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법인세 15%->21% 인상…억만장자 소득세 25%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국정연설에서 법인세 인상과 부자 증세를 촉구하며 재정적자를 3조 달러 줄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올해 재선을 노리며 미국 경제 회복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기 위해 자신의 의제를 간략하게 설명했다. 그는 전임자로부터 "위기에 처한 경제를 물려 받았지만 이제 경제는 말 그대로 전 세계가 부러워한다"고 자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불과 3년 만에 15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됐고 실업률은 5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미국인들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을 제안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대기업이 마침내 공정한 몫을 지불하기 시작하도록 최저 법인세를 15%에서 21%까지 인상해야 할 때"라며 수 조 달러의 연방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광범위한 계획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지난해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예측을 피했지만, 바이든은 경제 문제에 대해 유권자들을 설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바이든은 또한 억만장자에게 25%의 최저 세금을 부과할 것을 재차 촉구하며 이를 통해 "향후 10년 동안 5000억달러를 모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장 부유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준다고 말한 감세 정책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를 겨냥했다.

바이든은 약 1000 명 억만장자의 평균 세율은 8.2%라며 "어떤 억만장자도 교사, 환경미화원, 간호사보다 낮은 세율을 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과 부유층이 마침내 공정한 몫을 지불하기 시작함으로써 연방 재정 적자를 3조 달러 더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는 메디케어가 처방약 가격 인하를 협상하는 동안 납세자의 돈을 절약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500개 약품에 대해 더 낮은 가격을 중개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중국에 최첨단 기술수출을 제한해 중국을 상대할 수 있는 "강력한 입지"지만 충돌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자이자 11월 대선에 도전하는 트럼프에 대해 "강경발언에 불구하고 최첨단 수출 제한과 같은 조치를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지적헸다.

또 기업의 슈링크플레이션(제품 가격을 유지하면서 크기와 중량을 줄이는 현상)을 막기 위한 노력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른바 '정크수수료'와 '슈링크플레이션'을 계속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정부가 모든 신용카드의 연체료를 8달러로 제한하는 규정을 발표했는데 평균 연체료 32달러의 4분의 1수준으로 연간 100억달러 이상 절약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