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선 100년, 한국선 최고 40년…'루나 증권성'에 달린 권도형 운명
- 24-03-08
검찰 '루나=투자계약증권'으로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적용할 듯
증권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도…피해자들 "권도형 미국으로 보내달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으로의 송환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권 씨가 한국으로 송환될 경우 받을 수 있는 형량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한국 검찰은 지난 2022년 9월 자본시장법 위반 등 7개 혐의를 적용해 권 씨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문제는 권 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려면 루나가 '투자계약증권'으로 인정돼야 한다는 점이다. 법원 입장에선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은 만큼, 루나의 '증권성'에 권 씨의 운명이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 한국 송환 결정
7일(현지시간)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미국 인도 결정에 대한 권 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한국으로의 송환을 결정했다.
항소법원은 한국 법무부가 지난해 3월 24일 영문 이메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미국보다 사흘 빨랐다고 판단했다.
권 씨의 한국 송환이 확실시되면서 권 씨가 한국에서 받을 수 있는 처벌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간 '루나 사태' 피해자들은 권 씨의 미국행을 강력히 주장해왔다. 피해 구제가 사실상 힘들어진 만큼, 처벌 수위라도 높여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하지만 한국 송환이 결정되면서 권 씨는 국내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검찰은 테라·루나를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 루나 사태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 등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상태다.
◇법조계 "'루나=증권' 어렵다"…권도형 형량 줄어드나
따라서 권 씨의 처벌 수위를 결정할 주요 '키'는 테라·루나의 증권성 여부다. 루나가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해야만 권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 만약 루나의 증권성이 부정되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지 않아 형량이 크게 줄어든다.
법원은 이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루나의 증권성을 인정하는 게 자칫 가상자산의 증권성 잣대를 세우는 것으로 잘못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 형사재판에서는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도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파트너 변호사는 "검찰이 공범들에게는 이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으므로 권 씨에게도 같은 혐의가 적용될 것"이라며 "다만 검찰의 주장은 '루나'가 증권이라는 것이지, 이게 다른 개별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는 선례가 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법원이 루나가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예측도 제기된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한국은 미국보다 증권의 범위를 더 좁게 보고 있어 증권에 해당하기가 더 어렵다. 법조계에서도 루나를 증권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의견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서도 리플과 SEC 간 재판에서 리플랩스를 처벌하기 위해 리플(XRP)의 증권성을 확인받아야 했는데, 증권성이 명확하지 않은데도 SEC가 일단 겁주기식 기소를 진행하지 않았나"라며 루나 사례에서도 비슷한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짚었다. 지난해 미국 법원은 리플랩스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한 가상자산 리플(XRP)의 증권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리플랩스는 SEC를 상대로 일부 승소한 바 있다.
루나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활발하게 거래될 때에도 금융당국이 별다른 제동을 걸지 않았기 때문에 루나의 증권성이 인정되기 더욱 어려울 것이란 시각도 있다. 만약 루나가 증권이었다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못하도록 당국의 제재가 있어야 했다는 것이다.
구태언 변호사는 "루나는 이미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상장했던 코인이고, 그때도 금융당국은 별 입장이 없었다"며 "만약 루나가 증권이라면 거래소들이 불법 증권을 방치한 셈인데, (이를 고려하면) 루나가 증권이라는 결론이 나오기는 힘들지 않겠나"라고 봤다.
이처럼 형량이 크게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루나에 투자했던 피해자들은 권 씨의 한국 송환을 반대하고 있다.
이날 테라·루나 피해자 모임은 성명을 내고 "한국에서는 1심 선고로 중형이 내려져도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돼 처벌이 되지 않고 출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루나로 고통받은 피해자들이 절망하지 않도록 권도형을 미국으로 보내달라"고 호소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양심과 구원(1)
- 서은지총영사, 코리아나이트 시구 외교부 유튜브채널로 제작돼(+영상)
- 시애틀한인회,유급병가 세미나 개최한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15일 합동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15일 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15일 토요산행
- 삼성 이재용, 시애틀서 아마존 CEO만나
- “한인상공인 여러분,그랜트나 대출기회 넘쳐요”
- “22일 베냐로야홀서 무료 공연 즐기세요”
- “전주서 열리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신청하세요”
- 한인학부모회 미술대회서 리아 최,엠마 양 ‘대상’
- 서북미문인협회 20회 뿌리문학신인작가상 공모한다
- 창발 한인들 참여하는 자선기금마련 테니스대회 개최한다
- “시애틀 한인여러분, 호주와 뉴질랜드여행 어때요?”
- 한국학교서북미협의회, 5개 행사 종합시상식 열어(+화보)
- 이번 주말 제74주년 6ㆍ25 합동기념식 열린다
- 재미대한탁구협회 회장배 대회 열린다(+영상)
- 시애틀 통일골든벨 ‘성공’…김환희군 1등 영광 차지(+영상,화보)
- <속보> 오늘 정부납품 세미나서 한인상공인 위한 플렉스 펀드도 설명
- [신앙칼럼-최인근 목사] 기다림의 미덕(美德)
- 오리건 김성주의원 차남 미 공군사관학교 졸업
시애틀 뉴스
- 워싱턴주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세 없어졌다
- 시애틀서 장장 56년간 아이들 가르친 여교사 은퇴
- 시애틀 방치된 빈집 강제철거 빨라진다
- "아마존, 직원들에 MS 클라우드 플랫폼 데이터 수집 지시"
- 아마존 시애틀 등 서민주택사업에 14억달러 추가 투자한다
- 올 여름에도 시애틀 '누드비치 공원' 그대로 운영된다
- 삼성 이재용, 시애틀서 아마존 CEO만나
- 시애틀 매리너스 23년만에 디비전 1위 노린다
- "타코마 교차로 위험 알고도 방치해 6명 사망"(영상)
- 애완견 데리고 캐나다 가는 것 어려워진다
- <속보> 지난 주 사망한 유명 워싱턴주 우주인 앤더스 사망원인은 ‘타박상’
- MS-애플-엔비디아 시총 1위 두고 사투…‘시총 삼국지’
- 억울한 살인죄 뒤집어쓰고 23년 복역했지만 "보상은 안돼"
뉴스포커스
- '집단휴진' 기간 아프면 어딜 가야할까…전국 408개 응급실도 운영
- 최태원 "'6공 후광' 판결로 SK 역사 부정당해…상고 결심" 공개 반박
- 유시민 "노무현재단·내 계좌추적" 주장…'한동훈 명예 훼손' 벌금형 확정
- '나혼산' 나왔던 박세리 4층 대전 집, 강제 경매 넘어갔다
- 이재명 "이화영이 바보인가"…방북 비용 대납 의혹 반박
- 최상목 "주택 12만호 매입해 무주택자 전월세 공급…리츠 규제 완화"
- 삼성전자, '포브스 선정' 세계 기업 순위 21위…현대차 93위
- '명품백' 최재영, 이철규 명훼·선거법 위반 혐의 입건
- 용량 줄이고 가격 낮췄더니…대형마트 '小'전략 통하나
- 블랙핑크도 했다…행사 때 '이 증서' 받고 탄소중립 실천
- '전세사기' 징역 15년 내린 판사 "입법 한계" 탄식한 이유
- 7월부터 대출한도 5400만원 '뚝'…스트레스 DSR 확대에 영끌족도 '꿈틀'
- 의협 '3대 요구안' 제안, 정부 '거절'…'전면휴진' 일촉즉발
- 법도 환자도 등 돌린 진료거부…"무제한 자유 불가" 3대요구안 일축
- 당정 "130만 취약가구에 5.3만원…경로당 폭염지원금 6만원 인상"
- 대통령실 "상속세 전면 개편…종부세 폐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