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대법, 트럼프 '면책특권' 변론기일 4월25일로 확정
- 24-03-07
대선 뒤집기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대통령 불기소 특권 주장
1·2심 기각에도 상고 강행…형사재판 '방탄'에 재판지연 목적
미국 연방대법원이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로 재판을 받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기한 '대통령 면책특권'과 관련한 상고심 구두변론 기일을 오는 4월 25일로 확정했다.
AFP 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6일(현지시간) 4월 2~3주차 공판 일정 공고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 면책특권 관련 상고심 구두변론이 오는 4월 25일 열린다고 알렸다.
대통령 면책 특권은 지지자들을 상대로 국회의사당을 점거하도록 선동해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로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형사 재판을 받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 중단과 1심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꺼내든 논리다.
지난해 8월 잭 스미스 미 연방특검은 2021년 1월6일 발생한 사상 초유의 국회의사당 점거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당시 의사당에선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인준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를 막기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의회에 난입했다.
스미스 특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는 목적으로 지지자들을 선동한 것으로 판단했다. 점거 가담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던 타냐 처트컨 워싱턴DC 연방지법 판사에게 대선 뒤집기 재판이 배당되는 등 판세가 불리하게 돌아가자 지난해 10월 트럼프 측 변호인단은 대통령 재임 중 공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해선 형사 소추를 면제받는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대통령 면책특권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워싱턴DC 연방지법과 지난달 6일 연방항소법원은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재 퇴임한 만큼 다른 형사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기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불복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미 연방대법원에 상고했고,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28일 상고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지난 4일 열릴 예정이었던 워싱턴DC 연방지법의 대선 뒤집기 재판 역시 잠정 중단된 상태다.
미 연방대법원은 상고 요청을 수락하면서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 공무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행위에 대해 형사 소추로부터 대통령 면책 특권을 누릴 수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판결은 현재 연방대법원 회기가 끝나는 오는 6월 말이나 7월 초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직 대통령이 민·형사상 소추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는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다. 내란·외환을 제외하면 현직 대통령에게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부여한 한국 헌법과 달리 미국 헌법과 법률엔 대통령 면책에 관한 어떠한 규정도 명문화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미 연방대법원은 1982년과 1997년 각각 리처드 닉슨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피소된 사건에서 국가 최고 정책 책임자로서 행한 공적인 행위와 관련해 민사적 책임을 면제한다고 판시했다. 그럼에도 개인 자격으로 행한 비공식적인 행위에 대해선 민사 책임을 열어뒀다. 형사상 불소추 여부는 연방대법원 판례가 전무한 상황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뒤집기 시도 외에도 성추문 입막음 의혹, 기밀문서 유출, 조지아주 대선 개입 등으로 모두 4건의 형사 사건과 관련해 91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성추문 입막음 의혹을 제외한 3건이 모두 대통령 재직 당시 있었던 일인 만큼 면책 특권이 연방대법원에 의해 인정될 경우 다른 사건들 역시 기소가 중단돼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사법 리스크를 크게 덜 수 있다.
또한 연방대법원이 설령 대통령 면책특권을 인정하지 않아 상고 기각 결정을 내리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서는 남는 장사다. 본안격인 대선 뒤집기 혐의 재판이 재개되더라도 대선 전 4개월 안에 판결이 나오는 건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게 되면 대통령 직권으로 기소 취하를 명령할 수 있다. 또한 현직 대통령은 기소하지 않는 것이 미 법무부 정책이기도 하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22일 토요산행
- 시애틀레인FC 지소연선수 시애틀한인회관서 팬사인회한다
- 손준호ㆍ김소현 초청 한우리정원 후원음악회 열린다
- 시애틀지역 한인 차세대 리더들 AAPI LEAD 출범식 참석
- KWA대한부인회, 여름방학 청소년 아카데미 개설한다
- 시애틀한인회 22일 유급병가세미나 참석자에게 농구표준다
- 짓긏은 날씨속 제 74주년 6ㆍ25기념식 치러졌다(+영상,화보)
- 페더럴웨이 한인회 “어르신 여러분, 100세까지 건강하시길”
- 레드몬드 한식당‘본 설렁탕’슬러시 냉면, 삼계탕 개시
- 린우드 베다니교회 ‘여름성경학교’운영
- [시애틀 수필-염미숙] 메모리얼 벤치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양심과 구원(1)
- 서은지총영사, 코리아나이트 시구 외교부 유튜브채널로 제작돼(+영상)
- 시애틀한인회,유급병가 세미나 개최한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15일 합동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15일 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15일 토요산행
- 삼성 이재용, 시애틀서 아마존 CEO만나
- “한인상공인 여러분,그랜트나 대출기회 넘쳐요”
- “22일 베냐로야홀서 무료 공연 즐기세요”
- “전주서 열리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신청하세요”
시애틀 뉴스
- 코스트코 주가, 조용히 올라 신고가 찍었다
- "보잉, 당국 눈피하려 '부적합' 737맥스 부품 숨겼다"
- "왜 이리 비싸" 커피 던진 남성…시애틀여사장, 망치 꺼내 차유리 '쾅'[영상]
- 시애틀 이번 주 80도 돌파하며 더위온다
- 미국 시민권자 불체 배우자도 합법체류 허용한다
- 안전사고 수차례 낸 보잉, 미 의회서 CEO가 사과한다
- 사고뭉치 보잉, 새로운 CEO찾기도 어렵다
- 차량공유기사가 술취한 여성승객 성폭행했다 총맞아
- 시애틀은 은퇴 없이 일해야 하는 도시인가?
- 오리건서 놀이기구 고장나 이용자 30분간 공중에 '거꾸로'
- 빌 게이츠 "차세대 원전에 1.4조 투자…향후 추가 투입"
- 미 패스트푸드 업계, 고물가 속 "5달러" 메뉴로 가격인하 경쟁
- 시애틀 날씨 하루새 비, 바람, 우박, 햇빛까지(영상)
뉴스포커스
- 선 넘은 러시아에 우크라 무기 지원 재검토로 '맞불'…한러관계 급속 냉각
- 尹 "중앙-지방정부, 법인·소득세 반반 가르고 권한도 많이 줘야"
- 경주, 내년 APEC 개최지로 사실상 확정…"문화·관광자원 우수"
- '대왕고래' 세계 최대 엑슨모빌이 추가 검증…'동해 유전' 의혹 털어낼까
- '위자료 가집행' 카드 손에 쥔 노소영…최태원-김희영 어느 쪽에 쓸까
- 의협, 임현택 빠진 '특위' 출범…정부와 대화 숨통 트이나
- '해병대원 특검법' 野단독 법사위 소위 통과…21일 입법청문회
- "자영업자 죽으라는 소리"…최저임금 업종구분 폐지 추진에 소상공인 규탄
- 나스닥상장 나선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 현금보너스 415억원 받는다
- '성 상납 발언' 피소된 김준혁, 이대 상대 법적 대응 나선다
- "어디 숟가락 얹느냐"…박세리 부친 논란에 '손흥민 父' 재조명
- 한동훈, 23일 '당대표 출마' 선언 유력…여의도 사무실 임대
- 尹 "인구 국가비상사태…'자녀=부채' 아니다"
- "한동훈 당대표 막자" 교집합에서 만나는 나경원과 친윤
- KBO 역대급 흥행에…세븐일레븐 야구 카드 '품절 대란'
- '금융 외길인생' 은행의 대변신…여권부터, 여행예약까지 '다' 된다