SG사태 몸통' 라덕연 1년 만에 석방…법원, 보석 신청 인용
- 외교부 "조국 대표 독도 방문에 日 항의해왔으나 일축해"
- 사고 17시간 지나 음주측정 김호중…경찰 "당일 행적 추적 집중"
- "한가인 자르고 조수빈 앉혀라"…KBS 역사저널 'MC 교체' 외압 논란
- "3000명 증원 제안 누구냐" 의료계 집중 포화…정부 "공격 멈춰야"
- 尹 "기득권 뺏긴 쪽은 정권퇴진 운동…많은 적 만들어도 반드시 개혁"
- 대통령실 "이원석 총장 한마디에 검찰인사 안 할수 있나" 정면 비판
- 조태열 "한중 얽힌 실타래 풀어야"…왕이 "함께 노력해야"
- 최재영 목사 검찰 출석…"본질은 김건희 여사 권력 사유화"
- "전 2장·막걸리 한병에 9000원, 감동"…백종원에 기강 잡힌 '남원 춘향제'
- PF '부실 사업장' 솎아내 연착륙…은행·보험권 주도 최대 5조 투입
- 대통령실 "우리 국민·기업이 최우선…라인야후 부당 조치시 강력 대응"
- 尹, 저출생수석실 신설 지시…"국가가 해결하겠단 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