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회 관련예산 2배 증액, ‘애플 헬스’ 혜택도 확대키로

워싱턴 주의회가 지난주 금년 정규회기를 종료하기 전에 서류미비(불법) 이민자들의 건강보험료 지원금을 대폭 증액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주정부는 이와 별도로 오는 7월부터 서류미비 이민자들에게도 극빈층을 위한 주정부 건강보험인 ‘애플 헬스’(메디케이드) 혜택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주의회는 주정부의 건강보험 알선 웹사이트인 ‘헬스플랜파인더’를 통해 올해 일반보험 가입을 신청한 1만6,000여 불법이민자들의 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 2,840만달러를 배정했다. 이는 이 프로그램이 처음 도입된 작년보다 거의 2배 많은 금액이다.

주정부는 2022년 5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불법체류자들이 메디케이드를 신청하거나 일반 보험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연방정부에 요청, 이듬해 승인을 받았다. 연방정부는 불법이민자들을 위한 주정부의 연방지원금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당국에 따르면 일반 보험에 가입한 불법체류자들은 주정부로부터 월 보험료를 최고 250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들의 월 보험료는 소득규모와 가족 수 등에 따라 따르지만 정부 지원금을 받은 후 평균 210달러 수준이 될 것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지난 1월15일 마감된 연례 보험가입 및 변경 신청에서 헬스플랜파인더를 통해 일반보험 가입을 신청한 1만6,000여 불법이민자들 중 지난해 주정부로부터 보험료 지원혜택을 받은 사람은 8,000~1만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은 신분노출에 대한 두려움, 또는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보험가입을 기피한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민정책 연구소의 2019년 데이터에 따르면 워싱턴주의 서류미비 이민자들은 총 24만6,000여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절반은 보험이 없으며 4분의1은 가구소득이 연방 빈곤선 이하이다.

한편 주정부는 오는 7월부터 가구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38% 이하인 서류미비 이민자들에도 애플 헬스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보험은 이반 치료는 물론 치과와 정신질환 치료도 커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