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트럼프 '기밀문서 유출' 사건 기각 신청 거부
- 24-03-15
檢 "전 대통령이라고 법 적용 예외라는 잘못된 견해 갖고 있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측에서 퇴임 후 기밀문서를 유출한 혐의와 관련해 사건 기각을 요청했으나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4일(현지시간) 외신을 종합하면 미국 플로리다주(州) 에일린 캐논 지방판사는 "검찰이 자신을 상대로 사용하고 있는 주장(방첩법)이 헌법에 비해 모호하다는 트럼프 측 주장은 심각한 고려가 필요하지만, 현 시점에서 이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며 기각 요청을 거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국방 관련 기밀 정보를 의도적으로 보유한 혐의 31건과 수사 대상 문건 은닉과 허위 진술 등 사법 방해 관련 6건 등 모두 37건의 혐의를 받는다.
그는 퇴임 이후 기밀 문건 상당수를 마러라고 자택에 보관해왔다.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 일부 반환했지만, 지난 2022년 연방수사국(FBI) 압수수색 당시 102건이 추가 발견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는 검찰이 기소 당시 적용한 '방첩법'과 '대통령기록물법(PRA)'에 기재된 표현들이 헌법에 비해 모호하다(vague)는 점을 지적했다.
또 이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기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기 때문에 문서를 위법적이거나 고의적으로 보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PRA를 해석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이들의 주장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모든 시민에게 적용되는 국가의 법과 책임 원칙이 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견해에 근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PRA의 어떤 조항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대통령 기록을 삭제하는 것과 같은 일방적이고 검토 불가능하며 영구적인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내리도록 허용하지 않는다"며 "PRA는 대통령기록물이 미국의 재산이고 국민을 위해 보존된다는 점을 보장하기 위해 고안된 법령"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을 포함해 총 4건의 형사 사건에 휘말린 상태다. 그는 주와 연방 차원을 통틀어 총 91건의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들 모두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 2016년 대선을 앞두고 포르노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성관계 폭로 입막음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 2021년 1월6일 지지자들이 대선 결과에 불복하며 의회에 난입하자 이를 부추기고 선동한 혐의, 조지아주에서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선거를 조작하려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는 '대통령 면책특권'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재판을 연기해달라며 재판 지연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이른바 '성추문 입막음' 사건을 맡은 맨해튼 지방검찰청은 재판 일정을 최소 90일 연기해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요청에 재판을 최대 30일까지 연기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시애틀 수필-문해성] 글월 문, 바다 해, 별 성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김철훈 목사 소고(小考-2)
- [서북미 좋은 시-이매자] 아버지의 등
- 워싱턴주 한인교계 큰별 박영희 목사 별세
- [부고] 조기승 서북미연합회 회장 모친상
- [공고] 제 35대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 임시이사회 및 총회
- 워싱턴주 한인그로서리협회(KAGRO) 회원 권익과 안전 위해 최선
- “한인 여러분, 핀테크를 통한 재정관리ㆍ투자 알려드립니다”
- 시애틀 한인마켓 주말세일정보(5월 3일~ 5월 6일, 5월 9일)
- 샘 심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수치심에서 자부심으로 바뀌었다"
- 시애틀 롯데호텔 '미국 최고 호텔 7위' 올라
- “샛별문화원으로 한국문화 체험하러 왔어요”
- "시애틀 한인여러분은 하루에 몇마일 운전하시나요?"
- 한국 아이돌 엔하이픈 시애틀서 멋진 시구에 이치로도 만났다(영상)
- 페더럴웨이 청소년심포니 오케스트라 봄 연주회
- 린우드 베다니교회 이번 금~토 파킹장 세일
- 한국 GS그룹 사장단 시애틀서 집결… MS·아마존 찾아 공부했다
- 올해도 시애틀서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식 열린다
- 유니뱅크 올해 흑자로 바로 전환, 정상화됐다
- ‘가마솥 진국’레드몬드 ‘본 설렁탕’5월 특별할인해준다
- 워싱턴주 음악협회, 44회 정기연주회 연다…“예약 서둘러야”
시애틀 뉴스
- 시애틀 적자예산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됐나
- 시애틀 경찰관들 연봉 엄청 오른다
- 워싱턴주 스포캔 ‘색션 8 바우처’ 다시 배포한다
- 워싱턴주 차량절도 전국서 4번째로 많다
- "뇌물주면 시애틀지역 토지감정가격 낮춰주겠다"
- 시애틀 어린이병원 인종차별혐의로 또 고소당했다
- 보잉 두번째 내부 고발자 사망...미스터리?
- 13억달러 복권당첨된 오리건주민, 절반 친구에게 준다
- 워싱턴주 에버그린 주립대 반전시위 종결
- UW에도 두번째 반전시위 부대 등장했다
- 스타벅스 불매운동 타깃되면서 실적 '어닝 쇼크'
- 시애틀 롯데호텔 '미국 최고 호텔 7위' 올라
- 마이크로소프트 말레이시아에 22억달러 투자한다
뉴스포커스
- '명품백 의혹' 수사 속도…이원석 검찰총장 "법리 따라 엄정 수사"
- 정부 "건보재정 1900억 추가 투입…교수 집단행동 멈춰달라"
- 인사철도 아닌데 평검사 잇단 사의…'검찰 악마화' 후폭풍 현실로
- '2000명 근거' 회의록 공방 가열…복지부 장차관 오늘 공수처 고발
- 네이버-구글, 지난달 韓 검색 시장 점유율 격차 줄었다…왜
- 먹구름 낀 금리 인하…5월 금통위에 쏠리는 눈
- "성적순 제한두면 인센티브 감점"…대학 '무전공' 과정 편성 골머리
- 의대 증원 '과학적 근거' 내라는 법원…행정부 제동? 법조계 평가는
- 인니 "분담금 ⅓만 내고 기술 덜 받겠다"…정부 예산 투입되나
- "악! 오빠 미안해"…변호사 남편에 살해된 아내 마지막 음성 충격
- 尹, 9일 기자회견 가닥…'김여사·채상병' 답변 성패 결정
- 45년 만에 누명 벗은 '거문도 간첩단' 피해자들…27억 국가배상받는다
- 조국 "檢총장 '명품백 신속수사 지시'? 주가조작 수사 덮으려 세게 하는 척"
- "김밥·떡볶이 사먹기도 겁나네"…외식물가, 35개월째 전체 물가보다 높아
- "건드리면 고소"…오피스텔 주차장 1칸 짐 쌓아놓고 독점한 입주민
- "51억 현금 투자"…임영웅, 강남 대신 '마포' 펜트하우스 선택한 까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