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권도형 인도 계속 추진하겠다"
- 24-03-08
몬테네그로 법원 7일 한국행 결정…미국 인도 결정 뒤집혀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해 몬테네그 법원이 한국 송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범죄인 인도를 신청했던 미국 법무부는 권 대표 인도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7일(현지시간) 미 법무부는 성명을 내고 "양자협정과 국제조약을 토대로 권씨의 신병 인도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개인이 법의 지배를 받도록 보장하는 몬테네그로 당국의 협조에 사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 5일 권 대표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미국 인도를 결정한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을 파기하고 재심리를 명령했다. 항소법원은 한국의 인도 요청서가 미국보다 먼저 도착했다며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결에 흠결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이날 권 대표 미국 송환을 결정했다.
현재 한국 경찰은 권 대표를 한국으로 송환하기 위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경찰청은 이날 인터폴사무총국에 "대상자(권도형)가 한국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는 내용의 전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테라폼랩스에서 발행한 테라와 루나는 2022년 5월 폭락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추산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400억 달러(약 53조 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 같은 해 9월 한국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권 대표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며, 이듬해 3월 미 뉴욕 검찰은 증권사기와 시세조작 등의 혐의로 권 대표를 기소했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한달 전 한국을 출국한 권 대표는 11개월간 도피 행각을 벌이다가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소지한 혐의로 체포돼 지금까지 현지에 구금됐다. 현지법상 범죄인 인도 집행 권한은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에게 있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은 지난해 11월 현지 방송에 권씨 인도와 관련해 "정치적인 문제"라며 "미국은 우리의 주요 외교정책 파트너"라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지난 1월 미 맨해튼 연방법원이 권 대표 재판 기일을 오는 3월 25일로 2개월 연기하면서 외신들 사이에선 권 대표의 미국행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졌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지난달 21일 권씨의 미국 인도 결정을 내리면서 미국행이 확정되는 듯했지만 항소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면서 결국 무산됐다.
권 대표가 한국에서 재판받을 경우 미국 송환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을 전망이다. 한국은 경제 사범의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시행하고 있다. 맨해튼 연방법원은 지난해 11월 암호화폐 거래소 FTX를 설립한 뱅크먼 프리드에게 사기 등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10년을 선고한 바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린우드 베다니교회 이번 금~토 파킹장 세일
- 한국 GS그룹 사장단 시애틀서 집결… MS·아마존 찾아 공부했다
- 올해도 시애틀서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식 열린다
- 유니뱅크 올해 흑자로 바로 전환, 정상화됐다
- ‘가마솥 진국’레드몬드 ‘본 설렁탕’5월 특별할인해준다
- 워싱턴주 음악협회, 44회 정기연주회 연다…“예약 서둘러야”
- [서북미 좋은 시-윤석호] 떨고 있을 때
- "한인 여러분, 구글 비지니스로 가게 홍보하세요"
- 오리건출신 한인 2세 미 해군항공학교 수석졸업
- [부고] 故김철수장로 부인 김영숙 권사 별세
- 타코마서미사,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식 거행한다
- 시애틀 김명주,박희옥 작가 시조신인문학상 수상
- KWA평생교육원, 신규개설 '스마트폰 클래스' 인기 최고(영상)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7일 토요정기산행
- 시애틀지역 인기 한식당‘스톤’(Stone) 레드몬드본점 이전 신장개업했다
- 한인생활상담소 입주할 건물 공사시작됐다
- 미국서 국내선 3시간, 국제선 6시간 지연되면 자동 환불
- 한국 연예인 홍진경, 이번 주 김치홍보차 시애틀 H-마트온다
- [부고] 강화남 전 워싱턴주 밴쿠버한인회장 별세
- 한국, 40세부터 복수국적 허용 추진
- 한국학교 서북미협의회 개최 학력어휘경시대회서 5명 만점 받아
시애틀 뉴스
- 워싱턴주, 과거 한인 포함 인종차별 주택구입제도 손본다
- 시애틀지역 본사있는 REI, 2년 연속 적자에 시달려
- 보잉 정말로 걱정된다, 채권시장서 100억달러 조달 모색
- 시애틀 연방법원, 돈세탁 등 혐의' 바이낸스 창업자 징역 4개월 실형
- UW캠퍼스에서도 친팔레스타인 시위 시작됐다
- 워싱턴주 20대 여성 "한국 인기라면 불닭볶음면 먹고 응급실로"주장
- 워싱턴주, 간호사에게 미국서 최고로 좋은 주다
- 워싱턴주 해변 2곳 미국 최고해변 25에 포함됐다
- 미국 주택보험료 23% 폭등했지만 그나마 워싱턴주 최저수준
- I-90 대로서 얼룩말 탈출 소동
- 워싱턴주 ‘워킹맘’들에게 좋은 곳이다
- 벨뷰도 이젠 안전지대 아니다...할머니 BMW차량 10대들에 빼앗겨
- 시애틀 동물원, 암 걸린 하마 안락사시킨다
뉴스포커스
- '채상병 특검법' 尹 거부권 시험대…김 의장 손에 달렸다
- 민희진, 단독으로 뉴진스 계약 해지할 권한 요구…"불합리한 간섭 때문"
- 직장인 10명 중 5명 "육아휴직·근로단축 제도 사용 '언감생심'"
- 韓아이들 평균키 3~7㎝ 늘었다…男15세, 女14세 되면 '다 컸다'
- 혈세로 뱅크런 막았더니…새마을금고 '5천억 배당잔치'
- 민원인 욕설전화땐 바로 끊는다…공무원 이름 비공개 '신상털기 차단'
- 정부 "의료계와 1:1 협의체 논의도 가능…전공의 돌아와 달라"
- 여야, 채상병 특검법 합의 불발…민주, 강행 처리 예고
- '범죄도시4', 개봉 7일 만에 500만 돌파…거침없는 흥행 [Nbox]
- 박지원, 김진표 향해 "개XX" 욕설…"진심으로 사과"
- 여야 하나씩 양보한 이태원특별법…채상병특검은 '막판 줄다리기'
- 지역인재 선발 1071명→2238명…현 고2, 지방의대 입학길 넓어진다
- 초등학생도 저소득층 장학금…국민연금 '일부' 조기수령
- 저걸 왜 사냐'던 기안84 '46억' 건물…5년만에 '62억' 됐다
-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 첫 재판서 마약 투약 혐의 인정
- 부산은 왜 아직 '조폭의 도시'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